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민주당 소속 기재위 위원들은 기업인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여야 간사 협의 과정에서 빠졌다.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기업인 소환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애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법인세와 상속세 관련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해 조세포탈 의혹과 관련해, 호반그룹 2세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6일 약 3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예측한 정부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2021년 초과세수 61조 원 발생 후 2022년 초부터 여러 차례 정부가 제도 개선 노력을 다짐했는데도 대규모 세수 오차가 4년째 반복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월까지 세수 실적과 향후 세입여건을 감안해 올해 국세 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올해 예산 367조3000억 원 대비 29조6000억 원이 부족한 337조7000억 원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세 수입 부족분에 대해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며 국회가 승인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 가용...
기업인 소환 예고는 기재위뿐만이 아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7대 기업의 경영 총수들을 증인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 환노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 방사능 피폭 사고 문제도 있고, 노조 문제도 있어 총수부터 실무자까지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증인으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중 860만9018건(75.1%)이 연소득 1200만 원(월소득 100만 원) 미만이었다.
이 중 소득이 전무하다는 '소득 0원' 신고분도 94만4250건(8.2%)이었다. 과세 신고분과 실제 소득 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기재위원장(송언석)에 이어 세법을 다룰 조세소위원장(박수영)을 모두 여당이 맡으면서 논의에 속도가 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 후 100일 넘게 조세소위원장을 두고 대치해오다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 것으로 최종 합의한 바 있다. 조세소위는 세법 심사의 1차 관문으로 여겨져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정부 추진...
진 의장은 세수 결손 문제를 따져보기 위해 예고했던 ‘재정파탄 청문회’에 대해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여당 소속 송언석 위원장이라 기재위 결의로 청문회가 실시되긴 어려울 것 같고, 가능하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이 전날(15일)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늦추는 내용의...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에 자당의 기재위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각각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례상 여당에서 조세소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소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미 기재위 야당 소속 의원들끼리는 방향성과 보완책을 다 정리했다"며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은 소득공제 범위 기준을 5000만 원으로 할지, 1억 원으로 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위 소속의 한 의원은 "현재 정부·여당이 의도를 갖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도 "한 대표의 오늘 발언은 기존 입장의 반복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며 민주당 기재위원들의 공통된 입장에 대해서는 "금투세 시행은 이미 여야 합의 하에 결정한 것이고, 2년 유예까지 했기 때문에 우선 시행을 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위 소속의 안도걸...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출범 후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정부도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특위 주최 토론회에서 “2020년 문재인 정권과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진 금투세는 도입 과정과 도입 이후에도 시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를 반영해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16일 열린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가 석사 학위 논문에서 12·12 군사 쿠데타, 5·18민주화운동을 부적절하게 표현한...
객관적 선발기준을 충족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서, 지방청의 단계별 검증을 거칠 뿐만 아니라 공적을 국세청 누리집에 올려 공개 검증을 거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있다”며 “후보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기재위는 16일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출석정부 상반기에만 91조 넘게 한은 대출받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에 대한 일시 대출 제도에 대해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무조건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이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해 11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안에 대해 “적용기간을 6년간 연장할 경우 총 3조 118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돼 감세에 따른 조세 기반 잠식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위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따른...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출석물가 관련 질의에 “다른 나라보다 물가안정 성과 뒤지지 않았다”가계부채 정책 관련 질의에 “DSR 강화해야…GDP 대비 80% 바람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에 대해서는 낙관한 반면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2년 동안 다른 어느...
한은, 9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 실시“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반적 둔화추세 이어갈 전망”“미 연준, 연내 금리 인하 시작 시기 불확실성 여전히 높아”
한국은행은 9일 “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감에 따라 통화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 흐름과 성장 및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9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 참석…이틀 뒤엔 금리 결정 금통위 예정통화정책 관련 ‘묵언기간’ 고려 말 아껴…“자세히 말하기 어렵다”“디스인플레이션 흐름 및 성장·금융안정 상충관계 고려해 결정할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중반으로 낮아진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표현했다.
이 총재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의 영향과 수출·내수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삶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