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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尹정권, 나라 더 망치기 전 종식돼야...김건희씨는 대통령 행세"

조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미 '심리적 탄핵'을 한 국민의 마음을 받들어 온 힘을 다해 위헌의 증거를 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과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저도, 국민도 손뼉을 쳤지만 거짓말이었다.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며 "윤 대통령은 극히 일부 '특권...

2024-09-09 16:12
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원↑…총지출 증가율의 2배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교육청 예산의 약 70%를 차지한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 원에서 2028년 88조6871억 원으로 19조8139억 원(28.8%) 늘어난다. 연평균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이 불어나는 셈이다. 올해 656조6000억 원에서 2028년 756조2000억 원으로...

2024-09-08 10:11
잇따른 '협회' 논란에 빛바랜 메달…"양궁처럼 안 되겠니?" [이슈크래커]

패럴림픽 이전에는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의 폭로가 있었습니다. 안세영은 협회의 미흡한 부상 관리와 훈련 시스템은 물론 국가대표 선발 과정과 후원·연봉 체계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이러한 배경에는 지난해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안세영의 무릎 부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협회에서 안세영의 전담...

2024-09-06 16:18
이재명 "의료대란, 생각 이상으로 심각...정부 의대 증원 재검토 필요"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등과 관련해서는 "국회 내에 의료대란과 관련한 여야 협의기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공감했던 부분"이라며 "정책위의장이 아침에 제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하는 논의 테이블을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그런데...

2024-09-04 16:45
세종청사 밖 중앙부처 年 71억 '월세 살이'…정부 “청사 입주 계획 없다” [단독]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세종청사 인근 중앙행정기관의 민간건물 임차 현황을 바탕으로 본지가 각 기관의 관련 임차 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6개 기관이 월세(관리비 포함)로 연 70억8400만여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에...

2024-09-04 15:39
[이슈Law] 직접 만든 딥페이크 영상, 지우면 그만?…증거인멸 처벌

만약 이전에 다른 물건을 중고 거래한 기록이 있다면, 휴대전화는 왜 판매하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왜 수리를 맡기지 않고 버렸는지에 대해서도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허 변호사는 “결국 거짓은 거짓을 낳고, 상황은 급속하게 악화된다”며 “아무리 머리를 써도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도움] 허 변호사는 법무법인 LKB...

2024-09-04 12:47
대표회담 이틀 만에...‘야당 비토권’ 넣은 채상병 특검법 등장

민주당 박성준, 조국혁신당 정춘생,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네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두 차례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모두 폐기됐고, 지난달에는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포함한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2024-09-03 16:04
오세훈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 주체 국가→지자체로 확대해야”

오 시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딥페이크 영상은 제작까지 단 7초밖에 걸리지 않고, 제작부터 유포까지 너무나 쉽게 가담할 수 있는 구조 때문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디지털 성범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2024-09-03 13:20
김용현 “‘충암파’ 지적, 분열 조장”...與野 인사청문회서 공방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어갔다. 여야는 김 후보자와 관련해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충암고 출신이 군 내부 주요 보직을 차지하는 최근 군 인사, 후보자가 주도한 대통령실 이전, 경호처장 시절 ‘과잉 경호’ 논란, 그리고 탄핵 대비 계엄 기획 등을 놓고 인사 검증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충암파’ 군벌...

2024-09-02 17:18
김용현 “대통령실 이전, 역대 대통령 실패 尹 성공”...野 질의에 “거짓선동 말라”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관련 질의에 “청와대 이전은 권위주의의 권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신 것”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70년 간 묻혀 있던 청와대 역사가 담긴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린 것이다. 비난받을...

2024-09-02 11:55
중견련, '2024년 제6차 키포인트 세미나' 개최

김 상무는 “특히 최대주주 할증과세제도 폐지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는 물론 밸류업·스케일업 우수 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부여하는 가업상속공제제도 공제 한도 상향 등 기업 경영 승계 전략에 반영해야 할 다양한 제도 변화가 추진되는 만큼, 변화된 제도에 발맞춰 과감한 혁신과 도전을 통해 기업의 영속성과 기업가치 제고의 필요성에...

2024-09-02 09:40
사실상 ‘빈손 회담’…흔들리는 한동훈 리더십

하지만 원내 지도부 측에서 “국회 운영은 원내대표가 최고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그 뒤로 한 대표는 “원칙적으로 특검은 수사가 진행된 이후 하는 것”이라며 ‘제3자 특검법’ 추진에 이전보다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최근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는 이른바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이 분출됐다. 한 대표가 ‘2026학년도...

2024-09-01 17:36
9월 늦더위 전망에 전력당국 "발전설비 정비 1~2주 미뤄 공급 유지"

1주 차에는 60%, 2주 차에는 40% 확률로 이전 같은 기간 평균기온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산업부는 통상 7월 셋째 주부터 약 한 달을 여름철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해 발전설비를 최대로 가동하고, 여름이 끝날 무렵인 9월부터 발전설비를 순차적으로 정비해 동계 전력수급 대책기간 전까지 정상 복귀하도록 한다. 하지만 이달 첫째 주와 둘째 주에도 평년 대비...

2024-09-01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2일(월) △경제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정기회 개회식(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서비스산업발전 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통계청,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요원 모집(석간) △‘2024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대상자 공모(석간) △2024~2028년 공공기관...

2024-09-01 09:46
"탈북민 급감…하나원 집단교육 방식 바꿔 예산 효율성 제고해야"

있지만 국회에서 잉여 운영인력과 예산을 문제 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했다. 탈북민 급감은 △탈북 단속 강화 △탈북용인 처벌 강화 △탈북 제반 비용 증가 △중국 단속 강화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전과 비슷한 규모의 탈북민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관련 정착교육시설의 획기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는...

2024-08-31 06:00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보장하는 민법 제1112조는 올해 4월에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28일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부모는 자식을 버려도,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없다. 친권은 성역이다. 법에는 시대상이 반영된다. 부모의 친권을 무한히 보장하고, 아동 인권을 억압하는 법 조항이...

2024-08-30 06:00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 기업 친화적 세제 환경 조성해야"

보고서는 법인 기부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손금산입 환도를 2005년 이전 수준으로 복귀(특례기부금 기준 50%→100%)하고, 공익법인의 수익인 배당을 늘리려면 기부 여력과 재원이 큰 기업집단 공익 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 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5%에서 2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봤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국회와 정부는 기업친화적인 세제환경으로 기업이...

2024-08-30 06:00
이재명 "한동훈, '의료대란' 말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할 것"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 중구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말을 안 하고 회피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집권여당이 봉착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에 (의료대란이) 아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며...

2024-08-29 18:41
급증하는 상속분쟁에 가족관계 파탄…“사전증여 등 활용해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양 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은 고령화와 치매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 방식이 쉽고 자산 관리가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며 “다만 수수료가 발생하고 아직 명의 이전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구하라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회는 전날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는 상속권을 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2024-08-29 16:04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근로손실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노조회계공시에 90%의 노조가 참여하여 투명성을 높였고, 노조 간부 자녀 우선 채용과 같은 불공정한 관행도 바로잡았습니다. 올해 2월부터는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여 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노사평화를...

2024-08-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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