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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안 이달 당론 발의”

민형배 의원은 발제에서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처는 총리실 산하에,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중수처장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교섭단체의 추천을 통해 꾸린 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법조계나 수사직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2024-07-10 14:19
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취임 후 15번째'...야권, 긴급 규탄대회 [종합2보]

한 총리는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순직해병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며 "여야 간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할 특검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고 내용으로도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총리는 "해당...

2024-07-09 16:35
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정치적 악용 없어야"...취임 후 15번째[종합]

한 총리는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순직해병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며 "여야 간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할 특검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고 내용으로도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총리는 "해당...

2024-07-09 15:02
[정치대학] 尹 대척점 선 韓의 전략…박성민 "당권 넘어선 대선레이스의 시작"

물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은 MB때 방식이죠. 대법원장 같은 분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윤상현 의원의 반응처럼 '민주당 대표 출마한 줄 알았다' 이런 정도의 반응이 있으니까. 이제 어쨌든 다시 정리하면 세 가지 면에서 좀 특별합니다. 첫 번째는 총선 패배했던 비대위원장이 자기가 그만둔 그 자리에 출마한 경우가 처음이에요. 그런...

2024-06-25 17:45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재의요구권을 윤 대통령이 오후에 재가하면서 거부권 행사가 이뤄졌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05-21 17:20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의결과정 등 문제점 많다" [종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2024-05-21 10:33
채상병·디올백에 비선 논란까지...9일 尹 입에 쏠리는 눈

회담 과정에서 '총리 추천 제안'이 있었다는 의혹이 논란에 불을 지피면서 여권 지지층에서 탈당을 요구하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와 입장 표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권 일부에선 윤 대통령이 철저한 자기반성으로 각종 의혹을 털고 가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날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선 승리를 이뤄낸...

2024-05-08 15:26
尹, 총선 끝났으나…협치·경제위기 등 난제 '첩첩산중'

이와 관련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나 총리 후보에 대해 추천, 임명 절차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협치'를 하게 되면, 국회와 협조해 경제 위기 극복 차원의 법안 처리도 성사된다. 정부가 올해 초부터 전국 곳곳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굴한 정책 과제 중 국회 입법이 필요한 것은 81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2대...

2024-04-20 06:00
尹, 총리·비서실장 인선 막판 검토…주중 결단할 듯

여러 경로로 추천받은 총리·비서실장 등 인사에 대해 윤 대통령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같은 정치권 인사에게 의견도 구하면서 정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비서실장 인선부터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부터 인준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비서실장부터 임명해...

2024-04-19 17:40
박지원 “박영선, 전화 안 받아…국무총리 제안받은 듯”

4·10 총선에서 전남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추천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기용설과 관련해서는 국무총리직을 제안 받은 것 같지만, 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박 당선인은 18일 오후 ‘YTN24’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저한테 (국무총리를)...

2024-04-19 09:12
"박영선·양정철 검토한 바 없다"…윤석열표 '인적 쇄신' 난항

윤 대통령은 다양한 후보를 추천 받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총리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이 내세운 '쇄신과 협치'에 어울리는, 야당이 인정할만한 인물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 없이 후임 인선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총리 및 비서실장 등 후임자...

2024-04-17 15:24
이준석 "대통령실 인사 맥락 없다... 재고하고 차분히 생각하길"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아침부터 언론 보도에 후속 비서실장과 총리, 정무특임장관 인선에 대해 기사가 나왔다"며 "그걸 보고 많은 국민들이 경악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에는 맥락도 없이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안을 냈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얼마나 당황하고 두서...

2024-04-17 12:08
‘교실혁명’ 올해 3818억원 투입…3년간 선도교사 3만4000명 양성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작년 말 국회에서 교사의 수업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교부금 예산을 3년간 확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교육부는 올해 예산 3818억 원을 투입해 ‘교실혁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도교사 2026년까지 3만4000명 양성…한 학교에...

2024-04-15 15:00
장동혁, 이철규 '비례 공천' 지적에 "절차상 문제 없다"

장 총장은 비대위원인 김예지 의원이 2번 연속 비례 공천을 받은 데 대해선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의원처럼 ‘셀프 공천’도 아니다”라면서 “저희는 비례 1번에 장애인을 배려했고, 김 의원에 대해서는 다른 장애인을 추천할 몫으로 김 의원을 추천한 게 아니라 그분의 의정활동이나 그간 여러 활동을 보면서 연속선상에서 한 번 더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2024-03-19 09:39
與, 강릉 권성동·경산 조지연 단수공천...이원모 용인갑 전략공천

경제부총리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공관위는 또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경기 용인갑에 우선추천(전략공천) 방식으로 재배치했다. 이 전 비서관은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대통령실 출신 참모들이 양지만 찾는다’는 비판이 일자 당에 지역구를 일임한 바 있다. 울산 중구는 현역인 박성민 의원과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김종윤 전 국회부의장...

2024-02-26 11:09
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악법"

다만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 "지난해 8월 국회에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 보내오면 저희는 지명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에 나와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도 "대통령 공약으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도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2024-01-05 10:26
[종합] 한덕수 "쌍특검법, 정쟁 유발ㆍ중립성ㆍ공정성 훼손…국회 재논의 요구"

정부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에서 이송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국회에서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2024-01-05 09:19
한은 금통위 ‘7인 완전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지나

그러나 2기 경제팀 중에서 경제수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제외한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모두 유임으로 인사 기조가 바뀌었다. 다만 유임 기간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 때까지라는 등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이에 연장선으로 금통위원을 추천해야 할 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지금보다 명확해질 때 금통위원 추천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2023-12-23 07:00
野 전략공관위원장에 안규백…"사사로운 연에 얽매이지 않겠다"

안 의원은 "전략선거구를 최소화해 당원동지가 직접 추천하는 후보가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전략선거구를 정하도록 하는 당헌당규의 취지에 따라 적재적소가 아닌 적소적재,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재를 추천할 수 있도록 의원들과 충실히 논의하겠다"고 했다.

2023-12-08 10:24
박춘섭 신임 경제수석 “국회 예산, 헌법상 감액만 가능…증액은 많은 논의 있을 것”

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이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2기 경제팀’ 최우선 과제 질문에 “고금리·고물가 서민 부담 해결 방안 모색”‘F4’ 회의 유지 여부엔 “회의 참석해 보고 판단할 것”“가계부채, 갑자기 줄면 오히려 역작용…GDP 대비 80%까지 떨어져야” 박춘섭 신임 경제수석이 국회의 예산 증액 추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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