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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정권 정치탄압대책위' 출범...檢수사 두고 단일대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前)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책위원장은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3선의 김영진 의원이 맡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김영배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다. 대책위는 이 대표 및 측근들의 '대장동 사건...

2024-09-09 15:22
野 법사위, 소위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단독 의결

이를 두고 김 의원은 "굉장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김건희 특검법처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전체회의에 참석하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1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2024-09-09 14: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9~13일 해외출장(미국)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세계 최고기관·석학과 공동 R&D 본격 지원 1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5:30 원전 재학생 간담회(서울대)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결산소위(국회) △산업부...

2024-09-08 08:25
잇따른 '협회' 논란에 빛바랜 메달…"양궁처럼 안 되겠니?" [이슈크래커]

국회도 문체부의 움직임에 팔을 걷고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달 24일 현안 질의에 정몽규 협회장, 홍명보 감독 그리고 김택규 협회장 등 논란의 중심인물들 국회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5일 문체위는 전체회의에서 홍명보 감독 선임,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작심 발언' 등과 관련한 현안 질의에...

2024-09-06 16:18
野 지역화폐법 강행에 내일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 무산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여야 대표 간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구성 논의를 위해 6일 회동을 갖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단독 강행 처리한 것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결국 회동 하루 전 전격 무산됐다.

2024-09-05 19:39
문체위, 현안 질의에 홍명보·정몽규 등 증인 선정…24일 국회 출석 예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4일 현안 질의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체위는 5일 전체회의에서 홍 감독 선임,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작심 발언' 논란과 관련해 열리는 현안 질의에 증인 25명과 참고인 8명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홍 감독...

2024-09-05 16:35
최태원 “AI법·반도체법 제정해달라”...한동훈·이재명에 ‘SOS’

김성원·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지난달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담당 소위로 회부됐지만, 해당 소위에서 상정이 불발됐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국가기간전력망 설비 지정 때 재생에너지 확대를 우선 고려하고 기본계획 수립에서도...

2024-09-05 16:22
"성범죄 방조 혐의 텔레그램 내사, 수사 협조 가능성 없다"

그러면서 "당장 할 수 있는 건 위장 수사의 범주를 디지털 성범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텔레그램 등의 협조 없이도 일단 수사가 가능하다"며 "그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텔레그램을 압박할 수단을 찾고 국제 공조도 끌어내는 등의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수면 위로 올라온 이후 22대 국회에서는 '처벌...

2024-09-04 10:42
[사설] 금융사고 막으려면 ‘감시’만 말고 ‘교육’도 해야

금융감독원이 어제 11개 은행, 전국은행연합회와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줄을 잇는 현실을 새삼 곱씹게 된다. 금융권 횡령액만 봐도 회의 소집의 필요성은 쉽게 인정된다.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횡령 규모는 2018년 56억 원에서 지난해 642억 원으로 11배 이상 늘었다. 올해 6월...

2024-09-04 05:00
與국방위원들, 민주 “또라이” 발언에 “쌍스러운 막말 사과하라”

상임위 회의장에 앉아서 마치 대단한 행동이라도 한 것인 양 비웃고 떠들며 다수당의 비열한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동료 의원에게 쌍스러운 막말과 욕설을 남발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국방위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에 큰 절망을 느낀다”며 “민주당 국방위 위원들은 국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힘 전체를 모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4-09-03 10:35
한동훈-이재명 공감대 '지구당 부활법' 첫 발…행안위 소위 회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감대를 이룬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인 정당법·정치자금법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등을 포함한 140여개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도록 회부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정치자금법...

2024-09-03 09:21
[딥페이크 쇼크] 방치됐던 'AI 기본법' 국가인공지능委 출범으로 탄력받나

과방위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20번 넘게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AI기본법 관련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세계 최초로 AI 법을 통과시킨 유럽연합(EU)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등 각국은 앞다퉈 AI 국제표준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야가 정쟁에 매몰되면서 가장 시급한 AI 기본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2024-09-03 05:00
한덕수 총리, ‘뉴라이트·친일’ 공세에 “미몽에서 깨어나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野 지적에 반발“일제 강점기 선조들 국적은 한국…독도 분명히 우리 땅”김문수 장관 “일제 치하 우리 선조들 일본 국적” 입장 고수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 인사 중 ‘뉴라이트’ 계열이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국민을 자꾸 분열시키지 말고 미몽에서 깨어나라”고 반박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2024-09-02 21:27
與 ‘격차해소 특위’ 출범…“어렵지만 꼭 이룰 목표”

그러면서 “기존에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국민의힘이 가진 방향성 차이는 이 한 줄 정의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위는 매주 화요일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추가로 현장 방문과 정책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올해 안으로 특위 차원의 대표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조 위원장은 밝혔다.

2024-09-02 17:37
경찰청장,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보안 메신저 큰 문제...방조 혐의 적용 검토"

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검거율이 50% 이하로 떨어진 이유에 관련된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청장은 "가장 큰 문제는 보안 메신저"라며 "보안 메신저를 통해 수사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우회 경로를 활용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2024-09-02 15:23
이동훈 수은 부행장 "확실한 리스크 관리로 '성장 받침대' 만들어 낼 것"[은행의 별을 말한다⑮]

이 부행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7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수은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했다”면서 “수은의 기능 강화와 관련해 정부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정도로 수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리스크관리 본부의 역할 역시 한층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2021년 자금시장단장, 2023년 기획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2024-09-02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2일(월) △경제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정기회 개회식(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서비스산업발전 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통계청,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요원 모집(석간) △‘2024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대상자 공모(석간) △2024~2028년 공공기관...

2024-09-01 09:46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 "국회 과방위 감사 요구, 이지메처럼 보여"

앞서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김 직무대행은 "감사원 감사의 필요성과 합법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일방적인 수의 독재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이사 선임과정이 졸속이라고...

2024-08-30 11:09
과방위,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선임’ 야당 주도로 감사원 감사 요구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후 한국방송공사(KBS) 결산 보고 중 예정에 없던 안건으로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추가로...

2024-08-28 21:13
국정원, 북 미사일‧자폭 드론 안보위협에 “KAMD 역량 확충”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해외공관‧외화벌이 일꾼 탈북 흐름 주시”“북한, 국제기구‧중국 구호물자 거절한 듯”회의서, 예산집행률‧인사‧감찰 관련 문제제기도 국가정보원은 28일 북한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탈북자와 관련해 해외 공관, 외화벌이 일꾼의 탈북 흐름을 주시하고...

2024-08-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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