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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윤리자문위 제명 권고에 “아무리 곱씹어도 이해 안 돼”...호소 친전 돌려

그러면서 ”백번 양보해 (소명이) 불성실했어도 자문위 처분은 부당하다. 주관적 기준으로 징계 대상자 태도를 문제 삼아 징계 양정(量定·헤아려 정함)에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법과 윤리특위 운영규칙 등 어디에도 (자료) 제출 의무가 있지 않고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등에서도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요청한 자료를...

2023-08-01 16:20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활동기한인 10월까지 민간자문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일반시민 500여 명이 참여하는 공론화위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령 개시 연령 모두를 올리는 방향 정도만 의견을 모은 상태다. 지난 3월 경과보고서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입장과...

2023-05-08 15:18
[단독] 尹 공약 ‘민관합동위’ 사실상 무산…“국민통합위로 대체”

여러 자문위가 많은 데다, 통합위가 민관합동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위는 정부부처 장관들과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현안별로 대안을 마련해 윤 대통령에 보고하는 기구다. 국정운영의 주체는 아니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민관합동위와는 다르지만, 민관이 함께 정책을 구상한다는 구조는 같다. 통합위 관계자는 “윤...

2023-02-26 15:43
방향 잃은 연금개혁…'보험료 인상' 간 보다 '폭탄 돌리기'

국민연금 모수개혁 주체가 연금특위에서 민간자문위로, 다시 정부로 떠넘겨진 상황이다. 일부에선 연금특위의 목적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정상적인 연금 개혁 논의가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놓고, 그 핑계로 여야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기초연금 인상’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기초연금 40만 원’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회의록 비공개...

2023-02-09 11:28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연금특위 자문위,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 정해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또 최근에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강조해온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중 노동개혁을 1순위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2023-01-01 10:59
'더 내고 덜 받아라?'…'연금개혁' 대국민 홍보 고심하는 정부ㆍ국회

윤석열 대통령은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연금특위도 민간자문위원회가 내년 1월 30일까지 개혁안을 마련하면 이를 바탕으로 활동 기한인 4월 30일까지 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간자문위는 최근 개혁 방향을 '국민ㆍ기초연금 중심의...

2022-12-31 08:00
[단독]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확정...연금 통합은 추진 않기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개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29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방향성을 확정했다. 이 내용은 1월 4일 열릴 예정인 연개특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번 개혁 방향의 큰 줄기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한 '모수개혁'이다. 모수개혁이란 기존 연금 구조의 틀은 유지한 채 '더 내고 덜 받도록' 제도를 조정하는 것이다....

2022-12-29 16:44
윤석열 정부, 첫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IPEF 이어 CPTPP도 탄력받나

또 자문위 내부에 있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분과위원회의 논의 내용도 보고된다. 새 정부 통상정책 방향으로는 국정과제로 채택된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신산업통상전략'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공유될 예정이다. 전문가들도 이에 대한 자문을 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통상 질서에 대해 정부와 논의한다. IPEF와 관련해선...

2022-07-07 11:00
[성전환자 군복무]① [단독] 국방부 ‘트렌스젠더 군복무’ 연구 돌입…“KIDA서 내년 12월까지”

국방부는 연구 중점 사항과 별도 자문위를 운영하는 계획 등을 묻는 말에 "현재 연구 계획을 준비하는 상황으로 연구 대상 및 방향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전환을 한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면서 국방부는 연구용역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연내...

2021-12-21 11:45
[이투데이 초대석] 이진복 정무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위주 정책, 신중 기해야”

그는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엔 은산분리 완화 절대 불가 방침이었지만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규제 완화를 강조했지 않느냐”며 “정무위원장으로서 인터넷은행법을 처리하려 했던 때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반대만 하는 야당에서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여당이 됐으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리라 본다”고 밝혔다. 최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돼...

2017-12-28 11:14
당정청, 文정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발표…혁신성장 연계 민간일자리 창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관련 당·정·청 협의 후 브리핑에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은 국정자문위 발표된 국정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임기 내에 추진할 정책들을 구체화한 것"이라면서 "5개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로드맵은 문재인...

2017-10-18 11:20
김정희 농림부 정책기획관 “청년 귀농귀촌 실패해도 재기 도와야죠”

이어 “당장 급한 현안은 정기국회에서 입법과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마침 국정자문위에서 파견근무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철학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경험이 큰 자산이 됐다는 설명이다. 김 국장은 “새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농업을 챙기겠다고...

2017-09-29 10:11
부동산대책·탈원전…文정부 핵심정책, 원안대로 살아남을까

여당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자문위가 선정한 국정 우선 과제인 만큼 물러서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야당의 반발도 만만찮다. 환노위 소속 한국당 신보라 의원실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해 “현재 당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면서 “24일부터 열리는 연석회의에서 상임위별로 회의를 할 예정인데,구체적인 당론은 이 때가 지나야 알 수 있다”고...

2017-08-24 10:40
통신비 인하 다음 카드는 '보편요금제'…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에 이어 내년 실시를 밝힌 보편요금제 도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편요금제'는 한 마디로 현재와 같거나 비슷한 용량의 데이터를 쓰면서 요금은 1만 원쯤 덜 내는 방식이다. 예컨대 현재 0.5~1.2GB를 사용할 수 있는 3만 원대 요금제를 대신해 2만 원대 '보편요금제'가 도입된다는 의미다. 3만 원대 요금제를...

2017-08-24 08:14
알맹이 빠진 대통령 업무보고…과기정통부, '통신비 현안' 배제

새 정부 들어 국정기획자문위부터 과기정통부까지 가장 많은 역량이 투입됐고, 전국민적인 관심과 공감대가 커진 상황에 이같은 현안이 배제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은 “통신비 인하가 문 대통령 주요 공약이었고, 대선후보 당시 통신비 인하에 대한 내용이 빠지지 않았었다”면서 “과기정통부 첫 업무보고에...

2017-08-22 14:00
추미애 “‘김상곤 혁신안’ 바이블 아니다…견제·균형 고민해야”

또 “규정상 지난 6월까지 지방선거 룰을 만들었어야 하지만 (정부 초기여서) 당의 의원이나 당직자들이 국정기획자문위나 청와대로 빠져나가 논의할 여건이 못됐다”고 말했다. 친문(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설훈 의원이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당 대표가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도 탄핵감이지 않으냐’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는 “탄핵 발언은 농담으로 한...

2017-08-21 16:23
[이슈&인물] 최민희 “통신비 25% 할인, 업계 소송해도 끝까지 간다”

최 전 의원은 “(국정자문위에서) 공직자들의 유능함이 열정으로 바뀌면 문재인 정부는 성공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공무원들의 유능함을 테크노크라트(technocrat·기술관료)적 유능함으로, 새로운 시민 시대 국가를 만드는 열정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주요 과제”라고 설파했다. ◇“통신비 선택할인율 상향, 이통사들 소송해도 끝까지 간다” = 최 전...

2017-08-18 11:22
[甲질 유통근절②] 공정위, 유통업체 ‘횡포’…“과징금 2배·손배액 3배 물린다”

앞서 공정위는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게 손해액 최대 3배를 물도록 하는 대규모 유통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국정기획자문위에 보고한 바 있다. 현재 관련 법안 개정은 정태옥·송기헌·채이배·정재호 의원안으로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도입범위는 대형유통업체의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에...

2017-08-13 12:00
[출구 안보이는 통신비 인하] ‘단말기 자급제’ 카드 꺼낸 정치권, 업계선 “글쎄…”

국정기획자문위가 대통령 공약이었던 ‘통신기본료 폐지’를 포기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단말기 자급제’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지난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입법 개정안을 내달 발의한다고 밝혔다. 단말기 자급제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라는 ’채찍’과 함께 정부가...

2017-08-07 10:15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에 윤호중·박영선·한정화 등 하마평

3선의 윤 의원은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지낸 민주당의 ‘정책통’으로 알려져있으며 국정기획자문위에서도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았다. 지난달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전부터 꾸준히 업계 안팎에서 하마평이 돌았던 인물로, 윤 의원이 초대 장관직을 맡는다면 중기부도 강력한 조정력과 협상력을 지닌 부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4선 중진인 박...

2017-07-2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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