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에는 금통위원 자격 조건으로 겸직 등을 금지(제20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다. 내년 총선 이후 변화에 따라 금통위원 자격 조건을 갖춘 후보군이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이때 당은 선수 및 나이와 더불어 본인 희망, 지역 특성, 전문성 등을 모두 고려하기로 했고, 당대표‧원내대표‧최고위원‧사무총장‧정책위의장 등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 당직과 상임위원장 겸직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장관 이상 고위 정무직 또는 원내대표를 지냈던 사람도 후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에 뽑힌 위원장들의 임기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
장관 이상 고위 정무직 또는 원내대표를 지냈던 사람도 후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는 겸직을 할 경우 하나의 직무에 충실하질 못할 우려가 있고, 권력 분산과 균형의 차원에서 이전부터 국회에서 관례로 여겨졌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당은 선수 및 나이와 더불어 본인 희망, 지역 특성, 전문성 등을 모두 고려해 위원장을 인선한 뒤 14일 의원총...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국회의원·변호사 겸직 의혹, 총선 출마 등을 지적했지만, 결국 사흘 만에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정무위는 종합의견에서 "보훈 정책에 대해 국가보훈처장·국회의원 등 공직 재임 시 습득한 폭넓은...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렸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와 국회의원·변호사 겸직 의혹, 총선 출마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국가보훈처가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2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날까지 ‘금수저’ 실태 조사, 사외이사 겸직, 성추행 교사 포상 논란이 연달아 제기된 데 이어 김 후보자 딸이 김 후보자가 동문회장을 맡은 장학 프로그램의 장학금을 받고 미국 대학원을 다닌 사실도 드러난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확보한 김 후보자 딸 김모 씨의 2014년 미국 코넬대 석사...
정무수석이 장관으로 격상되면 국회의원겸직이 가능하다. 국회법에 따라 장관직은 의원과 겸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무장관 후보로 장제원 비서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장 비서실장은 국회로 돌아간다고 했지만, 겸임이 되기 때문에 정무장관직이 생긴다면 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외에도 오신환 전 의원이 인수위 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무장관은...
지난해 말 기준 국무위원을 겸직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황희 문체부 장관 등은 행정부 소속으로 재산을 공개했다.
당선무효나 사퇴 등으로 물러난 이낙연, 곽상도, 윤희숙, 이규민, 정정순 전 의원 등도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날 국회법 통과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정에서 국회의원의 겸직,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배 의원은 "국회의원은 행정부의 역할을 감시 및 견제하여 오롯이 국민께 봉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 부여하신 자리”라면서 “이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개설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겸직승인 현황과 겸직금지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겸직 승인을 받은 LH 임직원의 수는 모두 452명이다. 겸직 승인을 받은 임직원 대부분은 대학교 출강과 학회나 협회의 위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에는 처음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겠다는 직원에...
각국의 여성정책을 4년에 한 번 평가하는 국제연합(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회의에 그간 국회의원이 한 번밖에 가지 않아서 박병석 국회의장에 2023년 회의에는 반드시 보내 달라고 요청해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는 여가위원들에게 겸직하고 있는 상임위에서 여성 문제 질의를 꼭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정치권은 여성 차별뿐 아니라 성...
박 후보자는 "2012년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변호사 휴업 신고를 하고 법무법인으로부터 전혀 이익 배분을 받지 않아 법인 출자 지분을 유지하더라도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등에 위배되진 않는다"며 "다만 향후 장관직을 수행하게 될 경우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를 할 수 있어 예방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통합당 최교일·성일종·윤상현·강석호·김무성·김삼화 의원이 차례로 4∼10위를 차지했다.
반면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마이너스 재산(-11억4556만 원)을 신고해 재산 하위 1위를 기록했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의원은 모두 290명으로 지난해 말 기준 장관 겸직, 의원직 상실, 구금 등으로 신고유예와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제외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직을 겸직하고 있는 현직 장관 4명이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선거관리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끝나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기다린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망에 오른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자유한국당 의원이 60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 무소속이 1명이다.
윤 총장의 성향을 볼 때 패스트트랙 사건도 원칙대로 밀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 상황에 따라선 정치권이 쑥대밭이 될 수 있다....
전체 국회의원 11명 중 1명꼴인 26명은 올해 제출한 법안이 ‘0건’이었다. 장관을 겸직하거나 구속 상태에 있어 입법활동이 어려운 7명의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19명의 법안 발의 실적이 전무였다. 특히 김무성 의원은 올해뿐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에서 단 한 건의 법안도 발의하지 않은 유일한 의원이었다. 법안 발의가 없는 의원 가운데는 주로 추미애, 정우택...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의원은 모두 289명으로 지난해 말 기준(재적 298명)으로 장관 겸직, 위원직 상실, 구금 등으로 신고유예와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의원 9명이 제외됐다.
한편, 국회 공직자윤리위는 국회 소속 1급 공무원 41명의 재산 내역도 함께 공개했다. 이들이 신고한 재산은 평균 9억76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01만 원 감소했다. 이들 중에는...
여기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현 정부에서 장관을 겸직 중인 의원 5명, 구속 수감 중인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64명의 실적이 전무였다. 단 1건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39명, 2건인 의원은 34명이었다. 올 들어 의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상당수 의원의 법안 발의 실적이...
손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된 뒤 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2016년 재단과 회사 명의를 남편인 정 씨에게 넘겼다. 이후 지난해 3월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11억 원을 대출받아 이 중 7억1000만 원을 재단에 기부했고, 재단은 이를 목포 부동산 매입에 사용했다. 이에 따라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은 목포 내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14필지(건물 10채)를 소유하게...
이 장관은 올겨울 가축전염병 방역 상황에 대해선 "연초에 보니까 축산농가가 막아준 것이다"며 농가 노력을 치켜세웠다.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그는 지역구 축사 농가에 방문하려다 방역 상 이유로 제지당한 일화를 소개하며 "'이 정도면 막을 수 있구나, 농민들이 막았구나' 생각했다"며 "요즘 농가가 그런 정도의 방역 의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