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조직 역량은 예산 권한을 통해 강화된다.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저출산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해 조정하고 배분한다.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한다. 인구전략기획부 수장은 경제부총리에 이어 국무위원 서열 2위인 사회부총리를 맡게 된다.
인구 문제는 한국 사회를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현안이다. 출산율 감소는 세계적...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한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과도한 조세 감면을 통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추경 편성 요건을 지나치게 제한해 정부의 대응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불가피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국회 청문회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증원을 결정했고, 의료계를 대화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으며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오히려 유도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라며 “의대 증원과 관련된 교육 예산 계획도 없다는 것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가 과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국회법상 입법청문회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돼 민주당 단독으로 열 수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써야 할 예산은 많은데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서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내놓을 세법개정안을 본 뒤 당의 입장을 정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생 경제가...
정 실장은 이날 인구전략기획부에 대해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총력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입법과 예산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범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저출생 예산’ 사전 심의…기재부,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이해관계 복잡‧다변화 등으로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난제를 민첩하게 해결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정무장관’을 신설한다. 신설 정무장관은 앞으로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에 관한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정부는...
또 인구 정책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해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 기능을 갖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다음달 1일 관계부처 합동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핑을 실시한다. 고위당정협의회 후...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해당 법안 ‘비용추계서’에도 “소득 수준별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을 7월 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한 뒤 속전속결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 여당으로선 윤 대통령의...
물리학자 출신의 황정아 의원은 "어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역대 최대치 증액이라고 발표한 25년 R&D 예산에 대해 과학기술 현장에서는 자화자찬이자 궤변이라는 말이 나온다"면서 "저는 과학계를 대변하고 국회에 입성한 만큼 이 포럼에서 R&D 예산 복원과 과학기술계가 처한 암울한 현실을 타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을 마련하고 27일 개최된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 회의를 통과한 안은 24조5000억 원이지만 9월초 국회 제출 이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정부안 편성 완료 시까지 3000억 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야당에서는 “아직 제대로...
이번에 당론으로 채택된 정을호 의원 안을 보면, 교육부가 대학에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이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탄핵안은 애초 당 정책위원회가 제안한 당론 안건에 없었지만,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대해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올 하반기를 ‘골든타임’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과 세제는 패키지로 논의되므로 하반기 예산 시즌과 더불어 통상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주요한 내용이 담길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고, 새로 구성된 22대 국회와 연말까지 논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골든타임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확대에 관련해서는...
만들어진 법안을 집행하는 게 행정부의 영역"이라며 "예산이 많이 드는 법안이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하면 국회에서 어떻게 다양한 법안을 만들겠나. 또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법안을 제정해서라도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신정훈 의원은 "민주당은...
이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도 확보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육아지원 3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정쟁으로 처리하지 못한 바 있다. 여야 간 이견이 없었던 입법인 만큼 국민의힘은 연내 입법, 통과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4년 제19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간사,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 △2015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새누리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2017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장 △2018년 제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2022년 여의도연구원 원장 △2023년...
김동연 지사는 2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GTX 플러스 상생협력 협약식 및 국회토론회'에서 "GTX는 경기도가 2009년도 처음 제안을 했다. 당초 제안에 비해 지금 엄청난 규모의 예산과 사업의 확장, 그리고 여러가지 꿈들이 이뤄지는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면서 "경기도가 오늘 GTX 플러스 제안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15년 전과 마찬가지로...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 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인구 정책 기획·평가·조정 기능과 함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한다. 사실상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총력 대응 체계와 함께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만족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을 언급하며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
일‧가정 양립에선 현재 6.8%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 정책을 담당해왔지만, 예산편성권과 정책결정권이 없어 한계가 있었다는 게 백 의원의 설명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부분 파견직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일관되고 전문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백 의원은 “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그 어떤 나라도 겪어보지 않은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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