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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예보료율 한도 2027년까지 연장…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예금자보호제도의 금융시장 대응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2024-08-28 15:21
尹, 노란봉투법·25만원지원법 이르면 이번주 거부권 행사할 듯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이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두 법안은 지난 5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이다.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재가할 경우 취임 2년간 모두 21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2024-08-13 15:43
尹대통령, '방송4법'에 거부권 '19건째'..."공정성·공익성 훼손" [종합]

지난달 30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정부로 이송됐고, 윤 대통령이 여름 휴가 중이던 6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됐다. 당시 윤 대통령이 곧바로 재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무회의 의결 엿새 만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이같은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수 있고, 정파적 이해관계에...

2024-08-12 15:44
외투기업 10곳 중 6곳 “노랑봉투법, 기업 경영에 부정적”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5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외투기업 10곳 중 6곳(59.0%)은 사용자의 개념 확대가 한국 산업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17.0%)의...

2024-08-12 06:00
한경협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ㆍ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우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5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했다. 보고서는...

2024-08-08 06:00
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내주 일괄 재가 '촉각' [종합2보]

지난달 30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정부로 이송돼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은 재의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2024-08-06 15:28
정부,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의결…"공영방송 편향성 더 악화 우려" [종합]

방송법·방문진법·EBS법 등 방송 3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정부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서 부결, 폐기됐으나 방통위법 개정안과 함께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됐다. 한덕수 총리는 "야당은 재의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2024-08-06 10:57
노란봉투법 野 단독 처리...윤, 휴가지에서 거부권 고민할 듯

국회 문턱을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기까지 약 1주일이 걸린다. 대통령은 정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먼저 국회 문턱을 통과한 방송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6일 국무회의 이전 정부로 이송되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안건이 의결되고, 윤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이를 재가할...

2024-08-05 16:04
고용부, '노란동투법' 거부권 건의 시사

22대 국회에서 야당은 문제조항을 더 추가하면서 다시 발의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법체계적 정합성이 필요하므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정부는 반대만 한다고 하면서, 법 개정 후 닥칠 현장의 문제는 사후적으로 해결하자고 무책임한 주장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았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어려운 여건에서도...

2024-08-05 15:55
野 노봉법 강행, 與 거부권 맞불…8월도 가시밭길

앞서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회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현금 살포법’(25만원 지원법)과 함께 오늘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2024-08-05 15:34
尹대통령, 5일부터 여름휴가…전통시장 방문·정국 구상 전망

국회 문턱을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기까지 약 1주일이 걸린다. 대통령은 정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만큼 휴가지에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고민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2024-08-05 11:03
‘노란봉투법’ 내일 표결…與 “거부권” vs 野 “재발의”

포기한 법”이라며 “현금살포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역시 위헌적인 법으로, 효과는 작고 부작용이 매우 큰 정책”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6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하는 등 거부권 카드로 맞설 방침이다. 통상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데 1주일가량 걸리고, 대통령은 정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2024-08-04 15:11
이상민 행안장관 "25만원법 수용 어려워…재의요구 건의할 것"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민생의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를 계속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본 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 이송을 앞두고 있다"며 "법률안이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02 18:53
순방 끝, 현안 마주해야 하는 尹대통령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채상병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된 지 2일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단독으로 의결해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이기도 한 19일 청문회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에...

2024-07-13 06:00
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취임 후 15번째'...야권, 긴급 규탄대회 [종합2보]

이번 거부권은 국회 통과 5일, 정부 이송 2일 만에 이뤄졌다. 당초 정치권 안팎에선 거부권 행사 시한이 정부 이송 이후 15일 이내인 점과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고려할 때 이달 중순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했다. 윤 대통령이 순방지에서 전자결재 방식까지 택하며 거부권을 조기에 행사한 건 '특검법의 위헌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2024-07-09 16:35
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정치적 악용 없어야"...취임 후 15번째[종합]

이번 거부권은 국회 통과 5일, 정부 이송 2일 만에 이뤄졌다. 당초 정치권 안팎에선 거부권 행사 시한이 정부 이송 이후 15일 이내인 점과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고려할 때 이달 중순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했다. 윤 대통령이 순방지에서 전자결재 방식까지 택하며 거부권을 조기에 행사한 건 '특검법의 위헌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2024-07-09 15:02
국회, 이태원참사 특조위 명단 정부 제출…최장 1년3개월 활동

국회가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 추천자 명단을 확정해 정부에 이송했다. 국회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5일 여당 몫 특조위원 4명을 추천했다"며 "이후 특조위 추천 명단을 확정해 정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하고 여야가 각각 4명(상임위원 1명...

2024-07-07 09:48
채상병 특검법, 또 거부권 수순…여야 수싸움 본격화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15번째가 된다. 만약 거부권이 행사되면 여당은 보다 불리해진 상황에서 재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21대 당시 113석이던 국민의힘은 22대 들어 의석 수가 108석으로 줄었다. 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할 경우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가...

2024-07-06 06:00
대통령실 "헌법 유린 개탄"...이달 중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5월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약 보름 뒤인 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간다. 법안이 다시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2024-07-05 12:09
尹 '탄핵 청원' 68만 돌파…접속 폭주로 사이트 마비

정부는 이송받은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한편 김진표 전 의장은 회고록에서 2022년 12월 윤 대통령 독대 당시 이태원 참사 대응 주무 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를 건의한 사실에 대해 밝힌 바 있다. 회고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시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2024-06-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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