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배우자라서 면죄부 불공정”김형석·김문수 해임 촉구“민심 거역하면 불행한 전철 밟을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
직접 국민들과 만나는 기초 지자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양한 민관기관들과의 협력을 이끌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잘 연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협력체계 구축은 결국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돌봄 인력의 확대와 케어 매니저(care manager) 양성이 기반되어야 한다. 즉, 지역 내에서 기존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수행해 왔던 지자체 전담 공무원...
그는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지금처럼 거부권 남용하고 ‘똘똘 뭉쳐서 야당과 싸우라’고 지시하면서 갈등과 대립으로 몰고 나가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며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 영수회담,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제안했는데, 대통령이 빨리...
이어 "이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해쳐나갈 때 실질적인 위기극복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2차 영수회담 거론에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도 엿보였지만, 민주당의 영수회담 제안 의도와 회담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는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다른 한 쪽에선 윤...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를 구성하기 위해 8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20여 분만에 합의 없이 헤어졌다.
박 수석부대표는 “지금 국정의 난맥, 여야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의 리더십에 있다”며 “영수회담이나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국가 위기를 관리할 수 있게...
배 수석부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관련된 것은 조금 이견은 있지만 좀 더 숙의하고 협의해나가는 과정을 거쳐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반면 박 수석부대표는 “전제조건은 역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모든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만 있을 때 과연 여야가 발전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여당은 연금개혁 여야정 협의체·국회 상설 연금특위 구성을, 민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 제출을 요구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8·19대 국회에서도 연금개혁 논의가 이뤄졌지만 갖은 이견에 성과를 내지 못했다.
반면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고령자에게 매달 30여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별다른 이견 없이...
또 부처 업종별 수요조사와 비자별 협의체 검토를 통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총량을 조정하고 외국인정책 등 심의기구를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한다.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평가·제재 등 민간 도입방식을 제도화해 송출비용을 합리화한다. 중장기적으로 선원은 공공도입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계절근로는...
민·관·학 협의체(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2024 월드푸드테크 컨퍼런스(서울)
△결혼이민여성, 농촌살이 어렵지 않아요
△한농대, 수험생과 학부모들과 함께 캠퍼스투어
△농업-식품산업 간 연계 발전 촉진할 '기능성원료은행' 문 열어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마련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 출범
20일(목)
△농식품부 장관 13:00 농촌 청년창업...
거듭하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국민의힘은 민생경제와 국가 성장 동력 확보, 미래 준비를 위해 잠시도 멈출 수 없다는 각오 하에 에너지 특위를 비롯해 15개 특위를 결성해 가동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여당의 특위 활동은 입법권이 없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당정은 13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등을 포함한 공매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국민의힘을 향해 "정책위의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야 1호 공통법안' 처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22대 1호 법안으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제시했다. 재탕 공약에다 민심을 거스르는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 상임위에서 함께 활동한 바 있고,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함께 국정을 고민했던 인연이 있는 등 평소에도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 의원"이라고 전했다.
이어 "2017년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에는 협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이끌었던 기억이 있고, 주요 고비마다 타협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는 문재인 전 정부에서 추진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로 대화와 협치를 시도한 기구로 꼽힌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정치적 갈등을 줄이자는 취지였다. 당시 정부와 여야는 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 법안 발의 및 예산 지원이나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의 논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결과는 지지부진했다. 실제 후속...
오 처장은 “올해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제2회 회의를 개최하는데, 참여국이 기존 7개국에서 10개국으로 늘었고, 국제기구도 세 군데 합류했다”며 “최근 싱가포르와 우수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GMP)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해 국내 기업들의 싱가포르 진출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EU 보건식품안전총국(DG...
그는 “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며 “특히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했다. 비공개 회담에서도 “대통령께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했다”면서도 변화의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정작 민주당이 요구한 ‘전국민 25만 원...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관련해 야당의 협조를 구할 가능성도 나오지만,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정부, 여야, 의료계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이번 회담이 가시적인 성과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경청에, 이 대표는 성과에 이번 회담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다 의제 대부분이 팽팽한 입장차를 보여왔던 쟁점들인 만큼 '첫 만남'이라는...
윤상현 의원은 같은 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결국 야당과 소통해라, 협치해라 이런 뜻이 있는 게 아니겠냐"며 "(이번 만남에서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국정 운영 동반자로 인정하고, 야당 목소리에 더 경청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급 회담(여·야·정 협의체 등) 정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