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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발표 △2027년 개식용종식 로드맵 제시, 업계 지원방안 등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발표 27일(금)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은퇴 국가봉사견과 입양 희망가정이 함께 떠나는 ‘개는 쏠로’ 입양 여행 ◇공정거래위원회 2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2024-09-22 09: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2일(월) △경제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정기회 개회식(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서비스산업발전 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통계청,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요원 모집(석간) △‘2024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대상자 공모(석간) △2024~2028년 공공기관...

2024-09-01 09:46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관련 검찰 조사 과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2부속실은 언제 공식화되고, 나머지 한 축인 특별감찰관은 언제 만나볼 수 있을지. =준사법적인 이런 수사의 처분 결과나 재판 선고 결과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언급을 그동안 자제해 왔다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다만) 수사 처분에...

2024-08-29 16:34
대통령실 "野, 독도 지우기·계엄 괴담 선동…정치적 책임져야"[종합]

앞서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당내에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김병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회의장 벽면에는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지키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걸렸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남은 것은 독도를...

2024-08-26 16:03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임...野, 대여투쟁·먹사니즘 시동[종합]

특히 다수당의 권한을 앞세워 특별검사(특검) 법안 추진과 국정조사, 청문회 등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는 등 대여 투쟁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영수회담 역시 지속해서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2기 지도부는 대권을 위한 물밑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의 적자 김경수 전...

2024-08-18 20:23
차기 검찰총장 후보 4명…심우정·임관혁·신자용·이진동

2016년 중앙지검 형사4부장 재직 당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윤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수사한 이력이 있다. 이 고검장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수원지검 2차장, 대구지검 1차장 등을 거쳤다. 2022년 6월 대전지검 검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서부지검 검사장으로 지냈다. 이 고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

2024-08-07 17:56
尹지지율 32.8%, 4주 만에 하락 전환...민생경제‧'강 대 강' 대치 영향

이날부터 여름휴가에 돌입하는 윤 대통령은 휴가 중에도 현안보고를 받으며, 야당이 강행 처리한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1.4%p 오른...

2024-08-05 14:20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발의...중대 비위·국정농단 수사해야"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발의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중대 비위·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며 "혁신당은 '쌍특검법'을 발의해 각종 범죄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고...

2024-07-23 14: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2차관 14: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17: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국민대차대조표 2020 기준년 개편 결과 △2023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본부 출범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23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최상목 부총리, 일자리...

2024-07-14 09:00
순방 끝, 현안 마주해야 하는 尹대통령

통해 국정 쇄신에 나설 수 있다. 대통령실 소속 비서관급 참모진을 각 부처 차관으로 임명, 저출생수석 인선도 후보군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에서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2024-07-13 06:00
[데스크 시각] 과방위, 방송과 과학기술 분리를

모든 논의가 정권 쟁취에 몰입돼 있다”라고 했다. 방송에 발목 잡힌 과방위의 파행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방송과 AI, 통신, 과학기술 등을 분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한다. 방송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끝장 토론을 통해 논쟁의 결론을 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다른 법안의 발목을 잡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2024-07-10 05:00
尹 '탄핵 청원' 68만 돌파…접속 폭주로 사이트 마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은 사고 당시 119 신고 내용까지 다 공개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이태원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전 의장은 28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평소 의사정원 확대, 저출생 문제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소신과 추진력을 높게 평가해...

2024-06-30 10:36
민주, '청문회 동행명령권 부여·위증 처벌 강화' 법안 발의

개정안에는 청문회의 경우에도 증인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조사와 같은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뒤늦게 위증 등이 발견된 경우에도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에서만 상임위원장 권한으로 동행명령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정안을 통해...

2024-06-25 18:21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들 탄핵 추진...“공권력 남용”

전형적인 기소권 남용”이라며 “공권력을 남용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법사위가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며 “국정조사에 준한 조사권을 발동해서 그 검사가 왜 공소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2024-06-20 17:07
조국혁신당, 김건희 여사·국민권익위 공수처 고발

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소속 박은정·차규근 의원은 이날 공수처에 고발장을 내고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과 함께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2024-06-19 14:15
당정,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검토…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5만3000원 지원

피해 조사와 복구, 재정 지원 등을 최대한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가 이재민 구호, 응급 복구 등 필요한 비용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부·대통령실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협치'를 강조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협의하지 않고 일부 상임위원회 위원장...

2024-06-16 17:4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20일(목) △복지부 2차관 10:20 소방서 및 구급상황관리센터 현장방문(서울)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석간)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확정 21일(금) △전 국민 정신건강, 예방부터 치료, 회복, 증진까지(석간) ◇환경부 17일(월) △환경부 차관 14:30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 기념식(김제), 16:00 하천정비사업 현장점검(전주) △홍수기 대비...

2024-06-16 08:51
조국혁신당·개혁신당 “채상병특검에 국정조사 병행 추진하자”

혁신당 ‘순직 해병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신장식 의원은 “이 사건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경찰청 등 주요 정부 기관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단 국정조사가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 논리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했다.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은 “22대 국회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2024-06-13 16:27
민주, "검찰독재정권, 정치적 정적 제거 위해 수사·기소권 남용"

위한 국정조사가 즉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와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의 이름을 언급하며 "수사와 관련된 모든 검사들과 담당 교도관 및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 및 관련 자료의 국회 제출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2024-06-12 17:00
알짜 상임위 독식한 野, ‘채상병 특검법’ 속도전

전세사기 특별법 등 시급한 법안이 있고, 국정조사를 해야 할 사안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차지한 상임위는 속전속결로 가동됐다. 이날 오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회의가 소집됐다. 맹성규 국회...

2024-06-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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