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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 추진 비상장기업들 “상법 개정되면 상장 계획 재검토할 것”
    상장 추진 비상장기업들 “상법 개정되면 상장 계획 재검토할 것”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자본시장법은 상법·민법 등 민사법에 기반하고 있다”며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 해도 자본 다수결 원칙과 법인 제도 등 우리 민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소지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비상장사들도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충실의무 확대 시 이사의 책임 가중 및 경영 보수화, 주주 간...
    2024-07-28 12:00
  •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이날 발표자로 나선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 명이 넘고 주식소유의 목적도 제각기인 상황에서 이사가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과도한 민사책임으로 인하여 이사의 혁신적인 경영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는...
    2024-06-26 15:49
  •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소액 주주 이익 과대평가 우려”...주식회사 근간 훼손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소액 주주 이익 과대평가 우려”...주식회사 근간 훼손
    10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전제로 하는 이사의 충실의무 인정 여부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법 체계상 이사가 회사 외에 별도로 주주에 대해 충실 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상법상 이사는 주총 결의로 회사가 임용한 회사의 대리인이다....
    2024-06-10 11:00
  •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에 지배구조?…본말전도”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에 지배구조?…본말전도”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별로 상황이 다양한데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밸류업 인센티브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권 경희대 교수는 “밸류업 인센티브와 지배구조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밸류업 기준에 맞는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라도 재무건전성이 낮으면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
    2024-04-15 13:00
  • ‘밸류업’ 전문가들 “긴 호흡으로 자발적 기업문화 안착해야...세제지원 필요” [K-밸류업]⑤
    ‘밸류업’ 전문가들 “긴 호흡으로 자발적 기업문화 안착해야...세제지원 필요” [K-밸류업]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장사들이 투자지표를 공표할 때 시장·업종별 구분에 더해 기업규모와 벤처기업 여부 등 기업특성도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코스닥 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하청업체이거나 중소벤처기업으로 모험 자본적 성향이 짙기 때문이다. 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차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기업과 투자자 의견을...
    2024-02-26 15:45
  • 복수의결권 정착하려면…“'실효성' 갖춘 시행령 마련 필요”
    복수의결권 정착하려면…“'실효성' 갖춘 시행령 마련 필요”
    다만 권재열 경희대학교 교수는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정말 괜찮은 기업에 좋은 기회를 주자는 모토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령에 들어갈 투자 금액의 규모에 관해서는 생각보다는 낮아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며 “낮아질 경우에는 또 다른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벤처기업들은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2023-06-01 16:01
  • 국민연금 수책위원장에 신왕건 상근전문위원 선임…전문가 3인 여전히 ‘공석’
    국민연금 수책위원장에 신왕건 상근전문위원 선임…전문가 3인 여전히 ‘공석’
    비상근 전문위원으로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미래전략산업조정팀 부부장, 이상민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가 참석했다. 나머지 3명은 복지부가 금융업계 및 자본시장 관련 학회, 연구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임할 예정이다. 당초 수책위는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단체에서 각 3명씩 총 9명을 모두 가입자 단체로부터 추천 받는...
    2023-03-13 14:24
  • “여기저기 흩어진 기업 규제, 회사법제 단일화 해야”
    “여기저기 흩어진 기업 규제, 회사법제 단일화 해야”
    이날 발표를 맡은 권재열 경희대학교 교수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나뉜 특례 규정을 통합해 별도의 법제인 회사법을 제정하는 것이 상장회사의 규제 정합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회사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2022-12-20 16:43
  • 금융자본주의의 새로운 시대정신, 'ESG 레볼루션-지속가능경영의 절대조건' 출간
    금융자본주의의 새로운 시대정신, 'ESG 레볼루션-지속가능경영의 절대조건' 출간
    특히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인 권재열 경희대 로스쿨교수, 최승재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겸 세종대 법대교수, 재무보고 및 사회복지학자(박청규 동국대 회계학교수/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배도 박사), 자본시장 전문가 김정수 대표와 ESG 실무 전문가(박종철원장, 김호준 대신경제연구소 이사)들이 ESG에 대한 모든 이론과 실무 지식을 정리했다. ESG...
    2022-04-11 09:04
  • 경총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개정안 철회해야”
    경총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개정안 철회해야”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정우용 상장협 정책부회장(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이상철 경총 홍보실장(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정우용 정책부회장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
    2022-01-20 14:00
  • [포토] 기재위, 사회적경제기본법 관련 공청회
    [포토] 기재위, 사회적경제기본법 관련 공청회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 교수, 김재구 명지대학교 교수, 이수천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2021-06-15 11:14
  • [포토] 진술인과 인사하는 윤후덕 위원장
    [포토] 진술인과 인사하는 윤후덕 위원장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윤후덕 위원장이 진술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구 명지대학교 교수, 이수천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2021-06-15 11:14
  • “비상장 기업 복수의결권 법안, 재벌 세습 막는 방안 담았다”
    “비상장 기업 복수의결권 법안, 재벌 세습 막는 방안 담았다”
    권재열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가 절실하다”며 “비상장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복수의결권 도입의 핵심내용 파악을 위해 개최된 자리인 만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동주 중기연 원장 직무대행은 “실리콘밸리와 OECD 국가 대다수는 복수의결권뿐만...
    2021-04-16 15:21
  • "3%룰 경영권 위협은 기우"…與 "투기세력 악용땐 수정"
    "3%룰 경영권 위협은 기우"…與 "투기세력 악용땐 수정"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국내 기관투자자와 외국계 펀드 등이 3%룰을 이용해 지분을 분산, 서로 규합해 자기 측 인사를 감사위원회에 임명한다면 그 기관투자자와 펀드의 속성에 따라 국내 기업이 영향을 받을 여지가 커진다”고 비판했다. 여권 내에서도 헤지펀드 등 회사 외부세력이 경영권 침해 목적으로 3%룰을 악용한다면 3%룰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
    2020-10-11 17:10
  • [종합]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있어…기업 경쟁력 약화 불러올 것"
    [종합]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있어…기업 경쟁력 약화 불러올 것"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중대표소송제도가 모회사 주주의 이익이 자회사 주주의 이익과 일치한다고 전제하고 있어 출발 선상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AK홀딩스(모회사)가 제주항공(자회사) 지분 53.3%를 갖고 있는데, 과연 두 회사 주주의 이해관계가 같다고 볼 수 있는가”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주회사 체제로 운영되는...
    2020-09-10 12:39
  • 산업계 "정부의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신중한 추진 필요"
    산업계 "정부의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신중한 추진 필요"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주주의 이익이 자회사 주주의 이익과 일치한다고 전제하고 있어 출발 선상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며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면 지주회사체제로 운영되는 국내의 여러 기업집단이 소송 위험을 많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 내다봤다. 산업계는 정부가 상법과 함께 개정을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에...
    2020-09-10 09:47
  • 학계·경제계 "지배구조 규제 강화 상법 개정안, 경영권 침해 우려"
    학계·경제계 "지배구조 규제 강화 상법 개정안, 경영권 침해 우려"
    반면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권재열 원장은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 서로 법인격이 다른 모자회사 간 이익 충돌의 가능성을 지적했다. 권 원장은 “모회사의 주주와 자회사의 주주가 각각 있는 상황에서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주주의 이해관계를 무시해 버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감사위원 분리선출 역시...
    2020-07-16 13:53
  • 윤창현 의원,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윤창현 의원,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이후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로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들을 다룰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학계 전문가로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양만식 단국대 법과대학을 비롯해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참여한다. 한편, 행사에는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20-07-14 13:45
  •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오는 16일 개최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오는 16일 개최
    또 주제발표를 맡은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들을 다룰 예정이다. 토론자로 학계 전문가로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양만식 단국대 법과대학장이 참석한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현업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토론을 통해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20-07-14 11:30
  • 벤처기업협회 ‘빌스클럽’ 신년인사회 개최…"안건준 회장, 차기회장 단독 추대"
    벤처기업협회 ‘빌스클럽’ 신년인사회 개최…"안건준 회장, 차기회장 단독 추대"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빌스클럽 자문위원인 경희대 권재열 교수가 발제한 벤처기업 육성지원의 헌법 전문 상 규정화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됐으며, 그 결과를 정부에 제안해 혁신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9일 이사회를 통해 벤처기업협회 차기 회장후보로 단독 추대된 안건준 회장은 “앞으로 대기업 생태계와 혁신벤처생태계가...
    2019-01-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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