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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4+1 개혁’ 속도 낸다...‘처음 본 국회’와 협치는 요원

그만큼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각종 청문회와 쟁점 법안 강행 처리로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개원 연설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예산안 심사와 야당에서 주도하는 ‘2특검‧4국정조사’(채상병‧김여사 특검법,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서울-양평고속도 특혜 의혹‧방송 장악‧동해 유전개발 의혹 국정조사)도 뇌관이다....

2024-09-01 16:43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채상병 특검 청문회를 하지 않았나, 잠깐 봤더니 이미 거기서 외압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한다. =5월 10일 기자회견 때도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하자고 하겠다’고 했는데,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에서도 수사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를 했다. 제가 볼 때는 뭐 언론에서나 많은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2024-08-29 16:34
120분 넘긴 회견...尹, 당정 갈등설 '일축'·의대 증원은 "마무리"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와 당정 갈등, 뉴라이트 인선 논란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직접 입을 열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부터 집무실에서 약 40분간 국정브리핑을 진행했다.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시 있었던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글귀의 명패가 책상에 놓여 있었다.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좌우명으로 조...

2024-08-29 15:42
의사협회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중단 없으면, 정권 퇴진 운동”

또한 의협은 국회에 국정조사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의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하고, 22일까지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악법 진행을 중단해달라고 했다. 임 회장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의료 붕괴를 막아달라. 우리는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2024-08-19 15:20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임...野, 대여투쟁·먹사니즘 시동[종합]

특히 다수당의 권한을 앞세워 특별검사(특검) 법안 추진과 국정조사, 청문회 등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는 등 대여 투쟁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영수회담 역시 지속해서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2기 지도부는 대권을 위한 물밑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의 적자 김경수 전...

2024-08-18 20:23
“조용히 하세요”...임은정 홀로 출석 청문회, 여야 고성만

사유를 조사하기 위해 개최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청문회는 당사자인 김 검사는 불출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고성 속에 1시간 만에 정회됐다. 야당은 김 차장검사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등의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2024-08-14 11:40
검찰총장‧탄핵대상 검사 모두 청문회 불출석…“위법 절차”

국정 전반 또는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라면 누구든 부를 수 있겠으나 특정인의 탄핵을 위한 청문회라면 당사자를 ‘제3자’인 증인으로 간주해 부를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검은 “소추 대상자가 증인으로 채택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고 선서하고 위증죄의 부담을 지게 된다”며 “소추 대상자의 진술을 강제하는 결과가 돼 우리 헌법의 ‘모든 국민은...

2024-08-09 15:18
차기 검찰총장 후보 4명…심우정·임관혁·신자용·이진동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우선 심 차관은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꼽힌다.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등을...

2024-08-07 17:56
민주 "티메프 사태, 청문회 추진...필요시 국정조사도"

천 단장은 "청문회를 통해 강제력이 있는 증인 소환과 자료 요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시기상 청문회를 마칠 시점에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일정을 고려해 국정조사 추진 시기와 방법·방안 등을 판단하겠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 점검도 진행할 것"이라며 "오늘 오후 2시 TF 차원에서 피해자와의...

2024-08-06 13:18
경찰판 채상병 사건?…공수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본격 수사

주장, 백 경정의 좌천성 인사 등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닮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야당은 제2의 채상병 사건이라며 청문회 추진 예고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백 경정은 “서류와 통화로 다 증명되는 것들을 두고 (조 경무관 등이) 거짓말하고 있다”며 “뒤로 숨지 않기 위해 공수처에 고발했다. 수사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01 14:58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대검 “근거 없는 사유, 깊은 유감”

이어 “민주당 대표 선거 돈봉투 사건 등 민주당 관련 수사·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이를 지휘한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내 수사 과정을 조사하겠다는 건 형사사법 절차를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절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탄핵사유로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2024-07-31 17:11
국회로 넘어간 '홍명보 논란'...들끓는 민심에 축구계 정조준

두 관계자 모두 "동의 수 5만 명을 넘은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서 청문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홍 감독 등 관계자들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은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스포츠 종목 감독의 국회 출석 사례는 2018년 선동열 당시 자카르타-팔렘방...

2024-07-31 09:42
빅5 병원도 전공의 지원 ‘0명’…의대 교수들 “한국 의료 총체적 난국”

이런 가운데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국정조사에 나서 달라는 국민동의청원도 진행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24일 작성한 해당 청원은 28일 기준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됐다.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로 상정된다. 앞서 증원과 관련해 교육부 청문회를 열어달라는 청원도 11일부터 24일까지 5만 명 이상의...

2024-07-29 15:07
尹 국정 지지율 1%p 하락한 28%...석 달째 20%대 답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진행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0％ 포인트)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4.5%를 기록했다. 직전 대비 2.2％p 오른 수치다. 4·10 총선 이후 20% 후반∼30% 초반대에 머물던 지지율이 약 3개월 만에 처음으로 30%대 중반에 진입했다. 이같은 지지율 반등은 체코 원전 수주 등 외교 성과...

2024-07-26 18:32
축구계 넘어 정치권까지 나섰다…홍명보·축협 ‘특혜 논란’ 결말은

2012년 당시 조중연 축협 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청문회에 불참했고, 축협은 국정감사 관련 자료 제출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FIFA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실제로 FIFA는 정치권의 축구협회 개입을 이유로 징계를 내린 적이 있다. 2015년 쿠웨이트와 2018년 시에라리온이 그렇다. 2015년 당시 쿠웨이트는 자국 체육 단체 행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2024-07-25 15:35
이원석 검찰총장, ‘尹 대통령 탄핵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침해”

그러면서 △청원 법령에서는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한 청원을 수리‧처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조사권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국회 권한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조사로 인해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2024-07-23 14:59
국회예정처 “R&D 예타 전면 폐지, 균형 있게 고려해야”

최수진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개정안이 일괄 상정으로 소위에는 올라갔지만,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및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등 각종 현안으로 소위 자체가 열리지 않고 있어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7-22 05:00
박찬대 “尹, 석고대죄 자세로 탄핵 청문회 임해야”

주가조작 의혹, 수사외압 개입 의혹 등 하루가 멀다고 초대형 국정농단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며 “그런데 김 여사는 제대로 조사 한 번 받지 않고 홀로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검찰은 군소리 하나 못하고 대통령 부부 심기 살피기와 용산 방탄 부역에만 급급하다”며 “야당 대표와 정적을 향해서는 망나니처럼 칼춤을 추더니, 용산 앞에...

2024-07-19 11:17
순방 끝, 현안 마주해야 하는 尹대통령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일했던 장관들을 교체하는 등 개각을 통해 국정 쇄신에 나설 수 있다. 대통령실 소속 비서관급 참모진을 각 부처 차관으로 임명, 저출생수석 인선도 후보군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에서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p)다....

2024-07-13 06:00
박찬대 “영부인 국정농단 게이트 의혹 끝없어...조사 불가피”

이어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지는 불법·위법·탈법의 공통분모가 모두 김건희 여사로 모아지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며 “지금까지의 정황만으로도 총체적인 국정농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하나하나 따져 묻겠다”며 “또한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해 국정농단 세력을 심판하겠다”고 했다.

2024-07-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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