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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 바뀐 영국, ‘ICC 네타냐후 체포영장’ 반대 입장 철회
    정권 바뀐 영국, ‘ICC 네타냐후 체포영장’ 반대 입장 철회
    “ICC가 결정할 문제”...법적 문제 제기 않기로영국, 스타머 정권으로 바뀌면서 입장 선회‘이스라엘 지지’ 미국과 거리 두기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영국 정부가 반대 입장을 사실상 철회했다. 2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영국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과 관련해 ICC에 체포영장에...
    2024-07-27 10:01
  •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공공행정 부문은 박종문(16기)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강서영(변호사시험 2회) 전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을 영입해 헌법적 전문성을 높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경력을 보유한 지철호(행정고시 29회) 고문 등 전문가 그룹마저 보강했다. 그는 “대형 로펌을 선임하기 힘든 공기업‧중견‧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을 대리해 대형 로펌의 카운터 파트로서...
    2024-07-19 06:00
  •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법무관리관실 국제법과장, 국방부 검찰부장, 육군 법무병과장 등을 거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냈다. 변호사 개업 후에는 법무법인 화우와 세종에서 활동했다. 박병삼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에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2024-07-02 17:54
  • 조희대號 첫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회의…10년 만에 부활
    조희대號 첫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회의…10년 만에 부활
    권 위원장은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고 법원조직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사법정책자문위를 대안으로 채택했다. 1기 사법정책자문위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기인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활동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았고...
    2024-06-12 17:34
  •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등 재판 절차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아울러 법관과 법원 공무원 인사 제도를 검토하고, 사법절차에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재가동하기는 약 10년 만이다. 3기 사법정책자문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법원행정처는 회의를 월 1회 개최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권오곤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2024-06-11 15:17
  • [종합] 피란민 텐트촌 공격·이집트와 교전…네타냐후, 라파 공격 강행 역풍부나
    [종합] 피란민 텐트촌 공격·이집트와 교전…네타냐후, 라파 공격 강행 역풍부나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이 존중돼야 한다”면서 “국제인도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에도 적용된다”고 비판에 나섰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도 “인질 송환 중재 노력이 방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초부터 라파를 공습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전날 라파 서부에 있는...
    2024-05-28 14:31
  • “미국 백악관, 이스라엘 라파 공습 ‘레드라인’ 넘었는지 평가 중”
    “미국 백악관, 이스라엘 라파 공습 ‘레드라인’ 넘었는지 평가 중”
    특히 이 사건은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라파에 대한 군사적 침공을 중단하라는 긴급 명령에도 벌어진 일이어서 비판 여론이 더 커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에 대해 “라파에서는 이미 100만 명 정도의 비전투원을 대피시켰다”며 “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최대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비극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
    2024-05-28 07:15
  • 이스라엘 라파 공습으로 최소 35명 사망...“휴전합의는 미지수”
    이스라엘 라파 공습으로 최소 35명 사망...“휴전합의는 미지수”
    라파 서쪽 지역 공습으로 최소 35명 사망..부상자도 속출이번주 휴전합의 안갯속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 중단 명령에도 이스라엘이 공습을 강행하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3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사상자 대부분은 어린이와...
    2024-05-27 08:34
  • 이스라엘ㆍ하마스 휴전협상 이번 주 재개되나...“새로운 제안 놓고 협상”
    이스라엘ㆍ하마스 휴전협상 이번 주 재개되나...“새로운 제안 놓고 협상”
    한편,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 즉각 중단 명령에도 이스라엘의 공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야에서 작전 중인 병력이 하루 동안 공습을 통해 하마스 측 수십 명을 사살하고 무기 창고 등을 찾아내 모두 철거했다고 밝혔다. 라파에서도 공습을 이어나가고 있다. 앞서 유엔 최고법원인 ICJ는 24일 이스라엘에...
    2024-05-26 17:14
  •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에 “라파 공격 즉각 중단하라” 명령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에 “라파 공격 즉각 중단하라” 명령
    ICJ, 남아공 요청에 열린 심리서 “공격 즉각 중단” 명령이스라엘 정면 반박 “국제법 준수해 피해 최소화”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J는 이날 오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청에 따라 열린 심리에서...
    2024-05-25 09:21
  • ‘라파 침공 고수’ 이스라엘에 등 돌리는 세계…콜롬비아 단교 표명
    ‘라파 침공 고수’ 이스라엘에 등 돌리는 세계…콜롬비아 단교 표명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지난달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이스라엘에 대한 긴급 조치를 내릴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자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 휴전 합의가 성사돼도 라파 침공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는 블링컨 장관에게 하마스를...
    2024-05-02 14:53
  •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헌법재판소, 2021헌마975) 많은 전문가들은 태어난 아동에게 출생등록이 될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아동 뿐 아니라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해당된다. 사회적인 객체로서 인격을 갖추고 성장·발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이기 때문이다. 국제인권협약기구인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는 가입국에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2024-04-18 05:00
  •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이 법정관할이지만, 재판 적이 여러 군데 있으면 그 중에서 적당한 데를 골라서 제소할 수 있다. 국제사법의 투자분쟁 등에서는 관할 중재기구 및 관할국과 같은 유리한 법정관할을 확보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법원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은 합의관할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쌍방 특약으로 관할 법원을 지정하는데...
    2024-03-18 06:00
  • 미국, ‘인도주의적 휴전’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 행사…“인질 석방 우선”
    미국, ‘인도주의적 휴전’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 행사…“인질 석방 우선”
    알제리가 주도한 결의안 초안에는 인도주의적 휴전과 가자지구 전역으로의 구호품 전달, 팔레스타인 주민 강제 이주 반대, 국제사법재판소(ICJ) 임시명령 준수 등이 담겼다. 해당 결의안에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이 찬성표를 던졌다. 영국은 기권,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승인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미국...
    2024-02-21 08:24
  • [시론] 파벌 해체 선언한 기시다의 속내는?
    [시론] 파벌 해체 선언한 기시다의 속내는?
    한국을 상대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재개나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하는 데 동의를 얻으려고 하거나 우크라이나 지원을 일본보다 한국에 많이 하게 하기 위해 미국과 합의하는 등의 술책을 쓸 가능성이 크다. 북한과의 전격적인 수교 교섭에 나설 수도 있다.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말이 일본에 있어서는 일본 측 요구를 모두 한국 측이 수용한다는...
    2024-02-05 05:00
  •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제37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한 정 부장은 사법연수원 27기 선두주자로 꼽힌다.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행정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으며 2013년 울산지법에서 첫 여성 형사합의부장을 맡았다. 2018년 서울중앙지법 전보 이후 여성 최초로 공직비리‧뇌물 등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 재판장에...
    2024-01-29 06:00
  • 네타냐후 “홀로코스트 최대 교훈 스스로 방어해야 해…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아”
    네타냐후 “홀로코스트 최대 교훈 스스로 방어해야 해…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아”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 TV서 기자회견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인 27일(현지시간)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더타임스어브이스라엘이 보도했다. 앞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지난달 29일 하마스 소탕전을 명분으로 가자지구에 맹공을 퍼부은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2024-01-28 13:12
  •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내부 기밀을 수집하고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 법관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속 인권과 사법제도 모임(인사모)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 등에서는 일부 직권남용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으나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법원행정처를 통해 자신의 뜻에...
    2024-01-26 19:4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1. '단일시장' 꿈 남기고 떠난 자크 들로르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1. '단일시장' 꿈 남기고 떠난 자크 들로르
    주류사는 당시 유럽경제공동체(EEC)의 법원인 유럽법원(사법재판소)에 제소해 승소했다. 1979년이다. 흔히 ‘카시스 드 디종’ 판결로 불리는 이 사건은 회원국 간의 다른 제품 기준도 상호인정해야 함을 명시했다. 현재 유럽연합(EU) 단일시장의 기초를 놓은 판례다. 지난달 27일에 자크 들로르 유럽연합 전 집행위원장이 98살로 서거했다. ‘지칠줄 모르는 유럽의...
    2024-01-25 05:00
  • 가자지구 전쟁 100일째…네타냐후 “승리할 때까지 하마스와의 전쟁 계속할 것”
    가자지구 전쟁 100일째…네타냐후 “승리할 때까지 하마스와의 전쟁 계속할 것”
    지난해 12월 29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이스라엘을 제노사이드(genocide·집단학살) 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다. ICJ는 이달 11일부터 해당 혐의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전쟁이 발발한 후 팔레스타인에서만 2만3843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대다수는 여성과 어린이인...
    2024-01-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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