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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물꼬트나…전기료 감면, 전세법 '접점'

22대 국회 개원 후 두 달 넘게 ‘입법 독주→거부권’을 반복하던 여야가 민생법안 합의 처리에 조금씩 물꼬를 트고 있다. 6일 정치권에선 여야가 협의 가능성을 내비친 ‘전기료 감면 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간호법’ 등을 합의 처리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연금개혁 문제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린...

2024-08-06 15:42
민주 "세번째 채상병 특검법 곧 재발의...국힘도 논의하길"

22대 국회 개원 직후 지난달 4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다시 통과됐지만,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또다시 폐기됐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대법원장 등 제삼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특검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한 대표가 밝힌 대로 여당 차원의 특검법을 발의하고 여야가...

2024-08-06 14:14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여당은 연금개혁 여야정 협의체·국회 상설 연금특위 구성을, 민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 제출을 요구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8·19대 국회에서도 연금개혁 논의가 이뤄졌지만 갖은 이견에 성과를 내지 못했다. 반면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고령자에게 매달 30여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별다른 이견 없이...

2024-08-05 14:02
지지부진 연금개혁…22대 국회서도 불투명 [연금개혁의 적-上]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연금개혁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정부·여당은 연금개혁 청사진도 제시하지 않은 채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며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을 제안했고,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 상향형 연금개혁을 요구했던 야당은 정부 안 제출이 먼저라며 연금개혁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2024-08-04 13:42
與 "원전산업발전 특위 검토"…체코원전에 화력 집중

앞서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 이튿날인 5월 31일 당 1호 법안으로 해당 법률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법에는 ‘미니원전’으로 불리는 중소형모듈원자로를 개발 및 사업화하고, 원전 수출 등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별법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2024-08-04 13:42
국민의힘, 25만원 지원법에 “野 입법폭거...또 빚 내자는 망국적 발상”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5만원 지원법을 가결했다. 이 법은 국민 1인당 25만~35만 원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원 금액에 따라 예산을 최소 12조8000억 원에서 최대 17조9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김 대변인은 야당의 25만원 지원법 강행 처리에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어...

2024-08-03 14:33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가결...‘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나서 근로자 권리를 더 강화한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했다. 노란봉투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여당 주도의 필리버스터는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맞춰 종료될 전망이다. 야당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5일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8월 5일에...

2024-08-02 17:27
'강행→필버→거부권' 무한 소모전…결과는 민생 좌초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됐지만 여야가 ‘법안 강행처리→거부권 행사→재의결·폐기’라는 소모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면서 민생은 뒷전이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2024-07-30 16:18
“집도 공짜, 대학도 공짜”…다자녀 파격 혜택 봇물 [관심法]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개원 두 달 만에 ‘다자녀’를 키워드로 한 출산장려 법안은 총 15건 발의됐다. 대표적으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출산한 자녀 수에 비례해 파격적 분양가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공공주택특별법·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2인 자녀 가구에는 반값 아파트, 4인 자녀 가구에는 공짜 아파트’를...

2024-07-30 09:54
빅5 병원도 전공의 지원 ‘0명’…의대 교수들 “한국 의료 총체적 난국”

일부 사직 전공의들은 이미 개원가로 눈길을 돌렸다는 소식도 접했다”고 전했다. 의대 교수들은 지속해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실제로 충남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의과대학교수 3039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무대응 전공의 일괄 사직 및 대규모 하반기 모집’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후반기...

2024-07-29 15:07
이진숙 청문회, 與 "적임자" vs 野 "해고감" 격돌

이 후보자는 이에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 됐는데, 그동안이라도 야당에서 방통위 상임위원 2명을 추천했다면 5인 체제가 완성됐을 것”이라며 “그렇게 됐다면 2인 체제에 대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저도 같은 생각”이라며 “방통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지금...

2024-07-24 16:50
野4당 초선, 국회 개원식 요구...우원식 "선서식이라도 해야"

야4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초선의원들은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22대 국회 개원식 개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아 개원식 개회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선서식이라도 하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강 의원 등 야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우 의장과 면담을 통해...

2024-07-24 13:17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② 연금개혁의 지혜 “천천히 서둘러라”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했다. 7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구조개혁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여야 모두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함께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3월 백신이 처음 나오자 한 기자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중 어느...

2024-07-19 05:00
[노트북 너머] 반송은 안 되나요?

22대 국회 개원 두 달이 되도록 파행 혹은 일방통행을 거듭하는 국회 상황에 “1급수에서 4급수로 들어온 것 같다”는 초선 의원들의 푸념도 심심찮게 들린다. 소수정당으로 전락한 여당의 한 의원은 소신껏 발의한 법안이 힘의 논리에 밀려 폐기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쯤되면 국회 입성이 과연 ‘축하’ 받을 일인지도 곰곰이 생각해보게 된다. 여전히 회관으론 난이...

2024-07-17 05:00
[코인법, 진흥ㆍ규제 충돌] 시장 '균형' 필요성 제기…“2단계 입법, 진흥에 초점”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약 두 달이 지났지만 가상자산 관련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아직 제대로 된 회의조차 하지 못했다. 여기에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1단계 법과 관련된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 중 절반이 국회를 떠나게 됐다. 1단계 법은 정무위에 제출된 19건의 법률안의 통합 대안이었는데, 해당 법률안들의 대표발의자 17명(윤창현 의원 3건) 중 9명만이 22대...

2024-07-16 05:00
정부 규제에 배달 수수료·최저임금 ‘쑥’…셔터 내리는 프랜차이즈 [K프랜차이즈 갈등의 골]

특히 21대 국회에서 불발, 22대 국회로 넘어온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업계를 위축시킬 대표 악재로 꼽힌다. 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단체가 계약 변경,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면 본부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만약 응하지 않을 땐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내려 제재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22대 개원 한 달 만에 재발의 되면서 주요...

2024-07-15 05:00
표결해? 말아?...‘채상병 특검법’ 꼬여가는 민주당 셈법

하지만 국회 개원식을 열지 못한 상황에서 ‘채상병 특검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에는 국회의장의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게 정치권의 주된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의장실 관계자는 “18일 본회의 개의는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듯 하다”며 “현재로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2024-07-13 06:00
이주호 “의평원 지배구조 개방, 질 제고 위한 것...교육감 출마 생각 없다”

이 부총리는 12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교육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의평원 이사회 구성에 소비자 단체가 들어가게 하는 등 방안이 정부의 의정갈등에 있어서 잘못된 방안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의평원은 국내 의대 및 의전원의 의학교육을...

2024-07-12 14:46
제약바이오협회 “제약바이오강국 도약 위해 국회 적극적 관심 가져달라”

제22대 국회 개원에 즈음해 우리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에 국회가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주도적 역할을 해주실 것을 희망한다”면서 “산업계는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세계적 신약개발과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융복합 시대, 혁신과 변화를 선도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2 09:27
노봉법·안전운임제 밀어붙이는 巨野...‘복잡 미묘’ 시선도

다만 22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40여 개 당론 법안을 채택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뒷감당을 어찌하나”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법안을 두고 의원들 간에 활발한 토론이 이뤄진다”며 “다만 일부 의원님들은 당론이 아니라 상임위 차원서 다양하게 논의했으면 한다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야권 관계자는 “22대 국회...

2024-07-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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