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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금융위, 의무 안 지킨 PG사 제재키로

금융위는 이 같은 경우를 PG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 금융규제 적용에 따른 과잉규제 및 불합리한 규제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티메프는 기존에 이커머스이면서 PG업을 수행했던 사업자다. 앞으로 이커머스 기업은 금융위의 전금법이 아닌 공정위의 대규모유통법 개정안에 따라 관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전요섭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이날 열린...

2024-09-09 16:00
자사우대·끼워팔기한 거대 플랫폼, 독과점 규제 대상으로 지정

다만 스타트업 등의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 원 이하 플랫폼은 규율 대상에서 제외했다. 규율분야는 거대 플랫폼이 영위하는 △중개 △검색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다. 공정위는 해당 분야에서 △자사우대(자사 상품·서비스 경쟁 사업자보다 우대) △끼워팔기(다른 상품·서비스도 거래하도록...

2024-09-09 16:00
당정, 플랫폼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금지...대규모유통업자 지정해 규제

또 플랫폼 기업들이 을(乙)사업자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대규모유통업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일정한 규모를 충족하면 대규모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하는 방식이다. 지정 기준은 △중개 거래 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 원 이상(1안) △중개거래 수익...

2024-09-09 14:14
김병환 “새마을금고ㆍ신협 등 ‘지역·서민 맞춤형 금융기관’ 역할해야”

금융위, 상호금융권 간담회…7번째 업권 릴레이 건전성 회복ㆍ리스크관리 역량 강화 주문커지는 자산 규모…운용 구조ㆍ방법 고민해야업권, 유예조치ㆍ조합 규모 따른 차등적 규제 건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 건전성 회복과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지역·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찾기 위한 방안 모색도 당부했다....

2024-09-09 10:15
이름만 ‘경영인’ 정기보험…불완전판매·환급률 경쟁 우려

법인의 세금을 줄일 수 있고 경영진의 유고를 보장할 수 있다는 뚜렷한 장점이 있지만, 개인사업자나 일반인에게는 큰 메리트가 없어서다.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제기되고 단기납 종신보험에 이어 높은 환급률 전쟁이 번지면서 판매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8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전체 생명보험사의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실태 조사에...

2024-09-09 05:00
중진공,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중소기업 실습 교육 참가자 모집

주요 교육내용은 △실습용 가상 사업장 설정 △CBAM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CBAM 템플릿 작성방법 △CBAM 배출량 산정 및 템플릿 작성 검토 등 총 4개 과정이다. CBAM 대응역량 강화 실습교육은 9일부터 중진공 ESG 통합플랫폼에서 신청 링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세부일정으로는 중소벤처기업연수원(경기)은 9~24일, 부산경남연수원(경남)은 9~27일...

2024-09-08 13:04
인도 금융당국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사 인도 진출 지원"

국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 해외사업 담당 임원 등 50여 개사와 140여 명이 참석해 주요 이슈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는 등 최근 인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인도의 급성장하는 모바일 뱅킹 시장이 한국 금융산업에 있어 새로운 도약의 기회"라면서 "금융협회 모두가 회원사들의 인도 진출을 적극적으로...

2024-09-08 12:00
2030년 김포공항 일대에 UAM 이착륙장, 항공‧첨단산업시설 생긴다

피해‧건축 규제 등으로 소외됐던 지역과의 상생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김포공항 혁신지구 1블록은 2030년, 2·3블록은 2033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도 혁신지구 기본계획 수립(사업시행자), 2026년 건축설계, 2027년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그간 공항시설로 인해 개발 제한, 주변 지역과의...

2024-09-08 11:15
최상목 "尹정부 들어 가계부채비율 안정적 관리…내수 증가율 확대 예상"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대출 축소에 대해선 "과거보다 조금은 대출금액이 줄어드는 실수요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수요를 규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증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흐름에 대해선 "서울·수도권은 올라가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 때문에...

2024-09-08 10:42
"반도체 글로벌 도시=‘용인’ 완성"...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제7회 국제평화공헌대상 '행정발전분야 대상 수상'

난제와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 홀몸 어르신들에게 잔고장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최초로 인도를 제설하는 일을 시작하는 등 생활밀착 행정을 전개하는 등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을 따는 전략으로 국‧도비를 대규모로 확보해 교육·교통·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에 투입해온 성과도 호평을 얻었다. 이상일 시장은...

2024-09-07 17:08
트럼프 “당선 때 머스크 정부효율위원장 발탁”…일각선 이해 상충 우려도

“기회가 생긴다면 미국을 위해 봉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보상이나 직함이 중요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을 포함한 머스크 CEO의 여러 사업은 여러 연방 기관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그가 정부 지출에 관한 기관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경우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2024-09-06 15:34
강도형 "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책 마련,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하반기 공모"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일 "수산 분야를 중심으로 어종 변화에 대응한 양식산업 개편, 기후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수급 안정화, 재해 피해 대응, 규제개선 등의 내용을 담아 종합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은 하반기에 사업 대상 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도형 장관은...

2024-09-06 11:00
한덕수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 사전 인증…신축 건물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아울러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원인파악이 쉽지 않은 전기차 화재의 특성을 고려해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확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며 "연휴 기간...

2024-09-06 10:32
김병환 "저축은행 위기극복ㆍ부동산 PF 관리 집중해야"

김정수 에큐온저축은행장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이 강화돼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올해 7월 시행된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규제로 저축은행들은 저신용자가 많은 다중채무자에 대한 자금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중소형 저축은행의 디지털 전환을 독려하고 신용평가역량을 제고할 수...

2024-09-06 10:10
GC녹십자, ‘GBC2024’서 혈우병 환자 맞춤치료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최하는 GBC는 세계 규제 당국, 제약업계, 학계, 환자단체 등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바이오의약품 최신 규제 동향과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미래 발전을 위한 혁신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글로벌 소통의 장이다. GC녹십자는 이번 행사 기간 부스 운영을 통해 지속해서 확대 중인 위탁생산(CMO)사업 역량과 연구개발(R&D) 파이프라인...

2024-09-06 08:56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테슬라, 중국ㆍ유럽 FSD 출시계획에 4.9%↑

2분기”라며 “규제 당국의 승인에 달렸다”고 말했다.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니오는 2분기 조정 손실이 예상보다 축소됐다고 발표한 뒤 15% 가까이 급등했다. 니오 주가는 전장보다 14.52% 오른 4.85달러에 거래를 끝냈다. 이 기간 손실은 주당 30센트로, 애널리스트 예상치(31센트)보다 적었다. 통신사업체 프론티어커뮤니케이션스의 주가는 9.51% 내린 35....

2024-09-06 08:25
[오늘의 증시리포트] KT&G, 국내 최고 수준 주주환원…하반기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개 기대

◇디앤디파마텍 펩타이드 개발에 필요한 것 디앤디에 다 있다 비만: 연내 환자 투약 시작 전망 MASH: 차별적인 역가로 우수한 임상 결과 기대 위해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강원랜드 문체부 카지노업 변경 허가 등 4가지 규제 완화 발표 증설 효과 확인하기까지 4년 정도 소요 영업장 면적 3배 확장 등 2.5조 원의 중장기 투자 계획 이기훈 하나증권 연구원...

2024-09-06 07:44
전문가 “다주택자 세제 풀고, 아파트 공급 속도 더 높여야” [8.8 대책 한 달, ‘요지부동’ 시장③]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정부가 단기간 안에 집값을 잡겠다고 대책을 세우면 이는 오히려 눈앞의 상황만 보는 부분이 크다”며 “장기적으로는 집값을 잡는 것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일단 서울 강남지역 주요 입지에 주택이 노후화되고 있고 또 이를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한데 규제와 사업성 부족 문제 등으로 계속 진행이 더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24-09-06 07:00
증시 상승세 둔화·부동산 PF 충당금에…2분기 증권사 순익 전 분기 대비 29.3%↑

60개 증권사 모두 규제비율인 1100% 이내를 충족했다. 금감원은 “종합금투사 등 대형 증권사는 영업부문 전반에서 양호한 실적을 시현했다”라면서도 “일부 중소형 증권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편중된 사업구조 등으로 부진한 수익성을 기록하는 등 실적이 양극화되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한편, 선물회사 3개사의 2분기...

2024-09-06 06:00
UAE 바라카원전 4호기 상업운전 개시…한국형 원전 우수성 입증

UAE원전 4호기는 지난해 11월 원자력규제기관(FANR)으로부터 운영 허가를 취득해 그해 12월 연료 장전을 완료했다. 이후 약 8개월간의 시운전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번에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돌입했다. UAE원전 1, 2, 3호기는 현재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번 4호기도 상업운전에 착수해 다시 한번 한국의 시공 능력과 UAE의 사업관리, 운영...

2024-09-0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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