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재산이 3년 새 400억 원 이상 증가했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허 후보는 전체 비례대표 후보 253명 가운데 가장 많은 481억5848만6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비례대표 후보 평균재산(14억6612만7000원)보다 32.8배나 많다.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4·10 총선에서 38개 정당 253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들이 46개의 의석을 놓고 경쟁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공개한 비례대표 후보 등록 자료에 따르면 이번 총선 비례대표 선거 경쟁률은 5.5대 1을 나타냈다. 4년 전 21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경쟁률 6.6대 1보다는 떨어졌고, 20대 총선 경쟁률 3.4대 1보다는 올라갔다.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또는 제8회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한다.
선관위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한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과거 교육부 장차관과 국회의원 등 10명이 사교육업체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사례도 공개됐다. 해당 10명은 과거 과학기술처, 교육부 등 정부부처 전 공무원들과 서울대, KAIST 등 국립대 및 사립대 전 부총장, 교수들이었다. 대학에 소속된 이들 중에는 입학사정관도 있었다. 과거 수능 출제위원장을 지낸 모 대학교수가 사교육업체 회장으로 취임한 경우도...
5월 김남국 무소속 의원 가상자산 투자 논란 제기국회의원ㆍ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공개 개정안 통과국내 PEPs 감시위한 거래소 정책 강화 필요성도 나와
올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끈 키워드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이 제기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정치권으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29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일부 의원은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또 후보자 지명 이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시 모친 땅 누락, 배우자...
그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포털의) 알고리즘을 공개하게 하자’, ‘포털과 언론사가 협약을 맺는 데 있어 정부의 간섭을 받도록 하자’ 등 여러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논의들은 있어도 규제 정책 (마련에) 있어 ‘원칙’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을 준칙으로 삼아서 판단할 것인지를 정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21대 국회에 제출된...
장관 14:00 국민해양안전관 개관식(진도)
△북극협력주간(12월 10∼12일) 개최
△2023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개최
△탄소중립 항만 구축을 위한 기술기준 전문가 세미나 개최
△전국 항만 적정하역능력 재산정 추진
8일(금)
△해수부 장관 10:00 해운산업 경영안전 및 활력제고 방안 브리핑(세종) 14:00 국회 본회의(국회) 16:00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서울)
인격권, 재산권 등에 큰 침해가 있었던 반면 B씨는 그로 인해 유튜브 구독자 수 증가, 경제적 수익 등 여러 이익을 누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해 10월24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제보자를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7월 19일∼20일에...
김 의원은 이 후보자의 부모님 재산 고지 문제와 관련해 “이 후보자가 재산신고를 해오다가 2007년 재산이 공개가 됐는데 공교롭게 이때부터 부모님의 재산 고시를 거부했다”며 “재산 신고된 부모님의 금융 자산은 6300만 원인데 2018년 고시를 거부하겠다며 증빙 제출한 자료에서는 금융 자산이 6억400만 원으로 약 10배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 건강도 안...
여부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다 해당되는 것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심사 규정을 보면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정무직 사람들은 해임, 징계를 이런 데(인사혁신처)서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감추려고 해서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산등록을...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죄송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선출직은 재산신고를 누락하면 당선무효형이고 고위 공직자들은 중징계를 받는다. 후보자 자리는 그보다 더 큰 자리”라며 “무려 10억 원이나...
앞서 3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개정안은 통장협박 피해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회사가 피해 계좌의 기존 거래 내역을 확인해 전부지급정지로 인한 상당한 재산상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피해금을 초과하는 일부에 대해서만...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 광고에 건축물의 건축자재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발의 배경으로 “피분양자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건축자재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부실 건축물로 인한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와 장남의 비상장주식 과다 보유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이처럼 말했다.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은 비상장 주식회사 ‘한결’의 주식을 각각 15만 주, 5만 주 보유했는데, 당시 매입가가 각각 1억5000만 원, 5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공개된 서 후보자의 보유 재산을 살펴보면 장남이 보유한 주식...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 여파로 최근 국회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직무에 종사한 공무원의 행동 강령 제 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소속 공무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다음 달 시행하기로 하고, 5일 해당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그러면서 가정폭력 피해사진을 공개하며 자신이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주장했다.
15일 황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3년을 참고 또 참았다. 사춘기 두 딸들이 상처받을까 봐 사적인 부분을 시시콜콜 해명한다는 것이 공인으로서 맞는가 하는 부분, 국회의원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역주민이나 당에 누가 될까 걱정했기 때문”이라며 경찰은 전 남편의 일방적...
김남국 방지법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두 법안 모두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안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268인 찬성 268인, 재석 269인 찬성 269인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단순히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법상 ‘안건 심사’의 경우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지만, (얼마 전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던) 법안 발의라든지 그 외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대해선...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논란이 커지면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가상자산이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문제가 됐다.
개정안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