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양측의 당론 법안인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18일 소위에 이어 이날도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지는 못했다. 다만 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합의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를 거친다면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소위원장인 권영진...
현재 6개 주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환경부)가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순환경제 등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운영 중이다.
제도 도입 이후 6월 기준 누적 1266건의 사업이 승인됐고 308건은 전면허용됐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3조3278억 원의...
1일 상업용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7월 31일 기준)를 기반으로 2024년 2분기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시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2분기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총 3719건으로 1분기(3381건)보다 10% 상승했다. 거래금액은 지난 분기(8조95억 원)에서 13.6% 오른 9조980억...
국토교통부는 31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전국 건설업체 7만3004곳을 대상으로 2024년도 시공능력평가를 시행하고 결과를 공시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결과 삼성물산은 평가액 31조8536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11년째 시공능력평가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이어서 현대건설은 17조9436억 원, 대우건설은 11조7087억 원으로...
국토교통부는 31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전국 건설업체 7만3004곳을 대상으로 2024년도 시공능력평가를 시행하고 결과를 공시했다.
올해 토목건축공사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지난해와 같이 삼성물산이 31조8536억 원으로 1위, 현대건설이 17조9436억 원으로 2위, 대우건설이 11조7087억 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9조9809억...
인도네시아는 국토 면적이 넓은 데다가 1만8000여 개의 군도로 이루어져 있어 육로 교통 발달이 힘든 만큼 AAM 비즈니스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국가다.
이날 진행된 기술 실증은 현대차·기아의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셔클'과 AAM 서비스를 실제 고객의 이용 환경에 맞게 개발하고 향후 한층 고도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지상과 항공모빌리티를 연결하는...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이 공간 효율성이 높고 이용자의 안전성이 확보된 오토발렛(Auto-Valet) 기계식주차장 설치 현장을 방문했다고 19일 밝혔다.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은 운전자가 기계식주차장 입구 앞에 있는 별도의 승하차장에 하차 후 기계장치가 차량만 자동으로 기계식주차장 내부 및 주차구획으로 이동하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번 방문은 구도심이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각각의 당론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토위는 이어 18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의 '피해자 구제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변수다.
국토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법안을...
시는 16일 오전 구운역 사업 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구운역 신설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고 공단은 공사를 시행한다.
앞서 시는 지난 10여년 전부터 구운역 설치를 위해 타당성 평가용역을 시행해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이를 요청해 왔다.
2020년 6월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과...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35개 지자체·기관 관계자가 새빛민원실을 벤치마킹했다. 지난해 새빛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만족도 점수가 95점에 달했다.
수원시는 5개 분야 28개 과제로 이뤄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이 일상이 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실행계획...
이 시장은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 “4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에 산단계획 승인신청을 함에 따라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기후영향평가 등 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농서동의 삼성미래연구단지 등 3곳 389만평에 대해 반도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국 맹학교 재난대피용 점자안내도와 대전·대구·광주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를 제작해 3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성과 경험에 주로 의지함에 따라 전체적인 노선의 모습과 위치를 이해하는 데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점자지도 제작 10주년을...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국토교통부에 대한 악성 민원인이 7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법무부(116명), 검찰(87명), 국방부(48명), 농림축산식품부(22명) 등 순이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민원이 76%로 가장 많았고, 폭언‧폭행도 17%였다. 반면 지자체에서는 폭언‧폭행이 가장 빈발하는 유형으로 조사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의힘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대책 입법청문회에 불참한 데 대해 “여당은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언제까지 외면할 셈인가”라며 “이쯤 되면 구제 불능”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선(先) 보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미루면 미룰수록 국민 고통만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25일 당권 주자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러닝메이트로 7·23 전당대회에 출마했다.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최고위원 경선도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인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후보 등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가 혁신위를 할 때 원 전 장관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험지 출마를 해달라는 내 요구에도 응해줬다”며 “한 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두고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한 데 대해 사과했다.
박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겠다는 설명을 하다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썼다”며 “이 사태의 책임이 개인적 잘못에 근거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단독으로 개최해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상정하고 관련 청문회도 열었다.
‘상임위 보이콧’을 중단한 국민의힘도 이날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사일정 합의 없는 청문회 진행에 반발해 불참했다.
당초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회의는 1시간 가까이 지나도록 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기술전문위원회의 검토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며, 7인의 심사위원이 디자인의 우수성, 건물배치 및 내·외부 공간계획의 적절성, 수화물처리시스템의 효율성,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적용 설계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희림컨소시엄의 설계안이 디자인, 기술력, 전문성, 아이디어...
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부동산 입법 공회전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가 국회 원구성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면서 국토위는 반쪽 출범한 데 이어 부처 업무보고도 국토교통부 장·차관 불참으로 파행됐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입법 등 여야간 합의가 필수인 법안들은 논의는커녕 갈등 악화로 합의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