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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 회원국’ 루마니아 “러시아 무인기, 영공 침범”
    ‘나토 회원국’ 루마니아 “러시아 무인기, 영공 침범”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은 정당하지 않으며, 국제법 규범과 심각하게 모순된다”고 규탄했다. 2년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루마니아는 여러 번 자국 영토에 무인기 파편이 떨어졌다고 밝혀왔다. 루마니아 외무장관 출신인 미르체아 지오아나 나토 부사무총장은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고의로 공격했다는 정보는 없지만, 이러한...
    2024-09-09 08:01
  • 영국, 대이스라엘 무기수출 30건 중지…“민간인 학살ㆍ국제법 위반 가능성”
    영국, 대이스라엘 무기수출 30건 중지…“민간인 학살ㆍ국제법 위반 가능성”
    이스라엘 동맹국 중 무기 수출 중단은 영국이 처음영국 외무장관 “이스라엘의 자위권 계속 지원할 것” 영국이 국제법 위반을 이유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일부 중지한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은 "특정 무기 수출이 민간인 학살 등 국제 인도주의 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위반할 수 있는 분명한...
    2024-09-03 06:57
  •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무역위원장 위촉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무역위원장 위촉
    이 신임 위원장은 고려대 법학과(학‧석사)를 졸업한 뒤 미국 펜실베니아대학에서 국제법 석사, 국제통상법 박사 학위를 받았다. 숙명여대 법과대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를 지내며 외교부 정책 자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상 자문, 환경부 기후변화 협상대표단·협상 자문 등 오랜 기간 통상정책과 관련해 정부에 자문해 온 국제통상 분야...
    2024-08-19 09:45
  • 친러 말리ㆍ니제르, 연달아 우크라와 외교 단절…"반군에 정보 제공"
    친러 말리ㆍ니제르, 연달아 우크라와 외교 단절…"반군에 정보 제공"
    이번 말리의 외교관계 단절 발표를 '성급한 결정'이라고 표현하며 우크라이나는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알제리 접경지 말리 북부에서 투아레그족 반군과 정부군, 러시아 용병조직 바그너 그룹 사이에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투아레그족 반군은 3일간 이어진 전투에서 말리 정부군 47명과 바그너 용병 84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2024-08-07 10:57
  • [시론]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유감
    [시론]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유감
    조선인이 ‘강제노동’을 당했다고 하면 국제법으로 금하는 불법 노동을 일본이 조선인에게 시킨 것이 확실해진다. 그렇다면 아직도 진행 중인 한일 간 강제노동 재판에서 일본이 불리해진다. 일본 정부는 그런 상황을 우려하여 각의 결정을 한 것이다. ‘종군위안부’라는 말도 ‘위안부’로만 표현해야 한다고 동시에 결정했다. ‘종군위안부’라는 말은 일본군이...
    2024-08-06 05:00
  • 미국·유엔, 헤즈볼라 골란고원 공격 규탄…“선 넘지 말라”
    미국·유엔, 헤즈볼라 골란고원 공격 규탄…“선 넘지 말라”
    헤즈볼라는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미국마저 헤즈볼라를 지목하면서 긴장감은 심화하고 있다. 유엔도 로켓 공격을 규탄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민간인, 특히 어린이가 끔찍한 폭력의 부담을 계속 짊어져선 안 된다”며 “선을 넘는 공격은 즉시 중단되고 모든 당사자는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7-29 06:26
  • 이스라엘 “PIJ 해군 사령관·10월 7일 기습 가담자 제거”
    이스라엘 “PIJ 해군 사령관·10월 7일 기습 가담자 제거”
    이스라엘군은 “264일 동안 우리 육ㆍ해ㆍ공군은 위협을 제거하려 가자에서 작전을 수행해 왔다”며 “그 결과 6만 명 넘는 테러리스트를 표적 공격했고 하마스 지도부 절반을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도부에는 여단장 6명, 대대장 20여명, 중대장 150여명을 포함한다”며 “이스라엘군은 국제법에 따라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7-18 16:51
  • 이스라엘, 하마스 지휘관 사살 이유로 ‘인도주의 구역’ 공습…90명 사망
    이스라엘, 하마스 지휘관 사살 이유로 ‘인도주의 구역’ 공습…90명 사망
    국제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며 “1~2명을 잡기 위해 90명을 죽이는 것은 비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상자가 옮겨진 병원 측은 사상자 대부분이 민간인이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여성과 어린이라고 전했다. CNN 등 주요 외신들도 어린이 상당수가 죽거나 크게 다친 채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을 두고 국제사회의...
    2024-07-14 15:39
  • 영국 신임 총리, 보수당 지우기...‘르완다 난민이송 정책’ 폐기 선언
    영국 신임 총리, 보수당 지우기...‘르완다 난민이송 정책’ 폐기 선언
    이 정책은 입법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국제법 충돌 문제로 논란을 이어왔으며, 현재까지 해당 정책에 따라 르완다로 보내진 망명 신청자는 아직 없다. 앞서 영국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르완다가 난민을 보내기에 ‘안전한 제3국’으로 볼 수 없다며, 르완다 정책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유럽인권재판소도 올해 1월 르완다 정책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2024-07-07 17:11
  • 국적 논란 누른 라인야후 사태…'매각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국적 논란 누른 라인야후 사태…'매각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또 김용진 교수는 “국정감사에서 국제법 위반과 같은 문제 지적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네이버에 대한 지렛대가 되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우리 정부가 네이버 입장에서 기댈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네이버가 자율적으로 경영상의 판단을...
    2024-07-04 05:00
  • 삼정KPMG, ‘제10기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자문교수단’ 위촉
    삼정KPMG, ‘제10기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자문교수단’ 위촉
    국제법 석학으로 알려진 성재호 교수는 세계국제법학회(ILA) 한국지부 회장과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을 거쳤다. 현재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장과 나이스평가정보 사외이사(감사위원)를 맡고 있다. 신진영 교수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및 공무원연금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한국증권학회 회장,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 등을 역임한...
    2024-06-27 14:08
  • 북·러 혈맹 수준으로 동맹복원…“전쟁상태 경우 지체없이 군사원조” 조약문 공개
    북·러 혈맹 수준으로 동맹복원…“전쟁상태 경우 지체없이 군사원조” 조약문 공개
    미국과 동맹국들은 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거래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이를 부인해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협정이 전쟁 상황에서 러시아가 북한을 위해 자동 군사 개입을 할 의무가 있는지, 반대로 그러한 약속을 피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신중하게 표현됐는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또 제4조가 유엔헌장을...
    2024-06-20 16:34
  • 미국 반대에도 러시아 푸틴 품은 베트남…득일까 실일까
    미국 반대에도 러시아 푸틴 품은 베트남…득일까 실일까
    미 국무부 대변인은 1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외면할 수 없다"며 "어떤 국가도 푸틴 대통령에게 그의 침략전쟁을 촉진할 플랫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FT는 향후 베트남과 미국의 관계가 붕괴(disrupt)할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다. 미ㆍ중 무역전쟁에서 시작한...
    2024-06-20 15:31
  • ‘中 포 탑재 선박 4척’ 日 해상 진입에…센카쿠 열도 긴장감 고조
    ‘中 포 탑재 선박 4척’ 日 해상 진입에…센카쿠 열도 긴장감 고조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관련 기자회견에서 “영해 침입은 국제법 위반으로, 외교 루트를 통해 엄중 항의했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센카쿠 주변 경계에 만전을 기하며, 중국 측을 상대로 냉정하게 대응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역시 이번 항해를 주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2024-06-07 21:04
  •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우리는 가자지구의 재앙적 인도적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당사자들이 존중하는 즉각적인 휴전과 의료 및 기타 인도주의적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적 접근 보장 및 당사자의 국제법에 따른 의무 준수를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2728호(2024)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한다. 20. 한국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2024-25 임기 동안 아프리카 국가들...
    2024-06-04 18:25
  • 합참 "북한, 대남 오물풍선 어제부터 약 600개 살포…서울·경기서 발견"
    합참 "북한, 대남 오물풍선 어제부터 약 600개 살포…서울·경기서 발견"
    합참은 "북한의 이런 행위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북한 오물풍선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으며, 북한의 반인륜적이고 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2024-06-02 10:40
  • 우크라이나, 미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 때리나...블링컨 가능성 시사
    우크라이나, 미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 때리나...블링컨 가능성 시사
    숄츠 총리도 “우크라이나는 국제법에 따라 모든 옵션을 갖고 있다. 공격을 받았으니 스스로 방어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며 공감을 표했다. 그러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린 러시아 미사일이 발사되고 전투기가 출격하는 모든 위치를 알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서방 무기로 이들 지역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전적으로 정치적...
    2024-05-30 16:16
  • 한‧UAE ‘공동성명’ 채택...“300억불 투자 재확인‧北미사일 강력 규탄”
    한‧UAE ‘공동성명’ 채택...“300억불 투자 재확인‧北미사일 강력 규탄”
    이어 UAE와 대한민국은 모두 북한의 고조된 핵 수사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국제법 존중 및 준수와 핵 확산 금지 조약으로의 복귀를 요구했다. 또 평화적인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북한이 관련 당사자들과 대화를 재개하고, 외교적 해결책을 우선시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2024-05-30 11:26
  • 北 김여정 "대남 오물풍선, 성의의 선물…계속 주워 담아야"
    北 김여정 "대남 오물풍선, 성의의 선물…계속 주워 담아야"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오물풍선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풍선이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국제법'이 규정되는가"라고 반박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헐뜯는 정치 선동...
    2024-05-30 08:29
  • 이스라엘 라파 공습으로 최소 35명 사망...“휴전합의는 미지수”
    이스라엘 라파 공습으로 최소 35명 사망...“휴전합의는 미지수”
    이스라엘군은 이날 “이번 공격은 라파에서 테러조직 하마스의 주요 테러리스트들이 머무는 한 지역을 표적으로 삼았다”면서 “국제법에 따라 군수품을 사용했으며,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해당 지역을 이용했다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 재개...
    2024-05-2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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