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 보전비용 미납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연금 일부를 꼬박꼬박 압류 당해서 갚아나가고 있다”며 “경제적 동기나 목적 없이 공적인 일만 순수하게 할 수 있게 된 점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위안이 된다”고도 했다.
보수 진영에서도 후보자 자격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조전혁 전 의원의 경우 지난 2022년 선거 당시 박선영 전...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경제 상황을 놓고 전·현 정부 책임 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이종배 의원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가 기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여건을 만들고 가계와 국가부채가 역대 최고급으로 증가하는 등 경제를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갔다”며 “국민연금 개혁과 의료개혁,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등...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수사 의지 없음은 이미 확인됐다. 특검이 유일한 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는 언제까지 침묵을 유지할 작정인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사건, 순직해병수사 외압 개입 의혹에 이어 이제는 22대 총선 공천 개입...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에 대해서도 국가의 책임은 없다며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만이라도 민주당이 받아들일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모수개혁 부분은 21대 국회에서 오랜 논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 사실상 가 합의됐던 내용과 다른 안을 내놓은 거고, 자동조정장치와 세대 간 차등화 내용이...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영 의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 개혁안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모수개혁안에 더해 구조개혁안의 방향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 특히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 등을 언급하며 “연금 수급 불안으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은 국민과는 담을 쌓고 오직 자신의 갈 길을 가겠다는 오만과 독선의 발로”라며 “거부왕 대통령의 국민 거부, 국회 거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개원식 직후 긴급 규탄대회를 열어 윤 대통령의 불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선 대통령의 불참을...
이를 위해 의원들은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을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이라며 “인구 위기·성폭력·양극화·지역소멸·기후 위기·신종 감염병 등 공동체 미래를 위협하는 과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포퓰리즘 정치를 배격하고 국민 모두에게 마음껏 도전할 기회가 주어지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추 원내대표는 “여당이기 때문에 협치 정신을 복원해 민생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민생을 지키면서 미래 세대 위한 개혁과제, 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생 대응 등 우리가 정말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미래를 열어가는 개혁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그간의 경제, 외교·안보성과와 연금·의료·노동·교육개혁에 저출산 대응에 대한 밑그림과 방향을 설명하고, 개혁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와 당정 갈등, 뉴라이트 인선 논란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직접 입을 열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부터 집무실에서 약 40분간 국정브리핑을...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상훈 의원은 전날(23일) 국회에서 ‘22대 국회연금개혁,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그 자리에서 “빠르면 이달 중에 정부에서 연금 개혁 관련 중요한 방향을 발표할 수도 있다. 지난 (21대) 국회 때 민주당과 연금 개혁에 관한 다각도의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합의...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특위를 꾸려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지만,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22대 국회에서도 3개월이 지나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은 노동·교육과 함께 현 정부의 3대 개혁 과제로 윤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큰 만큼 사실상 이번 국정브리핑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은 "21대 국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결과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의 뜻이 확인됐는데도 이와 반대로 연금을 깎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박수영 위원장이 전날(21일) "민주당은 정부안을 갖고 오면 복지위 내 소위를 만들어서 논의하겠다고...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3개 공적연금 전체를 묶어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에게 특위 활동 중간보고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모수 개혁만으론 연금개혁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1대...
사장 등 국회직과 농업기관장 등을 두루 거쳤다.
특히 그는 의원 시절 14년간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해 농수산식품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의정활동 기간 농어민 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면세유 5년 연장법, 농기계 임대법 등의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농지 연금제도 최초 도입 등 농어업 발전 기반 마련과 제도개선에 앞장서 왔다.
만나 "국회 내 특위 구성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특위, 인구특위, 연금특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다"며 "특히 기후특위가 입법권과 예산권을 갖는 특위가 돼야 현재 직면해 있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비슷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기후특위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혜영·박광온 전 의원 등이 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첫째 자녀에 대하여도 12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둘째 자녀부터 1명마다 추가 산입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당시에도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되진 못했다. 다만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한편, 대통령실이 전날(15일)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늦추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정부 안이 발표돼야 입장을 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연금개혁특위 구성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 방안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면 구태여 구성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회법사위원회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같은 날 김민석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저 매각이 알려진 다음 날, 김 전 대통령을 모셨던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 배기선 재단 총장, 박지원 의원, 정동영 의원, 추미애 의원과 저를 포함한 긴급 모임이 있었다"며 "김 전 대통령 사저가 개인의 가정사를 넘은 역사적 유적이므로 국민들께 걱정과 피해를 끼치기...
그는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며 “8월 말까진 국회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여·야·정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 역시 전날 발생한 국내 증시 대폭락을 언급하며 “증시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반영되는데 금투세 폐지 같은 큰 이벤트는 대개 6개월 전부터 반영되기 시작한다고 한다”며 “이번 폭락 때문이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