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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폐지는 이견 없는데…폐지 이후는 '동상이몽'
    단통법 폐지는 이견 없는데…폐지 이후는 '동상이몽'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통법 폐지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3일 단통법 폐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단통법 폐지를 중점 법안으로 추진 중이며, 민주당에서도 단통법을 신속히 폐지하겠다고 가계통신비 인하에는 여야 간 의견이 없는 것 같다"면서 "시장 혼란...
    2024-09-12 15:30
  • "간호법 제정도 철회하라"…정부 손 떠난 의·정 갈등
    "간호법 제정도 철회하라"…정부 손 떠난 의·정 갈등
    국민의힘은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로 범죄를 저지를 의사의 결격·면허취소 기준인 범죄의 범위를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로 대폭 축소하는 방향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의협은 “의료계를 대표의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고 화답했다. 현 국면에서 국회가 의료계의 민원 해결 창구가 되면 정부의 협상력은 더 약화할 수밖에 없다. 여론도...
    2024-09-01 10:53
  • 김태효, ‘尹도 뉴라이트냐’ 묻자 “뉴라이트 의미도 모를 정도”
    김태효, ‘尹도 뉴라이트냐’ 묻자 “뉴라이트 의미도 모를 정도”
    김 차장은 27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의 최근 건국 관련 발언을 두고 ‘대통령도 뉴라이트 아니냐’고 묻자 “대통령께서는 뉴라이트라는 의미를 정확히 모를 정도”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임시정부와 건국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광복 건국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일관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근...
    2024-08-27 16:03
  • 음주운전은 슈가·김호중이 했는데…분열된 팬덤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음주운전은 슈가·김호중이 했는데…분열된 팬덤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그런데 김호중의 일부 팬들은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문자 폭격'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낙선 운동 혹은 탄핵을 하겠다며 지역 사무실에 항의 전화도 걸고 있는데요. 의원들의 블로그에도, 국회 입법 예고 게시판에도 법안에 특정인 이름을 붙이는 게 지나치다며 통과에 반대한다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일부 댓글은...
    2024-08-19 16:43
  • 민주 “56조 세수결손 최악 결산성적표...엄정 추궁할 것”
    민주 “56조 세수결손 최악 결산성적표...엄정 추궁할 것”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허영 의원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적인 세수 오차는 6.2% 정도였는데, 2021년에 21.7%로 오르는 등 평균 3배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부자 감세를 비롯해 경제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전망 세입 전망에 대한 낙관을 세수 전망에 대입해 일어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예산...
    2024-08-16 15:24
  • 셀러 첫 비대위 출범...“구영배 책임 반드시 물어야” [티메프發 쇼크]
    셀러 첫 비대위 출범...“구영배 책임 반드시 물어야” [티메프發 쇼크]
    티메프 셀러 100여 명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발족식’에 참석, 비대위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셀러들이 모여 비대위를 꾸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셀러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중심으로 피해 등을 호소해왔다. 하지만 최근 티메프 사태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하자 셀러들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 위해...
    2024-08-06 14:14
  • 국정원 “김정은, 140kg 심혈관질환 고위험군...김주애 유력 후계자”[종합]
    국정원 “김정은, 140kg 심혈관질환 고위험군...김주애 유력 후계자”[종합]
    국가정보원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북한 동향과 북‧러 동맹, 수미 테리 사건 등에 대한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현안보고 및 정보위 소속 의원들의 1차 질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현 건강 상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가족력인 심혈관 계통 질환이...
    2024-07-29 19:53
  • 국정원, ‘수미 테리 사건’에 “한미동맹 훼손 절대 없어”
    국정원, ‘수미 테리 사건’에 “한미동맹 훼손 절대 없어”
    국정원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이 간사는 “이번 수미 테리 사건으로 한미 동맹의 훼손은 일절 없고, 안보협력에도 문제가 없다는 국정원의 명확한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대리등록법(파라법‧FARA법)이...
    2024-07-29 19:12
  • 이진숙 “미디어·OTT 간 규제 균형 필요…구글·넷플 망사용료 안 낸다”
    이진숙 “미디어·OTT 간 규제 균형 필요…구글·넷플 망사용료 안 낸다”
    이 후보자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방송에 대한 규제 중 지상파 혹은 레거시 미디어에 가해진 규제를 줄여야 하나, OTT에 대한 규제를 늘려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지상파 등 레거시 미디어와 OTT 간 규제에 대해 밸런스(균형)를 잘 맞춰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OTT...
    2024-07-24 13:25
  • 은행 ATM, 6년 간 1만4000여개 철수
    은행 ATM, 6년 간 1만4000여개 철수
    24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6년간 철수한 ATM은 총 1만4426개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102개, 2019년 2318개, 2020년 2770개, 2021년 2506개, 2022년 2424개, 2023년 1646개, 올해(~6월) 660개가 사라졌다. 은행들은 ATM 관리나 냉난방비 등 유지 비용 문제를 들어...
    2024-07-24 07:28
  • 친명 모임 '더새로' "기재부 권한 축소하고 국회 역할 확대해야"...'모피아' 저격
    친명 모임 '더새로' "기재부 권한 축소하고 국회 역할 확대해야"...'모피아' 저격
    더불어민주당 내 친이재명계(친명계) 모임 '더새로' 포럼이 15일 기획재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새로포럼 소속 김준혁·이재강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재부 개혁 왜 해야만 하는가? 그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2024-07-15 18:16
  • “기업 세제, 부담 아닌 인센티브 역할해야”…법인세 인하·과표구간 단순화 검토
    “기업 세제, 부담 아닌 인센티브 역할해야”…법인세 인하·과표구간 단순화 검토
    힘들기에 국회의 협조와 경제계의 적극적 목소리가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현재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추진 등 기업 세제 개편 방안을 내놓고 있다. 당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에 또 한 번 도약하려면 첨단기술 확보와...
    2024-07-04 15:28
  • “환자 위한다는 의사들, 새빨간 거짓말…집단휴진 멈춰”
    “환자 위한다는 의사들, 새빨간 거짓말…집단휴진 멈춰”
    김 씨는 “지금까지 국회의원, 의협, 정부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무엇을 했느냐”며 “환자들의 불안과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은 “전공의 사직 후 4개월 하고 보름간 지속한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생명을 잃거나 치료를 포기하게 되는 피해와 불안을 경험하고...
    2024-07-04 11:43
  • 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로운 전환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전략 수립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와 발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 디지털화로 인한 산업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기존 산업의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축소되고 있는데, 그 부담과 피해를 특정 계층과...
    2024-07-03 16:12
  •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입법을 완료하는 대로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각종 법안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검찰의 표적수사 금지법(이건태 의원), 검찰의 수용자 소환조사 금지법(김동아 의원), 피의사실공표 금지법(양부남 의원) 등 검찰을 겨냥한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했다. 또 김문수...
    2024-06-26 17:30
  • 與, ‘특례 조항’ 신설한 ‘전력망 특별법’ 이르면 내일 발의
    與, ‘특례 조항’ 신설한 ‘전력망 특별법’ 이르면 내일 발의
    앞서 21대 국회 당시에도 김성원·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전력망 특별법을 추진한 바 있는데, 기존 안보다 보다 보완된 법률안이 마련된 것이다. 그 외에도 법률안에는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및 전력망확충기획단 설치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감면 등이 담겼다. 정부여당은 전력망 특별법을 올해 안에...
    2024-06-20 16:19
  • 국회 원 구성 극한 대치…與 '타협' 선택할까
    국회 원 구성 극한 대치…與 '타협' 선택할까
    결론이 국회 모두의 뜻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행정부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의미도 훨씬 축소될 것"이라며 "빨리 원 구성이 정상화돼 여야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논의하는 게 진짜 필요한 때"라고 했다. 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상임위에 앞으로 주요 부처 장·차관이 출석할 예정인 만큼, 국민의힘 의원도 참여해 대응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2024-06-16 14:37
  • 노동계·경영계, ILO 총회서 '노동개혁' 장외전
    노동계·경영계, ILO 총회서 '노동개혁' 장외전
    지원 축소, 노동시간 유연화를 가장한 장시간 노동정책 시도, 각종 정부위원회에서의 양대 노동조합총연맹 배제 등은 반노동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에서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으며 그 결과는 정부·여당의 역대급 참패로 끝났다”며 “이는 지난 2년간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을 초토화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2024-06-10 23:00
  •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범야권이 모두 개헌안에 동의해도 총 192석에 그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대통령 4년 중임제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을 때도 야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의 반대로 힘을 잃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국회에 개헌안을...
    2024-05-17 15:20
  • 주식부자 5500명, 평균 양도차익 13억 넘어…양도세는 3억 원
    주식부자 5500명, 평균 양도차익 13억 넘어…양도세는 3억 원
    정부가 대주주의 범위를 축소하면서 감세 혜택이 소수의 고액 주주에게 더욱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은 550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총 2조5745억 원에 주식을 취득해 2022년 9조9434억 원에 매도했고, 7조2585억 원의...
    2024-05-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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