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무원행동강령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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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농축수산물 30만원으로 올려야”

추 원내대표는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당시 설정된 식사비 3만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장과 규범 간 간극만 커지는 실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이 그간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만큼이나 시대와 여건에 맞는...

2024-07-09 09:39
LH 임직원 2018년부터 징계 299건…"공직기강 해이 심각"

공무원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높다.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업무처리 부정적 등이다. 연도별 징계 건수를 보면 2018년 32건, 2019년과 2020년 각각 35건에서 2021년 9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21년은 중징계인 해임이 4건, 파면이 10건이나 있었다. 당시 땅 투기 사태로 내부...

2023-08-13 09:02
6개월내 가상자산 관련 직무 수행한 금융위 공무원, 코인 보유 내역 신고해야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 여파로 최근 국회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직무에 종사한 공무원의 행동 강령 제 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소속 공무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다음 달 시행하기로 하고, 5일 해당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2023-07-06 16:41
경기도 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다음달부터 선제적 시작

5일 경기도는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며,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행동강령 개정안'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타인에게 가상자산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직자와...

2023-07-05 15:35
'가상화폐 논란'.. 금융위, 코인 투자 내부 직원 단속 나선다

대신 금융위 내규(훈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가상화폐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화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 투자를 해선 안 된다. 가상화폐를 보유했을 경우 금융위원장에게 신고 의무도 지닌다. △가상화폐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가상화폐 수사·조사·검사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관리 △가상화폐...

2021-04-26 09:31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부패 법안들의 통합 작업에 대해서도 정리가 됐다. 정무위 소속 박수영 의원이 관련 사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작성하기로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법 통과 이후 6개월 이내에...

2021-04-22 11:26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부패 법안들의 통합 작업에 대해서도 정리가 됐다. 정무위 소속 박수영 의원이 관련 사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작성하기로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법 통과 이후 6개월 이내에 법...

2021-04-14 18:04
'이해충돌방지법' 9년 만의 통과 청신호…쟁점 1개 남았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부패 법안들의 통합 작업에 대해서도 정리가 됐다. 우선 정무위 소속 박수영 의원이 관련 사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작성하기로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법 통과 이후 6개월...

2021-04-13 15:24
열흘 만의 이해충돌 방지법 논의…'4월 통과' 목표 쟁점 속도

우선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다섯개 법령 문제 관련해선 법안 통과 후 복잡한 체계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율하자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실 관계자와 정무위 소속 박수영 의원은 모두 이날...

2021-04-12 18:16
이낙연 이어 김태년도 대국민 읍소… “부동산 결자해지 기회 달라”

그는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잘못이 드러난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며 "수사 결과를 두고 '7급 공무원만 구속되더라', '대마불사'라는 말이 결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개혁의 설계자로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고, 단호해지도록 윤리와 행동강령의 기준을 높이겠다"며...

2021-04-01 11:12
[전문] 김태년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수사 결과를 두고 ‘7급 공무원만 구속되더라’ ‘대마불사’라는 말이 결코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로남불 자세도 혁파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설계자로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고, 단호해지도록 윤리와 행동강령의 기준을 높이겠습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했습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누구든...

2021-04-01 10:27
추미애 "대권후보 1위 윤석열, 사퇴하고 정치하라"

또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담당한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보수 언론 사주와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라면 검찰 공무원 행동 강령과 검사 윤리에 위배되기에 지휘 감독권자로서 좀 더 엄중하게 판단해 보겠다”고 밝혔다.

2020-11-11 16:24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한국서 경징계받는 '사전정보 악용'…미국ㆍ유럽에서 걸렸다면 '쇠고랑'

독일은 2014년 하원의원 윤리법을 제정해 국회의원직 이외 소득 발생 시 의장에게 문서로 보고함은 물론 홈페이지에 공표토록 했다. 이를 어길 시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부과한다. 영국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공무 수행 중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내부 징계는 물론 몰수와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공직자의 투명성과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해...

2020-10-28 05:00
[2018 국감] 감사원 금융분야 감사직원, 1인당 3300만 원 금융투자

감사원은 ‘감사원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금융분야 감사직원의 주식 보유내역과 매매내역을 매 분기별로 감찰관실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슷한 제한을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경우 지난해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에서 직원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을 운용한 실태가 드러나기도 했다. 권한과 업무가 유사한 검찰과 달리 금융투자의...

2018-10-22 14:47
감사·감독기관 공무원에 부당지원·과잉의전 금지…행동강령에 명시키로

신고받은 기관장은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아울러 공무원이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국내외 교통·숙박 관련 경비·편의 제공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한다. 앞서 권익위는 국회의원 38명을 포함해 총 96명이 자신이 감독할 책임이 있는 피감기관이나 산하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2018-09-26 13:40
김상조 “공정위, 국민 기대에 부흥할 역량 갖춰는지 의문...조직혁신할 것”

김상조 위원장이 그리고 있는 밑그림은 조사절차, 사건절차 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개정에 대한 3대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 명령체계가 톱다운 방식이 아닌 바텀업(bottom-up·아래로부터 수렴) 방식의 신뢰제고 프로세스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내부 구성원으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를 두달 간 운영키로 했다. TF 책임자는 심판관리관과...

2017-07-06 12:37
고양이에 생선 맡겼나…불법매매 증권사 임직원 187명 달해

지난 9월 19일 대검찰청이 주식 관련 사건을 조사하는 검사와 수사관등 검찰 공무원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금감원은 임직원 행동 강령을 통해 △주식거래 시 분기별 10회 초과 금지 △거래금액은 근로소득의 50% 초과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내부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현재 금감원 임직원의 주식 보유와 거래 자체가 위법한 상황은...

2016-10-10 16:20
"금감원 직원 4명 중 1명이 주식보유… 정보이용 부당이익 우려"<김해영 의원>

금감원은 임직원 행동강령에 '직무수행과 관련해 알게 된 정보로 유가증권·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주식 등을 거래할 때 신고하게 하고 거래 한도와 거래 횟수 등도 제한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금융시장을 관리·감독하는 금감원의 특성상 직원들은 기업들의 미공개 정보 등에 대한 접근성이...

2016-09-30 09:57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정부부처 직원교육ㆍ사례집 발간 분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본부 실·국별 교육을 진행한 데 이어 이달 실·국장 등 소속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가스공사 등 40개 산하 공공기관의 감사를 모두 불러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금품수수와 협력업체 유착비리에 관한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적발된...

2016-08-09 10:55
뜨거운 감자 ‘김영란법’ 재조정…내달초 국무조정실서 결정될 듯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은 식사와 선물 가액을 3만 원과 5만 원으로 정한 시행령안이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 3만 원을 기초로 한 것으로, 물가상승률이나 농수축산업계와 임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이라고 지적한다. 농식품부는 당장 2일 ‘김영란법 영향 최소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농축산물 피해 대책 마련에...

2016-08-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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