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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끝 대치 시작…채상병·25만원법 기다린다

당초 민주당은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2일 본회의 통과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일주일 뒤 처리’로 방침을 변경했다. 의석 수를 이용한 야당의 쟁점 법안 처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치도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 뒤에 야당은 26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이른바 이재명표...

2024-09-17 12:00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일반 시민인 제가 법 개정에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지, 국회의원실에 전화라도 해야 되는 건지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A.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입니다. 동시에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2024-09-14 08:00
‘중처법 유예’ 시동 거는 與, 외면하는 野

중처법 추가 2년 유예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처리 여부를 두고 샅바싸움을 벌인 바 있다. 하지만 21대 임기 종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폐기되면서, 22대 국회는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단 숙제를 떠안았다. 21대 협상 당시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법안 처리 조건으로 내걸었고, 여당에서 이를 수용해 ‘중처법 적용 2년 유예...

2024-09-13 13:56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위해 손 잡은 박상우ㆍ오세훈…"속도 있는 공급 필요"

박 장관은 “정비사업 절차를 병행 처리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적절한 수준에서의 공공 지원이 이뤄지는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며 “여야 합의로 무탈한 통과를 전망하고 있으나 국민을 위한 법안임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이 합심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대흥ㆍ성원ㆍ동진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내 공공기여(기부채납) 부분을...

2024-09-12 16:32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모성보호 3법’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노위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연 뒤,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2024-09-12 16:18
당정, 추석 동네병원 8000여곳 열도록 지원...인건비 지원해 의사·간호사 400명 신규채용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추석연휴 기간 추석 응급의료체계를 차질 없이 유지하기 위해 11~25일까지 2주를 비상응급주간으로 운영한다....

2024-09-12 15:11
한동훈, 추석 농산물 현장점검…“물가 낮추고 성수품 수급 개선”

추석 연휴 등 명절에 급증하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여당이 발의한 ‘상습 임금체불 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도 정부지원을 제한하고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부여하는 법안(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안)이 제출돼 있다. 한 대표는 “우리 당의 임 의원이 상습 체불임금체불 방지법을 발의했다”면서...

2024-09-12 13:52
진성준, '특검법안 19일 본회의 처리' 우원식에 "납득 어려워, 재고 바란다"

하지만 우 의장은 전날(11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가장 큰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해야 한다"며 "연휴 이후인 19일에 (3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여야의정 협의체는 국회 본회의 논의나 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2024-09-12 11:32
추석 밥상 피한 '김건희 특검법'...민주당 출신 의장의 브레이크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우 의장이 여야의 대치 국면에 중재안을 내놓으며 잠시 제동이 걸렸지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은 정쟁으로, 지역화폐법은 국가채무 급증 우려를 들며 반대하고 있다. 우 의장이...

2024-09-12 10:25
한선화 유튜브, 이준석 출연한 영상 비공개 처리…이유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배우 한선화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궁금한선화'에 출연한 영상이 돌연 비공개 처리됐다. 11일 '궁금한 선화'에는 '떡상과 나락을 오가는 토크'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이 의원이 게스트로 출연해 한선화와 다양한 대화를 나눈 모습이 담겼다. 이 의원은 유튜브 제작진과 평소 친분이 있어 출연이 성사된 것으로...

2024-09-12 09:33
최상목 “지역사랑상품권, 소비 진작 효과에 의구심”

이날 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된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민주당이 추진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서민 지원이나 소비 촉진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임시방편에 불과한 미봉책”이라고 평가했다. 13조 원에 달하는 재원 부담에...

2024-09-11 19:16
이재명,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요청에 "동의 안한다"

이 대표는 "중소기업 집단교섭권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당론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국회 사정상 통과를 못 시켰다"며 "22대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경제 기초체력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다"며 "최근 자본시장...

2024-09-11 18:20
우원식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추석 뒤 처리...의정갈등 해결이 우선"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비롯한 3건의 쟁점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됐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자는 게 야당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2건의 특검법안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단위에서 조사와 수사가 있었거나 진행되고 있다...

2024-09-11 17:48
이재명, 중소기업 만나 "집단교섭권 보장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중소기업계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계 임원들을 만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처리하려 했었지만 국회 사정상 통과를 못 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경제 기초체력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다"며...

2024-09-11 16:44
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2024-09-11 14:22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종합]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국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자주 노출되는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 중개 사이트 등록 기간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는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이용 목적에...

2024-09-11 13:54
이재명,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30%→80%로 상향' 법안 발의

비롯해 신정훈·임광현·안도걸·최기상·이정문·진성준·정태호·박홍근·황명선·김태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줘 국가채무가 급증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2024-09-10 14:30
박찬대 "檢, 수사 의지 없어...특검이 유일한 답"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민 명령을 받들어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수사 의지 없음은 이미 확인됐다. 특검이 유일한 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는 언제까지 침묵을 유지할 작정인가"라며...

2024-09-10 11:29
민주 '전정권 정치탄압대책위' 출범...檢수사 두고 단일대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前)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책위원장은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3선의 김영진 의원이 맡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김영배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다. 대책위는 이 대표 및 측근들의 '대장동 사건...

2024-09-09 15:22
野 법사위, 소위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단독 의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원장이자 민주당 야당 간사를 맡은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의 소위 통과 소식을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2024-09-0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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