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 18일과 25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지만 본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의 공언 대로 채상병 1주기 전 재표결을 하려면 18일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 개원식을 열지 못한 상황에서 ‘채상병 특검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에는 국회의장의...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하는 여러 법안은 온통 경제 망치기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이라며 “헌법상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권한 없는 민간인이 국정에 관여하는 것은 국정농단이다. 들불처럼 커지고 있는 김 여사의 의혹들에 대해 제3자가 아무리 해명한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명 로비' 의혹은 최근 공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특위 설치를 강조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이미 21대 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한 전례를 가지고 있다. 당시 특위는 기존 상임위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예산편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한시적 기구로 여겨져 회의는 여섯...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조국혁신당 1차 선언: 주거권' 포럼에서 "개인이 아닌 국가가 안정적 주거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 실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이 퇴거 위협에 쫓기지 않는다는 '거주 안정성', 모든 국민이 각자 상황에서...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결혼하기도 전에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의혹도 버젓이 탄핵 사유에 포함 시켰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청원은 국회의장이 수리해선 안 되도록 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반 국민은 얼마든지 국회에 탄핵 청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가 그 청원을 수리하고 조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발언이 대체로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면서 금리는 혼조 마감했다. 파월 의장은 상원 증언에서 최근 지표는 인플레 추가 진전을 시사하나 좋은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동시에 고용 안정성을 강조했다. 미 국채 3년물 입찰은 4.399%에 응찰률 2.67배로 양호한 수요를 기록했다.
전일 국내 채권시장은 강보합을 보였다....
이날 열린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포럼 소속 의원 및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과 △정부부처 △유관기관 △시민단체 △학계 주요 인사 등 약 100명이 참석해 포럼 출범을 축하하고, 교통안전의 의지를 다졌다.
이 포럼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법‧제도개선 등...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소득세 실효세율이 다 높은 나라"라며 "상속세는 1997년 이후 큰 개편이 없어 여러 상황 변화를 반영 못 하고 있으니 논의해보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행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사용 기한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해서 소비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원금과 관련해 향후 입법 계획에 대해서는 "8월 3일까지로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내에는 관련...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도 특검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자신이 직접 특검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라며 "오히려 특검을...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하고 여야가 각각 4명(상임위원 1명·비상임위원 3명)씩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당초 특별법 공포 30일째인 지난달 20일까지 특조위를 구성해야 했지만, 국민의힘의 명단 제출이 늦어지면서 그동안 구성이 지연됐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으로 이상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으로 황정근 변호사·방기성...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오늘 국회를 분풀이하듯이 윽박의 장으로 만드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반성과 태도 변화 없이, 국민의힘은 당초 내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여당 없는 개원식에 대통령을 초청해서 하는 것도 저희는 원치 않는다. 국회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실은 본회의가 끝난 뒤 “내일(5일) 예정이었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 개원식 일정은 추후 확정 고지하겠다”고 공지했다. 범야권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이 개원식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개원식 불참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국회의장 및 사법파괴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반성, 태도 변화 없이는 국민의힘은 당초 5일로 예정된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현실에서 국회 개원식은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다”고...
대한민국 유권자 가운데 690만명의 목소리가 거의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당대표가 되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표에게 '국민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국회를 운영하라'고 요구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국민이 제대로 된 복지를 누리는 '사회권 선진국', 권력이 국민에게...
혁신당 조세개혁TF단장 차규근 의원은 4일 국회에서 '반복되는 세수부족과 감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부족은 주로 경기적 요인과 감세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경기적 요인보다 감세 정책이 더 주된 원인"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정책과...
입법에는 22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역동경제 로드맵이라면서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부자감세 로드맵’이었다”며 “기업 오너, 대주주 등 전 국민의 1%도 안 되는 거액 자산가의 배를 불리고 부를 대물림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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