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재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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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내부통제 의무 어기면 과태료 최대 1억 원

이때 금융거래 관계가 끝난 날은 관련 법이나 약관, 합의 등에 따라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권·해제권·취소권이 행사된 날 등으로 정했다. 금융위는 3월 22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재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 회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019-01-31 16:19
창업 초기기업 외국인 고용제한 유예기간 2년→5년

정부가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또 온라인 환전업자에 대해서도 외화 매입거래를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Ⅳ)’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를 보면, 신산업·창업 촉진 차원에서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하는 일임형...

2018-12-19 10:30
임종룡 위원장 "반환점 돈 금융개혁, 속도 늦춰선 안돼"

이어 "조만간 업권별 규재개혁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자본시장법, 은행법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선 이날 금융위가 내놓은 민간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과 함께 오는 16일, 17일에 각각 발표할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도입방안, 그림자규제...

2015-09-10 15:50
보험사, 보험금 지급 거절시 과태료 제재

아울러 금융위는 보험사와 대주주간의 거래 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대주주와 불리한 조건으로 행사하는 자산과 용역 거래를 금지하고 보험사가 대주주와 자기자본의 0.1% 또는 10억원 이상 용역이나 자산 거래를 할 때는 이사회 전원의결 등 절차를 따르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사가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수시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2015-06-02 13:02
중소기업 80% “규재개선 수혜자는 대기업”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8곳이 정부의 규제개선 최대 수혜자로 대기업을 꼽았다. 또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규제가 아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9일부터 23일까지 최근 2년 동안 규제로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 43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규제상황 및 대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보면 40.7...

2015-03-02 12:00
보험사 및 임직원 과태료 두배 이상 늘어난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험사와 대주주간의 거래 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대주주와 불리한 조건으로 행사하는 자산과 용역 거래를 금지하고 보험사가 대주주와 자기자본의 0.1% 또는 10억원 이상 용역이나 자산 거래를 할 때는 이사회 전원의결 등 절차를 따르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사가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수시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2014-09-24 15:32
이주영 장관 “민간사업자에 어항시설 소유권 주겠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3일 현재 국가에 귀속돼 있는 어항시설 소유권을 민간사업자에게 줘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충남 홍성의 남당항 인근에서 수산물 판매업을 하는 장미선 씨가 “자연 경관은 좋은데 관광시설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2014-09-03 19:22
[멈춰버린 기적 2부-3]밖으론 규제, 안으론 부패…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규제와 부패가 한국경제의 발목을 단단히 움켜쥐고 있다. 정부가 특히 연초부터 규제개선과 부정부패의 엄단을 천명하고 나섰지만 우리 경제에 뿌리박힌 관행이 이를 막아선 모양새다. 실제로 ‘천송이 코트’는 규제가 한국경제의 발목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는 액티브X 탓에...

2014-08-01 10:19
[금융규제 개혁] 지주사 임직원 자회사 겸직 허용·은행 업무용 부동산 규제 완화

금융당국이 금융 규제를 개혁해 금융회사들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CMA)와 금융상품·자문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고령자를 위한 보험상품 등의 출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및 은행들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그룹 차원의...

2014-07-10 14:00
교육부, 교육 규제 전수조사 착수 ... 나쁜 규제 선별

이번 조사는 지난 20일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재개혁점검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먼저 소관 법률과 시행령 등에 들어 있는 규제 400여개를 승인, 인가, 허가 등으로 분류해 이른바 ‘나쁜 규제’를 선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5일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교육청 소관 규제를 전수조사하도록 지시한다. 일선...

2014-03-23 12:06
[코스피]미국발 악재 이겨내다, 사흘만에 상승...1844.47(18.24P↑)

종목별로는 SK(2.90%)와 GS(5.47%), CJ(1.05%) 등 지주회사들이 새정부의 규재완화 기대감에 동반 상승했고 교보증권(12.34%)를 비롯 신흥증권(14.93%) 등 M&A가 거론된 일부 증권주가 강세를 보였다. 그 외에 조비와 남해화학 등의 비료주가 제품가 인상 소식에 상한가에 올랐다. 상한가 16개를 더한 401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393개 종목이...

2008-01-09 16:25
경제5단체, 규재개혁과제 123건 정부 건의

경제5단체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 규제와 농지 규제 완화 등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8개 분야 123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해 25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금융·세제’ 관련 28건을 비롯해 ‘유통...

2007-04-25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