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법안을 심의해 최대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전날(26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간호법 수정안을 심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위원장은 쟁점 사안을 조정한 안을 가져오면 본회의 당일 오전에라도 회의를 열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27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간호법 수정안을 심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위원장은 쟁점 사안을 조정한 안을 가져오면 본회의 당일 오전에라도 회의를 열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소속 관계자는 “오늘(27일)은 간호법 관련 회의가 없다”며...
이날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경매차익을 환급하고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경매 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를 차감하고, 부족할 경우 10년간 재정을 보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피해 주택 혹은 공공임대주택, 민간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해주택...
이날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경매차익을 환급하고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경매 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를 차감하고, 부족할 경우 10년간 재정을 보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피해 주택 혹은 공공임대주택, 민간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해주택 등에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일 제133차 전체회의 결과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형량 조정도 이뤄졌다. 양형위는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새로운 가중인자로 삼기로 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보완이...
연임이 유력시되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한 대표가 제안한 수정안 협상을 거절했기 때문에 난관의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표는 이날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야당을 향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기본이 안 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이 민주주의냐”며 “그런 막무가내식 억지를 제지할 만한 시스템과 국민적 수준을 갖고 있다”고 일침을...
민주당은 8월 1일 본회의 개의를 우원식 국회의장에 요청한 상태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법이 재의결에서 부결되더라도 특검 추천권을 제3자에 주는 수정안이나 상설특검을 또 추진할 수 있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게 된다면 더 확대된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을 하고...
세 차례 수정안 제시와 심의 촉진구간 내 최종안 제시에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최임위는 올해도 표결로 최저임금을 정했다.
노·사 모두 불만이 많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한 1.4~4.4%가 애초에 사용자 측에 유리한 안이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동결되지 않은 점, 업종별 구분 부결로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앞서 한 후보는 제3자(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수정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법안을 의결해서 본회의에 올리면 여당과 함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안대로 수정안을 받아들여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수정안 마련을 위해 8월 초 본회의 개의 얘기도...
황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원희룡 대표 후보가 제기한 한 후보의 사설 댓글팀 운영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법이 법사위에 상정되면 혁신당이 내용을 법안에 포함할 수도 있고, 법안소위 1소위에서 수정안이 제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미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 안에 이번에 문제가 된...
노동계는 최초제시안으로 올해보다 27.8% 오른 1만2600원을 내놓은 뒤 1차 수정안에서 요구액을 1만1200원(13.6% 인상)으로 내렸고, 경영계는 최초제시안에서 동결안을 내놓은 뒤 1차 수정안에서 요구액을 9870원(0.1% 인상)으로 올렸다.
공통적인 요구액 산출 근거는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다. 문제는 노·사 모두 이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위원장이 제안한 ‘채상병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자고 하는 안에 대해 국민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탰다.
그는 “저희가 민주당의 특검에 사로잡혀서 여기 갇혀서 민생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며 “저희는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이 논쟁에서 빠져 나가고 이제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1호 법'으로 제출한 가운데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특검법에 대한) 수정안을 적극 논의한 후 합의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면 채상병 특검법에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이 찬성...
하지만 같은 기간 처리(대안 및 수정안 반영 폐기·철회·부결 등 포함)한 법안은 9455건이었다. 법안 처리율은 36.6%로 20대(37.9%)ㆍ19대 국회(45.0%)와 비교하면 낮다. 21대 국회가 사실상 역대 최악 법안 처리 실적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기록이다.
법안 처리 실적이 낮아진 것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치열한 정쟁을 벌인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쟁점 법안에 대해...
이어 "서로 협의를 통해 내용을 수정하는 등 정치력을 발휘해 석연치 않은 부분을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 아닌가"라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여당이 먼저 나서서 수정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추가적인 이탈표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찬성표를...
법률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2소위를 통과한 채 1년 넘게 계류된 동안 유럽연합(EU)에서는 3월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AI 안전성 평가 의무화, AI 안전성 표준 마련 등을 담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은 “AI 기본법 수정안은...
역대 국회 입법 건수로만 따지면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통과(원안 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수정안 반영)한 법안 비율은 35.08%(9063건)에 그쳤다.
연금개혁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술유출 문제 대응) 등 필요한 법안은 정쟁으로 외면받았다. 기업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일 기준 21대 국회 발의 법률안은 모두 2만5832건으로 역대 최고치였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원안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수정안 반영)은 35.08%(9063건)에 불과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8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쟁의 시간이 협치의 시간을 압도했다"고 평가했다....
6일 기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원안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수정안 반영), 법률로 반영한 안건은 9063건(35.08%)이다. 법률로 반영되지 않은(부결·폐기·철회·반려·기타) 안건은 391건(1.51%)이었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 비율(36.4%)과 비교하면, 21대는 비슷한 수준이다. 19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 비율은 41.7%였다. 18대 국회(44.4%)까지 거슬러가서 비교하면, 법안 처리...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일) 핵심 쟁점인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복지위, 간호법 ‘밤샘 심사’...28일 본회의 전 막판 협상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69156.jpg)
![‘전세사기특별법’ 합의...여야 민생법안 처리 속전속결[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66197.jpg)
![[정책에세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제발 좀 바꿉시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50815.jpg)
![[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56672.jpg)
![금융사 단골 멘트 ‘해외진출’…생사 걸어야 [노트북 너머]](https://img.etoday.co.kr/crop/85/60/2085329.jpg)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85060.jpg)
!['휘발유 33주만에 1500원대' 주유소 기름값 10주째 하락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8542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