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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복귀) △부장 김진호(金鎭浩)(수원지검 부부장) △부장 신혜진(申惠軫)(서울남부지검 부부장) △인권보호부장 임일수(林一秀)(대검찰청 형사1과장) △형사1부장 김승호(金昇鎬)(안산지청 부부장)(법무부 정책기획단장) △형사2부장 손정현(孫正賢)(인천지검 형사3부장) △형사3부장 조석규(曺碩奎)(대전지검 형사3부장) △형사4부장 이유선...
    2023-09-20 11:52
  • 신원식 "9·19합의 폐기 바람직"…前대통령 비난엔 해명 없어
    신원식 "9·19합의 폐기 바람직"…前대통령 비난엔 해명 없어
    또 신 후보자는 1985년 10월 중대장으로 군 복무를 할 시절 부대원의 사망 원인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거의 소설”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 내용이 너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왜곡된 기억에 의해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며 “상세한 것은 법적 투쟁을 하며 밝히겠다”고 말했다.
    2023-09-15 10:23
  • [박꽃의 다큐버스] 민간인 학살 ‘송암동 사건’의 재구성
    [박꽃의 다큐버스] 민간인 학살 ‘송암동 사건’의 재구성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를 통해 처음으로 조사되기 시작했다. 시민군을 색출하려던 계엄군이 송암동에 먼저 도착해 있던 아군의 존재를 오인해 교전을 벌였는데, 공수부대원 9명이 사망하는 등 내부 인명피해가 극심하자 일종의 보복 성격으로 인근 피란민과 시민에게 총구를 겨눴다는 것이다. 당시 11세였던 전재수 군, 13세였던 방광범 군이 총에 맞아...
    2023-05-11 13:33
  • 軍,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해 넘기나…국회 “신속하게 착수해야”
    軍,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해 넘기나…국회 “신속하게 착수해야”
    다만, “다수의 위원은 사망이 군인사법 등 법령에 명시된 공무상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의 부당한 전역처분에 따른 자해 사망사고로 보고, 순직 결정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군의 태도가 미온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병주 의원은 이 장관에게 “재심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
    2023-03-08 16:13
  • [단독] 국방부의 변희수 지우기…‘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비공개 잠정 결론
    [단독] 국방부의 변희수 지우기…‘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비공개 잠정 결론
    군 입장에선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시점 역시 부담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끝날 줄 알았던 변 하사의 순직 심사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다. 앞서 변 하사 사망 사건 직권조사에 나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의 부당한 전역처분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보고 ‘순직’ 심사를 권고했지만, 육군은 이를 거부하고 ‘일반사망(비순직)’으로...
    2023-02-15 16:42
  • [단독]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한다
    [단독]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한다
    이번 인권위의 결론은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 진상위)의 순직 권고와도 맥을 같이 한다. 지난해 4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순직 결정을 권고했다. 당시 군 진상위는 정신과 전문의들의 소견 및 심리부검 결과, 고인의 SNS·메모, 강제 전역 이후 심리상태에 대한 지인 증언...
    2023-01-31 17:53
  • [종합] 軍, 끝내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명백한 차별” 비판
    [종합] 軍, 끝내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명백한 차별” 비판
    변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난해 10월 이후로는 1년 2개월 만으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4월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한 지 7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선 변 하사의 순직 판정을 뭉개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도 냈지만 군 당국은 이달 내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2022-12-01 16:51
  • 이투데이 유혜림 기자 "변희수 하사 이야기, 모두를 위한 싸움"
    이투데이 유혜림 기자 "변희수 하사 이야기, 모두를 위한 싸움"
    유혜림 기자는 변 하사 사망을 순직으로 권고하며 고인 명예회복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한 서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도 인터뷰하면서 변 하사가 남긴 숙제들을 풀어야 할 방향을 치열하게 고민했다. 그는 “이번 수상은 변 하사와 그의 지난한 싸움을 곁에서, 마음으로 함께한 모든 분께 공을 돌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순직...
    2022-11-24 11:22
  • [단독] 국방부, 변희수 하사 ‘순직’ 심사 착수…“12월까지 후속조치 추진”
    [단독] 국방부, 변희수 하사 ‘순직’ 심사 착수…“12월까지 후속조치 추진”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 진상위)가 변 하사의 죽음에 대해 ‘순직’을 권고한 지 5개월이 넘게 지나고서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상황이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변 하사의 순직 심사가 지연되는 이유를 묻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군 인사법 등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금년 중 육군에서...
    2022-10-24 08:47
  • 대통령 직속 위원회 13개 정비…“경사노위, 민주노총 불참 보완해야”
    대통령 직속 위원회 13개 정비…“경사노위, 민주노총 불참 보완해야”
    용산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직속 위원회 20개 중 13개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우선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국가교육회의·4차산업혁명위·북방경제협력위·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연장하지 않고, 2009년 이래 구성되지 못하던 국가인적자원위도 폐지된다. 국가지식재산위·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위·국가물관리위·아시아문화중심도시위는...
    2022-09-07 16:07
  • ‘한타 바이러스’ 육군 일병 사망…군인권센터 “軍 대응 부실”
    ‘한타 바이러스’ 육군 일병 사망…군인권센터 “軍 대응 부실”
    그러면서 “A 일병 사망 사건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군 의료 사고의 전형으로, 이는 군 의료체계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가족과 함께 7월 1일 출범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는 한편, 감염병 등에 대한 군의 대비 상황을 직권조사하라고 의뢰할 예정”...
    2022-06-29 15:40
  • 인사 종합 / 6월 28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 △부부장 김진남 민영현 유광렬(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하동우(국가정보원 파견) 문지석 이주희 조영성 김상현(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준선(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박수민 정원석 성인욱 ◇부천지청 △지청장 주상용 △차장 김용자 △인권보호관 임종필 △형사1부장 백승주 △형사2부장 허준 △형사3부장 김해중 △공판부장...
    2022-06-28 18:18
  • [피플] ‘변희수 순직 권고’ 서준 조사관 “그는 군으로 돌아가야 한다”
    [피플] ‘변희수 순직 권고’ 서준 조사관 “그는 군으로 돌아가야 한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한시적 기구로 2018년 9월 공식 출범했다. 경찰청에서 파견 온 서 조사관 역시 25여 년의 수사 베테랑이다. 그는 2001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 2016년 양천경찰서 강력팀 등을 거쳐 위원회 창립 멤버로 합류했다. 위원회의 조사관은 과거와 달리 군...
    2022-06-09 13:12
  •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안미영 변호사 임명…이종섭 “적극 협조”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안미영 변호사 임명…이종섭 “적극 협조”
    ◇尹 대통령, 이중사 특검에 안미영 변호사 임명 17일 국회와 국방부 등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출신 이인람(65·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안미영(55·25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중 안미영 변호사를 임명했다. 안 특별검사는 1996년 사법연수원...
    2022-05-17 18:07
  •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예람 중사 특검'에 안미영 변호사 임명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예람 중사 특검'에 안미영 변호사 임명
    17일 국회와 국방부 등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출신 이인람(65·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안미영(55·25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중 안 변호사를 임명했다. 안 변호사는 1996년 사법연수원 수료(25기) 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2022-05-17 11:43
  • 민주·정의 “故 이중사 특검 성범죄 변호인 안 돼…尹 선택 지켜볼 것”
    민주·정의 “故 이중사 특검 성범죄 변호인 안 돼…尹 선택 지켜볼 것”
    앞서 여야 교섭단체는 법원행정처·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들 가운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출신 이인람 변호사와 검사 출신 안미영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결정해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최종 특검으로 선택하게 된다. 야권에선 성범죄 피의자를 대리한 안 변호사가 성범죄 피해 사건을 수사하는...
    2022-05-16 20:47
  • 이종섭 후보자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수용…단, 사실 관계 확인도 필요”
    이종섭 후보자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수용…단, 사실 관계 확인도 필요”
    이종섭, 고 변희수 하사 순직 여부에 첫 입장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4일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사망에 대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순직 권고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군이 소극적인 자세로 (변 하사의) 순직 처리를 거부했다'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2022-05-04 18:06
  • [변희수 1주기] “게임 못하는 나와 놀아준 희수, 너를 기억할게”
    [변희수 1주기] “게임 못하는 나와 놀아준 희수, 너를 기억할게”
    현재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변 하사의 의무복무 만료일(2월 28일) 이전으로 결론 난다면 변 하사의 순직 인정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추모제를 마친 뒤 기자와 만나 "변 하사가 남긴 과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더 넓게...
    2022-02-27 20:34
  • [변희수 1주기] 심상정 “국방부장관, 추모식서 무릎꿇고 사과해야”
    [변희수 1주기] 심상정 “국방부장관, 추모식서 무릎꿇고 사과해야”
    현재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변하사의 사망 시점을 두고 조사 중이다.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이 '군인 신분'인 2월 28일 이전으로 확인되면, 강제 전역 조치 취소뿐 아니라 자해 사망에 따른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시된 변하사의 군복을 보면서 심 후보는 "군에서도 쫓겨난 분인데...
    2022-02-27 16:32
  • 변희수 공대위 “군, 꼼수로 변 하사 죽음 왜곡…순직 처리해야”
    변희수 공대위 “군, 꼼수로 변 하사 죽음 왜곡…순직 처리해야”
    향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청주상당경찰서는 사망 시점을 올해 2월 27일 오후 5시 43분∼오후 9시 25분 사이로 판단했다"며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제적' 처리돼 순직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21-12-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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