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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용인) △환경부-국토부, 반도체 인프라의 신속한 구축을 위한 합동 현장점검(조간) ◇보건복지부 29일(월) △가족돌봄청(소)년 아픈가족 돌봄부담 나누기 지금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국민이 칭찬하고 싶은 보건복지 규제혁신 여러분들이 직접 뽑아주세요! 3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7-28 08:31
  • 27일부터 배달플랫폼 신규 종사자 대상 교통안전 체험교육 시작
    27일부터 배달플랫폼 신규 종사자 대상 교통안전 체험교육 시작
    국토교통부는 배달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도 줄이기 위해 배달플랫폼 신규 종사자에 특화된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배달종사자들은 업무 도중 크고 작은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으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하고 특히 이륜차 조작이 미숙한 신규 종사자의 경우 위험 대처에 더 취약하다. 이에 교통안전...
    2024-07-24 11:00
  •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재초환 규제는 ‘맞지 않는 옷’”[종합]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재초환 규제는 ‘맞지 않는 옷’”[종합]
    이 밖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선 정부 대안을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했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주거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부담을 완화해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히...
    2024-07-10 15:41
  •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충분한 주택 공급 나설 것”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충분한 주택 공급 나설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산업 선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업무보고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주거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부담을 완화해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2024-07-10 11:03
  • 교촌에프앤비 ‘발효공방1991’, 국토부 민관협력 사업자 선정
    교촌에프앤비 ‘발효공방1991’, 국토부 민관협력 사업자 선정
    위한 국토교통부의 정책추진 사업이다. 올해 공모에서는 9개 지자체가 선정돼 향후 3년간 총 100억 원을 지원받는다.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 일원에 대지면적 6323㎡(1912평) 규모로 대형 복합테마시설을 조성한다. 발효공방1991의 대표 제품을 활용해 내외국인 대상으로 발효체험과 교육을 시행하며, 내부 시설 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에...
    2024-07-01 15:30
  • "7대 숙원사업 본궤도"...취임 2주년 이기재 양천구청장
    "7대 숙원사업 본궤도"...취임 2주년 이기재 양천구청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이다. 개발이 본격 추진되면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신성장 혁신축이 될 전망이다. 교통 인프라 분야도 속도를 내고 있다. 3월 김포시와 신월사거리역 신설,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포함한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연장 업무협약’을 체결, 철도망 확충과 도시개발 기틀을 마련했다. 최근 국토부에서 발표한 ‘광역철도 대장홍대선...
    2024-06-27 17:13
  • LH, 스마트모듈러포럼 등과 모듈러주택 기술협력 '맞손'
    LH, 스마트모듈러포럼 등과 모듈러주택 기술협력 '맞손'
    LH는 협약 참여기관들과 협력해 연내 OSC 특성을 반영한 모듈러 표준 설계·평면을 개발하고, 국토부 표준설계도서 인정범위 확대를 추진해 대량 생산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모듈러주택 바닥충격음 성능분석 등을 진행해 소음 저감에 최적화된 바닥구조를 개발하는 등 모듈러주택 주거 성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도 협업해 진행한다....
    2024-06-20 17:00
  • 스마트팜ㆍ건설업계, 해외 동반진출 추진한다…협력 세미나 개최
    스마트팜ㆍ건설업계, 해외 동반진출 추진한다…협력 세미나 개최
    이날 행사에 참석하는 협회와 기업들은 해당 업무협약(MOU)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업계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수출 상생 모델을 만들어 가기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먼저, 협력 세미나에서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는 K-스마트팜 수출·수주 성장세를 강조했다.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경험과 현지 인프라가 더해진다면 두 산업...
    2024-06-20 16:00
  •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18일 국회에 따르면 야당은 이날 국토위를 열고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대처와 관련해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했지만, 박상우 국토부 장관 등이 불출석해 업무보고가 불발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은...
    2024-06-18 16:17
  •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업무 핑퐁이 사라진 새빛민원실을 이용한 사람들은 지난해 말 만족도 조사에서 95점에 달하는 높은 점수를 매겼다. 새빛민원실은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되는가 하면, 국토부 등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잇따를 정도로 민원 행정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는 사례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시정에 참여하는 방법을 손쉽게 만들어 더 많은 시민이...
    2024-06-18 13:00
  •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국토부는 2·3기 신도시 내 입지가 좋은 업무·상업용지를 리츠 방식 사업자에 우선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시범적으로 화성동탄2 동탄역 인근 상업·업무시설 용지부터 사업을 추진한다. 리츠는 상업시설을 분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김 과장은 "리츠는 상가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는...
    2024-06-17 13:28
  • 리츠 부동산 개발과정 인가 부담 완화…2·3기 신도시 용지 리츠 사업자에 우선 제공
    리츠 부동산 개발과정 인가 부담 완화…2·3기 신도시 용지 리츠 사업자에 우선 제공
    화성동탄2 동탄역 인근 상업·업무시설 용지 등을 우선 제공하는 것이다. 민간사업자 참여 유인을 늘리고 재원조달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분출자도 지원한다. 실물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기지 등으로 부동산 금융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리츠의 모기지채권, C-MBS*에 대한 투자 한도(30%)는 폐지한다. 리츠 투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헬스케어, 테크...
    2024-06-17 10:42
  •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하반기 4만·2년 내 12만 가구 공급 나선다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하반기 4만·2년 내 12만 가구 공급 나선다
    먼저 공정 관리를 위해 신축매입임대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물량(3만3000가구)의 월별 이행계획 및 실적달성 관리에 나선다. 지자체를 포함한 주택공급점검 TF를 구성·운영해 매월 공정 점검 실시하고, 인·허가 기준(용적률, 주차기준 등)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또 불필요한 업무 기간을 줄이고, 매입심의 횟수 확대 및 기준...
    2024-06-17 09:51
  • 지역특화 공간정보 인재 육성한다…국토부, 대구ㆍ경북권 산학협력 업무협약
    지역특화 공간정보 인재 육성한다…국토부, 대구ㆍ경북권 산학협력 업무협약
    국토부는 앞으로 공간정보 인력양성사업 수탁기관인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지역대학, 기업 다자간 협약을 통해 △기업 주도형 기술교육 △대학과 기업 간 채용연계 강화 △학생과 기업 매칭 공동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협력 사례를 통해 지역 공간정보 기업의 인력수급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인재 양성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2024-06-13 11:00
  • ‘조합임원 인계 의무 신설ㆍ전문관리인 선임 조기화’…국토부, 도정법 개정안 입법 예고
    ‘조합임원 인계 의무 신설ㆍ전문관리인 선임 조기화’…국토부, 도정법 개정안 입법 예고
    2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로 완화하고,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연하게 임기와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총회 소집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정비사업 조합이 더욱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6-13 11:00
  • 도서ㆍ산간지역 민간 택배사 물량, 우체국이 이틀 만에 배송한다
    도서ㆍ산간지역 민간 택배사 물량, 우체국이 이틀 만에 배송한다
    국토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연내 첫 시범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고 공동배송 시범사업을 위한 세부 절차를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택배기사 1명이 여러 택배사 물량을 한꺼번에 배송하는 택배사 간 공동배송도 추진한다. 올해 택배사업자 서비스평가부터 도서·산간지역의 배송 품질을 평가해 택배사업자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도...
    2024-06-11 10:00
  • 로봇배송 시대 앞당긴다…내달부터 공동주택서 실증
    로봇배송 시대 앞당긴다…내달부터 공동주택서 실증
    또 실제 공동주택에서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LH는 로봇 기업들의 구체적인 실증 수요(지역, 기간, 기술 수준)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LH 임대주택 등이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2일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에서 LH, 한국통합물류협회, 로봇 기업 8곳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서비스...
    2024-05-21 11:00
  •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우기 대비 안전점검’ 시행…전국 1929곳 대상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우기 대비 안전점검’ 시행…전국 1929곳 대상
    충청 지역 건설현장 3곳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국토안전관리원의 합동점검을 시범으로 하고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이는 건설현장에 대한 국토부 외 타 부처, 기관 등의 겹치기 점검에 따른 현장의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한 조치다. 합동점검 시에는 철근탐지기, 콘크리트 강도측정기 등 점검 장비를 활용해 더욱 상세한 점검을...
    2024-05-19 11:00
  • 지적측량·드론측량 통합 경진대회 개최…“고품질 토지 행정 기대”
    지적측량·드론측량 통합 경진대회 개최…“고품질 토지 행정 기대”
    아울러 16일에는 국토정보교육원 지적박물관 관람 및 디지털 트윈(DigitalTwin) 특강이 진행된다. 시･도 지적업무 담당과장 간 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시상식에선 평가 점수가 높은 14개 팀(공무원, LX, 민간업계)과 대학생 5명 등에 각각 국토부 장관상과 LX 사장상, 한국공간 정보산업협회장상 등 총 19점을 시상한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2024-05-12 11:00
  • “실배출량 중심 관리·그린리모델링 추진해야”…민관, ‘건축물 탄소제로’ 해법 찾기 나섰다
    “실배출량 중심 관리·그린리모델링 추진해야”…민관, ‘건축물 탄소제로’ 해법 찾기 나섰다
    달성할 계획이다. 학계는 건물의 온실가스 실제 배출량을 중심으로 한 관리와 그린 리모델링 추진으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2일 탄녹위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서울시청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이들은 건물 온실가스 감축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물 온실가스...
    2024-05-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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