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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공망 분리' 족쇄 푼다…정보 중요도 따라 보안 차등화
    정부, '공공망 분리' 족쇄 푼다…정보 중요도 따라 보안 차등화
    국정원은 이날 ‘다층보안체계(MLS) 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다. 다층보안체계는 국가 전산망의 업무 정보를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고 차등적 보안 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중요 정보 보안은 강화하고, 중요도가 덜한 정보 보안은 풀어주는 식이다. 등급은 기밀(C), 민감(S), 공개(O)로 구분된다. 기밀 등급엔 안보, 국방, 외교, 수사와 관련되거나 국민의 생활, 생명...
    2024-09-11 16:16
  • 체이널리시스, “가상자산 연계 범죄 늘었지만, 금융 혁신 가속할 것”
    체이널리시스, “가상자산 연계 범죄 늘었지만, 금융 혁신 가속할 것”
    한국에서도 업비트, 빗썸 등 민간 기업과 검찰, 국세청, 경창철, 국정원, 금감원 등 공공 기관에 수사 솔루션을 제공하고 하고 있다. 백용기 한국 지사장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합법 서비스 활동과 가상자산 도난 액수가 나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백 지사장에 따르면, 가상자산 합법 서비스 누적 유입 건수는 시장이 활황이었던 202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
    2024-09-10 15:09
  • 안보실, ‘사이버안보기본계획’ 수립...“가짜뉴스‧허위정보 적극 대응”
    안보실, ‘사이버안보기본계획’ 수립...“가짜뉴스‧허위정보 적극 대응”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존 수세적 방어 위주에서, 위협 요인을 능동적으로 탐지·식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게 큰 개념”이라며 “국정원 같은 정보수사기관이 중심이 돼서 협업 기관을 망라해 탐지·관리하다가 필요시 조기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러 프로세스를 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 핵심인프라와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2024-09-01 16:00
  • 국힘 김상훈, 금리 동결에 “존중하나 내수진작 아쉬워”
    국힘 김상훈, 금리 동결에 “존중하나 내수진작 아쉬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정원 대공조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선 “2020년 민주당에 의해 자행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이어 대공조사권까지 폐지된다면 사실상 국정원을 폐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하며 “국민과 함께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고와 관련, "당정은 이번 화재...
    2024-08-23 10:23
  • 한동훈 “‘적국→외국’ 간첩죄·국정원 대공수사 부활 당론추진”
    한동훈 “‘적국→외국’ 간첩죄·국정원 대공수사 부활 당론추진”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대공 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가면서 대공 수사가 부실해질 것이란 우려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형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에 ‘반국가단체’를 명시해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에 대해 명확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김재현 오산대 경찰행정학과교수는 발제에서 “다양한 법률 선진국들의...
    2024-08-21 16:02
  • 한동훈 “민주당만 찬성하면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한동훈 “민주당만 찬성하면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그는 또 “민주당은 2020년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국정원의 방첩 역량을 무너뜨렸다”며 “수사 업무를 오래 했지만, 대공·정보 수사는 일반적인 검경이 담당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법안 통과로 대한민국 대공·정보 역량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그것도 모자라서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의 조사권까지...
    2024-08-01 14:40
  • 與김재원·김민전, “채상병 특검법, 원내대표 의사 따라야”
    與김재원·김민전, “채상병 특검법, 원내대표 의사 따라야”
    김 최고위원은 아울러 이날 박근혜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절 발생한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의혹’ 사건으로 얽힌 한 대표와의 악연을 소개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활비 수사 과정에서 내가 기소됐는데, 당시 수사 총괄 책임자이자 지휘자가 한동훈 3차장검사였다”며 “나를 교도소로 골인시키려고 했던 분”이라고 회고했다. 그는 한 대표가 자신의 러닝메이트...
    2024-07-24 11:44
  • CIA 출신 북한 전문가 한국계 수미 테리, 미국서 간첩 혐의 기소
    CIA 출신 북한 전문가 한국계 수미 테리, 미국서 간첩 혐의 기소
    다만 앞서 테리는 지난해 6월 연방수사국(FBI) 조사 당시 2008년 CIA에서 퇴사한 이유에 대해 “해임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었다”고 말했으며 해당 시점에 그는 한국 국정원과 접촉한 것이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나 12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간 수미 테리는 CFR 선임연구원으로 있다. 그는 미국 하와이와 버지니아에서 성장했으며, 보스턴...
    2024-07-17 10:39
  • 검찰·경찰·국정원 제공된 통신자료 33% 증가
    검찰·경찰·국정원 제공된 통신자료 33% 증가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2023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2024-06-14 10:42
  • 박찬대 "檢의 이재명 기소...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박찬대 "檢의 이재명 기소...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쌍방울 수사에 나선 이유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었다"며 "뭐라도 있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 기소도 못했다. 그러다 엉뚱하게 대북 송금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의 진술을 조작했다는 정황과 진술이 나왔고,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주가 조작을 위한 것이라는 국정원의 문건도 나왔는데...
    2024-06-13 11:38
  •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대검·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로 꾸려진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1년간을 놓고 보면, 범정부 차원 역량을 결집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자 10대 마약 사범 1551명을 검거했다. 전년 동기(463명) 대비 234.9%, 3배 이상 확대된 수치다. ‘법무부 보호관찰-복지부 치료감호-식약처 사회재활’ 연결 현재...
    2024-06-07 05:00
  • ‘김정숙 특검’ 맞불 놨지만…당내 반응 ‘미지근’
    ‘김정숙 특검’ 맞불 놨지만…당내 반응 ‘미지근’
    특검법에는 △김정숙 여사 순방과 관련된 배임 및 직권남용 의혹 △의상 및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할동비 사용 및 국정원 대납 의흑 △단골 디자이너 딸의 부정채용 비위와 특수활동비 처리 의혹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당도 연일 공세에 나서고 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전날(2일) 논평을 내고 “나흘만에 6000만원의 식비를 탕진한 영부인 단독외교의...
    2024-06-03 15:47
  •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권력형 비리 냄새 난다”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권력형 비리 냄새 난다”
    또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이 뿐만이 아니다”라며 “김정숙 여사의 호화 외유성 순방과 관련된 배임 및 직권남용 의혹, 의상 및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할동비 사용 및 국정원 대납의흑 등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김 여사가 수많은 비위를 저질렀다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외에도 △단골 디자이너 딸의 부정채용 비위와...
    2024-06-03 10:30
  •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 씨의 북한 출입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유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시 꺼내 추가 기소하면서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2021년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2024-05-30 15:39
  • 尹이 수사했던 ‘朴 최측근’ 정호성...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으로 발탁
    尹이 수사했던 ‘朴 최측근’ 정호성...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으로 발탁
    당시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렸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관련 수사에서 정 전 비서관을 구속수사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22년 특별사면을 통해 정 전 비서관을 복권했다.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은 현재 국민공감비서관의 새 이름으로 사회통합비서관은...
    2024-05-24 11:30
  • 한해 마약사범 3만명 넘나…특수본 출범 1년 2만8527명 적발
    한해 마약사범 3만명 넘나…특수본 출범 1년 2만8527명 적발
    지난해 4월 검찰‧경찰‧관세청의 마약수사 전담인력 840명으로 차려진 특수본은 6월에는 군부대‧해양 마약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국방부‧해경‧국정원까지 합류, 전담인력이 974명까지 확대됐다. 특수본에 따르면 밀조‧밀수‧밀매 공급사범은 전년 동기(5070명) 대비 94.5% 늘어난 9860명을, 10대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463명) 대비 234.9% 급증한 1551명을 각각...
    2024-05-09 14:57
  • ‘논두렁 시계’ 보도…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정정 청구 승소
    ‘논두렁 시계’ 보도…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정정 청구 승소
    정정하라”1심 “국정원이 흘리는데 협력했단 의미 아냐” 패소2심 “언론 유출에 관여했다는 증거 없어…명예훼손”大法, 원심 수긍…단 3000만원 배상책임 부분 ‘파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수수 의혹’이 언론에 알려지는 과정에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관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 보도를 하라는 대법원...
    2024-05-09 13:35
  • 강남 학원가에 풀린 '마약음료' 사건, 마약 공급 총책 체포…캄보디아서 검거
    강남 학원가에 풀린 '마약음료' 사건, 마약 공급 총책 체포…캄보디아서 검거
    이후 지난 3월 국정원은 캄보디아 경찰에 A씨 소재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했고, 현지 경찰의 잠복수사 끝에 프놈펜의 한 빌라에 은신한 A씨를 체포했다. 당국은 A씨에 대한 송환을 시도했으나, 현지법에 따라 캄보디아에서 처벌받게 됐다. A씨의 은신처에서 2만30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약 700g과 필로폰 제조설비가 발견됐기 때문. 특히 함께 발견된...
    2024-04-19 18:05
  •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의석수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한미동맹, 대북 제재,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강화해야 한다. 재판 지연 등 사법 시스템 무력화를 막아야 하고, 급증하는 마약사범과 초대형 경제사범을 단죄하기 위하여 검찰 수사권을 회복하거나 적어도 지금보다 약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온갖 선심성 법안, 탈원전 법안 등 야당의 입법권 남용을 그들처럼 ‘악랄하게’ 저지해야만 여권...
    2024-04-17 05:00
  •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조 대표는 이에 국정원 신원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 신원검증을 빙자한 공직자 세평수집, 민간인사찰, 국내정보 수집이나 정치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찰과의 협의를 명목으로 국정원이 경찰수사 지휘자로서 사실상 대공수사기능을 유지하는지도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과 관련해선 “헌법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2024-03-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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