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가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5월 사망한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국방부는 2022년 11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전 전 실장의 계급은 ‘원스타’인 준장에서...
김정민 변호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군검찰이 회수해온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건 세 차례 전화를 두고 박 전 단장과 관련된 내용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점심시간에 총 18분 넘게 전화한 점, 그에 앞서 조태용 당시 안보실장이 이 전 장관에게 연락한 점 등을 거론하며 “외국에 나간 국방부...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검찰이 경찰에게서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보고서를 넘겨받아 재검토하면서 애초 8명이었던 주요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경찰에 재이첩했다.
공수처는 앞서 당시 조사본부 책임자였던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에 채 상병이 순직한 사건에 관한...
또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 전체 6명 중 5명은 기소유예 처분하고, 같은 사건으로 군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받은 1명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무사령부 관계자 6명이 무전기 통신내용을 불법 감청했다는 혐의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주된 책임자에 대해 법원에서 유병언 검거를 위한 감청 경위와 유병언 검거 외 다른 용도로 활용된 자료가...
군검찰은 “이 중사 동료에게 녹음파일 제공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당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인식하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보에 대응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직권 행사의...
전두환이 군검찰, 경찰, 검찰, 중앙정보부 등 모든 관련 기관을 손아귀에 쥐자,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는 전두환을 동해안 경비 사령관으로 내보낼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관련 정보가 하나회에 유출되면서, 전두환 등은 정승화가 김재규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10·26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을 문제 삼아 그를 체포한 뒤 군부를 장악할 계획을...
유족과 군검찰에 따르면 조 하사의 선임 부사관인 강 씨 등은 2021년 9월 조 하사에게 수 차례 제안해 경기도 가평 한 계곡에 간 뒤, “빠지면 구해주겠다”며 조 하사에게 다이빙을 강요했다.
수영을 못하는 조 하사는 3m가 넘는 깊은 수심의 계곡에 뛰어들었다. 두 선임은 다이빙 직후 허우적대는 조 하사를 향해 뒤늦게 달려들었지만 구조에 실패했고, 결국 숨지게 한...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상병 관련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군검찰에 입건됐다.
박 전 단장은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장관에게 지난 7월 30일...
이후 박 전 단장의 혐의는 ‘항명’과 이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으로 변경됐다.
군검찰은 박 전 단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박 단장 사건과 별개로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한 군 관계자들의 과실 유무에 대한 수사는 현재 사건 관할지인 경북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다.
앞서 군 검찰이 박 전 단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이 장관으로부터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해병대 사령관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군 검찰이 사실관계를 확정할 때 나름대로 증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요 근거가 해병대 부사령관의 말인데, 부사령관은 장관이 긴급하게 소집한 회의에...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피의자가 수사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지난해 2월, 조재윤 하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군검찰의 결론도 ‘단순 사고사’였다. 선임 부사관들의 강요로 계곡에 간 조 하사는 “뛰면 구해주겠다”는 제안에 다이빙했지만, 결국 물에서 나오지 못했다. 군검찰은 강요나 위력이 없었고, 선임들이 조 하사를 직접 계곡으로 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군 당국은 두 선임의 징계 여부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다 사고...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선임인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군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씨는 지난달 2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수사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유족과 군검찰에 따르면 조 하사의 선임 부사관인 강 씨 등은 조 하사에게 수 차례 제안해 경기도 가평 한 계곡에 간 뒤, “빠지면 구해주겠다”며 조 하사에게 다이빙을 강요했다.
수영을 못하는 조 하사는 3m가 넘는 깊은 수심의 계곡에 뛰어들었다. 다이빙 직후 허우적대는 조 하사를 향해 뒤늦게 선임들도 달려들었지만 결국 구조에 실패했다.
국방부 제2지역군사법원...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고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인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 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군검찰을 지휘 및 감독했던 전 씨는 자신에게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투약사범에 대해 엄정처벌과 사법시스템 상 치료･재활이 병행될 수 있도록 치료감호･치료명령･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살상무기를 다루는 군대 안에서도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찰 전문인력은 이달 중 군 마약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군검찰･군사경찰 140여명을 상대로 마약수사 전문교육 실시한다.
군피해치유센터 ‘함께’와 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챈스’는 17일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검찰과 서울고등법원은 선임부사관 위력에 의해 사망한 조재윤 하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유족 측과 군사법원 등에 따르면 조 하사는 2021년 9월 자신의 스무 번째 생일날 선임들과 경기도 가평 부대 인근의 한 계곡을 찾았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고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인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 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군검찰을 지휘 및 감독했던 전 실장은 자신에게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수사기관(군검찰 포함)에서 근무하는 동안 3년 이상 실(인지)수사경력 △수사기관 또는 법인 등에서 기획업무(부서장 이상 경력)에 종사한 경우(공고일 기준)에는 우대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 임기는 3년, 3회 연임,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고 정년은 63세이다.
검사 임용은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사망까지 이르게 된 이상 손도끼의 휴대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군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폭처법 위반 혐의 무죄와 강도치사죄 유죄 판단 모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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