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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미 의원 "법원은 A대위에 대한 올바른 결정 내려달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20일 동성애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군 A대위에 대해 법원의 올바른 결정을 요청하는 탄원 참여를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요청했다. 앞서 지난 달 13일 육군은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위반을 이유로 A대위를 긴급체포했다. 현행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은 동성 장병간의 합의된 성관계라 할지라도 처벌하는 법령으로 특정한 성적 지향
    2017-05-20 22:32
  • 동성애자 받으면서 동성애 처벌하는 軍
    우리 군이 동성애자를 현역병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동성애 행위는 처벌해 앞뒤가 안맞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동성 행위는 군기 문란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동성애자 성향이 있다고 해서 처벌되지는 않는다고 밝혀 논란이 된 것.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동성애자는 자신이 커밍아웃을 하기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군내에서
    2011-12-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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