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갖가지 불합리한 규제를 한국경제의 ‘암덩어리’라고 규정하고, 이른바 ‘규제 기요틴(단두대)’라고 불린 규제비용총량제를 강력 추진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번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회입법조사처의 ‘행정규제 기본법...
정부는 지난 28일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규제기요틴(단두대) 과제의 추진 방안을 확정하면서 규제개혁에 속도를 냈다. 특히 정부는 회의에 앞서 규제를 단기간에 일괄 개선할 수 있는 규제기요틴제를 적용해 경제단체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검토했다. 건의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부분적으로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등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