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측에서는 제니퍼 다스칼 백악관 국토안보 부보좌관과 새라 베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대만 담당 선임국장 등이, 중국 측에서는 웨이샤오쥔 공안부 마약단속국 국장 등이 참석했다.
중국 대표단은 미국 방문 기간 백악관 국가약품통제정책실과 국무부 국제마약사법집행국, 법무부, 국토안보부 등과 양자 교류도 진행했다.
워킹그룹은 조 바이든 미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국세청은 ㈜유창에 모범납세자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해당 업체엔 강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이 공동대표, 강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 후보자가 법인납세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1년...
위원장은 권오곤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이 맡는다. 김영화 한국일보 편집국장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전원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춘 전 서울회생법원장,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차병직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반한다”면서 “이번 판정을 통해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의미를 짚었다.
또 “중재판정부는 A씨가 소송비용 대부분인 약 49억 1260만 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편 이번 전부 승소를 이끈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에는 지난 2월 정홍식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용됐다.
법무부는 26일자로 초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53‧사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개방형 직위인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에 해당한다.
신임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은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에서 J.D. 학위 및 인디애나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간 미국 현지 로펌에서 미국변호사로 활동했다. 2006년부터...
이번 회의에는 유럽법무국제국장, 유럽대외관계과장도 참석해 한국과 유럽의 위성항법시스템 공존성 및 상호운용성, 한국과 유럽의 심우주 통신망을 통한 데이터 공유, 과학적 우주탐사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쉬바허 사무총장은 달 탐사, 금성 참사 등 ESA가 추진하는 대규모 우주탐사 프로젝트 한국 참여를 희망했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조 차관은...
법무부는 5일 “법무부 인권국장(개방형 직위,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선임연구위원)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승 위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대외협력실장, 국제관계팀장 등 다양한 보직을 역임했다. 유엔(UN) 및 국제협력, 인권 옹호 및 범죄 피해자...
법무부는 26일 관보에 게재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국제법무국 신설 계획을 밝혔다.
국제법무국은 중앙행정기관의 국제법무 관련 법적 검토를 지원하고, ISDS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검사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등 총 8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회의에는 김경식 위원장(고철연구소 소장)을 비롯해 이준석(신한저축은행 부사장), 이준희(보령홀딩스 대외협력본부장 상무), 박상진(한국국제협력단 실장), 양소라(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위원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본지에서는 김덕헌 대표이사, 박성호 편집국장이 함께 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30대 이하는 종이신문 자체를 보지도 않는다. 필요한 기사만...
오만불손한 발언이자 국장급이라는 일개 대사가 주재국을 향해 보복하겠다는 것으로 무례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이어 “‘(한국이) 중국시장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순응하며 중국 경제성장의 보너스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기를 믿는다’는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에는 양국의 경제교류가 마치 중국의 일방적 시혜에서 비롯된다는 것처럼 그릇된...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신해 보험개발원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중계기관으로 가장 적합한 조직”이라고 피력했다.
허 원장은 한국은행에 입행한 뒤 금융감독원에서 법무실장, 공보국장, 보험감독국장, 보험담당 부원장보, 금융보안원장 등을 맡은 금융관료 출신으로 보험감독과 검사 등의 모든 분야를 섭렵한 보험전문가로 꼽힌다.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그룹장은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지원해주는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에 민간기업이 ESG 경영의 일환으로 동참하면 현지 정부와 사회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인식시키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며 “개발도상국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회도 될 수 있는 만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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