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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 끝, 현안 마주해야 하는 尹대통령

2박 5일간의 미국 ‘안보 순방’을 마치고 12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 앞에는 현안이 산적해있다.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거야 입법 드라이브 등 복잡한 사안들이 쌓여있다. 윤 대통령은 귀국과 동시에 각종 현안 보고를 시작으로 국내 업무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보다 정국은 더 복잡해졌다. 거야는...

2024-07-13 06:00
[데스크 시각] 과방위, 방송과 과학기술 분리를

이진숙 후보자 역시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자리 찾기”라고 했다. 사실상 공영방송 논란 외엔 그 어떤 것도 국정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의 탄핵 시도와 방통위원장의 사퇴가 반복되며 방통위는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특히 MBC에 대한 여야 간 주도권 싸움이 방통위 파행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24-07-10 05:00
박찬대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범인이라 확신”

그는 “민생 파탄, 국정 실패, 총선 참패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친윤’(친윤석열)과 ‘비윤’(비윤석열)이라는 한가한 세력다툼으로 줄 세우기를 시작했다”며 “결국 영부인 이름까지 등장하며 문자 읽씹(읽고 무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생은 파탄 지경인데 한가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 참으로 절망적”이라며...

2024-07-08 10:47
기재부 출신 줄줄이 장관급 발탁…관가 '술렁'

김완섭 후보자의 전문성이나 정계 진출 의지 등 '외도'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기재부와의 협업이 필요한 환경 분야 국정과제 예산 확보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한 환경부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환경 현안을 경제 논리에 치우쳐 접근하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중앙정치에 관심이 크다는 점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며...

2024-07-07 14:22
尹, 중순께 추가 개각 나설 듯...4~5개 부처 거론

4일 3명의 장관급 인사를 시작으로 개각 작업을 본격화한 만큼 조만간 후속 개각을 이어가 3년차 국정 운영 쇄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달 중순 이후 추가 개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이 마무리 되는 인사를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2024-07-04 15:37
尹, 차관급 6명 임명...인사혁신처장 연원정·기재1차관 김범석·농식품차관 박범수

박 농식품부 차관과 관련해선 "농식품부 정책기획관, 축산정책국장, 차관보 및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 등을 거친 정통 농정 관료"라며 "정책경험이 풍부하고 이해관계 조정능력 및 추진력이 뛰어나, 농정분야 국정 과제의 적극적인 이행과 함께 당면 현안인 농식품 물가 관리에 적임자"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또 이번 차관급 인사에서...

2024-07-04 11:25
박범수 신임 농식품부 차관…농정책 경험 풍부ㆍ추진력 탁월 [프로필]

대통령실은 임명 이유에 대해 "박 신임 차관은 농정분야 국정과제의 적극 이행과 함께 당면 현안인 농식품 물가 관리에 적임자"라고 밝혔다. 박 신임 차관은 유통정책·협동조합·자원환경 등 정책경험이 풍부하고 이해관계 조정능력 및 추진력이 뛰어난 인사로 평가 받는다. ◇프로필 -전남 장성(만 53세), 행시 39회 -대동고·성균관대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

2024-07-04 11:06
위원장 평균 임기 '139일'…윤 정부 방통위 2년째 식물 부처 전락

각종 통신·IT 현안이 쌓여 있는 가운데,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쟁으로 방통위가 2년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김 방통위원장은 이날 자진 사퇴를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퇴임식에서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라는 작금의 사태로 인해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2024-07-02 15:52
국회 열리자 한숨 쉬는 관가…"장관보다 의원 보좌진이 상급자인줄"

22대 국회 원 구성이 지난달 27일 완료되면서 여야 의원실 소속 보좌진에 입법, 정책 현안 등을 설명하기 위해 세종과 서울(국회)을 오가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21대 국회에서 접한 야당 측 보좌진을 22대 국회에서 또 마주치는 것을 걱정했다. A씨는 "자체 업무도 바쁜 상황에서 해당 보좌진이 지난 국회에서 종종 의원실로 불러들였는데...

2024-07-02 14:41
대통령실, 정무장관직 신설키로..."국회·정부 실질 소통 강화"

정 실장은 “앞으로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오늘 말씀도 경청하고 향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무장관은 특정 부처를 관장하지 않는 국무위원으로, 대통령과 여야의 가교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2024-07-01 11:14
尹 '탄핵 청원' 68만 돌파…접속 폭주로 사이트 마비

그러면서 "(22대)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 대통령은 국정 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반성할 줄 모르는 윤 대통령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며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국민동의 청원제도에 따르면 5만 명 이상 동의 청원은 소관 상임위로 회부된다. 해당 상임위에서는...

2024-06-30 10:36
26년까지 바이오가스 年 최대 5억N㎥ 생산…"화석연료 대체효과 2300억"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보고했다. 이번 전략은 작년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시행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결과물이다. 바이오가스는 폐자원을 활용해...

2024-06-20 11:00
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정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생산인구의 지속 감소와 내국인의 기피로 단순·저숙련 분야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올해 4월 기준 외국인력은 56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3만5000명이 증가했다. 이중 비전문인력이 47만9000명, 전문인력이...

2024-06-20 11:00
올여름 최대전력수요 8월 2주차 전망…정부 "안정적 전력 공급능력 확보"

산업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발표전력수요 전년과 비슷…공급능력 104.2GW 확보24일부터 9월 6일까지 전력수급 대책 기간 운영…수요관리 병행 올여름 최대전력수요는 휴가 기간 이후 조업률이 회복되는 8월 2주차가 될 것으로, 이 기간 최대 97.2GW(기가와트)까지 전력수요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최대...

2024-06-20 11:00
한덕수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80% 바이오가스 전환"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바이오가스는 이미 도시가스와 난방뿐만 아니라 수소생산 등 고부가가치 에너지 산업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그 규모와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규제 완화 등 관련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2024-06-20 09:24
원 구성 난항에 추경호, 전직 국회의장 조언 청취…"책임 갖고 국정 운영"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오찬 내용에 대해 "(두 전직 의장님은) 여야 간 국회에서 정치를 함에 있어서 참을 때는 참고, 제대로 맞서야 할 때는 결기 있게 하라(고 조언을) 하셨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시한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수용 여부, 차기 전당대회 등 현안에...

2024-06-18 16:32
LH, 제2회 지역균형발전포럼 개최…“지역 주도 균형 발전 방안 모색”

정부는 지난해 7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에 LH는 13개 광역시·도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2024-06-18 09:20
당정,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검토…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5만3000원 지원

국가 현안이 있는데 다수당이라고 해서 전횡을 할 때는 국회 무용론이 나오고, 국민의 한없는 질타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금 정부·여당은 헌정 사상 가장 국정에 비협조적인 거대 야당을 마주하고 있다"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16 17:47
당·정·대 '여야 협치' 당부…"민생 끝까지 챙겨야"

그러면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국정 운영에 모든 책임을 지는 정부·여당"이라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 힘으로 온갖 악법을 밀어붙이더라도 당정은 하나가 돼 끝까지 민생을 챙겨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국민은 국회가 사회 전반의 이견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생 현안 해결과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길 바라는...

2024-06-16 15: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의료개혁 특위(국회), 15:00 민생 현장방문 (비공개) △KDI FOCUS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24.6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민관협업 구도심 지역상권 재생 민생현장 방문(2차관, 제목미정) 21일(금) △경제부총리 09:30 전기차 현장방문...

2024-06-1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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