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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민주당만 찬성하면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한동훈 “민주당만 찬성하면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그는 또 “민주당은 2020년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국정원의 방첩 역량을 무너뜨렸다”며 “수사 업무를 오래 했지만, 대공·정보 수사는 일반적인 검경이 담당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법안 통과로 대한민국 대공·정보 역량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그것도 모자라서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의 조사권까지...
    2024-08-01 14:40
  • 국정원 “김정은, 140kg 심혈관질환 고위험군...김주애 유력 후계자”[종합]
    국정원 “김정은, 140kg 심혈관질환 고위험군...김주애 유력 후계자”[종합]
    특히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기존에 쓰던 약제가 아닌 다른 약제를 찾는 동향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간사는 “기존 약제가 아닌 다른 약제도 찾고 있는 동향이 포착됐다”면서 “기존의 약으로만 다스리기 어려운 상황도 일부 있지 않겠냐고 추정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후계 구도가 상당히 굳혀져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보고됐다. 이...
    2024-07-29 19:53
  • 국정원, ‘수미 테리 사건’에 “한미동맹 훼손 절대 없어”
    국정원, ‘수미 테리 사건’에 “한미동맹 훼손 절대 없어”
    국가정보원은 29일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국정원 요청으로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미 검찰로부터 기소된 사태와 관련 “한미동맹의 훼손은 절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정원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2024-07-29 19:12
  • 국정원 "북러, 군사·경제 분야 중심 후속조치 이행 중"
    국정원 "북러, 군사·경제 분야 중심 후속조치 이행 중"
    국정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보고에서 "러북 정상회담 결과 및 후속조치 보고 있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선원 의원은 "러시아와 북한은 유사 시 상호원조조항을 포함한 포괄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해 양국...
    2024-07-29 18:58
  • 與김재원·김민전, “채상병 특검법, 원내대표 의사 따라야”
    與김재원·김민전, “채상병 특검법, 원내대표 의사 따라야”
    김 최고위원은 아울러 이날 박근혜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절 발생한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의혹’ 사건으로 얽힌 한 대표와의 악연을 소개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활비 수사 과정에서 내가 기소됐는데, 당시 수사 총괄 책임자이자 지휘자가 한동훈 3차장검사였다”며 “나를 교도소로 골인시키려고 했던 분”이라고 회고했다. 그는 한 대표가 자신의 러닝메이트...
    2024-07-24 11:44
  • [세계의 창] 미국 안보전문가 “수미 테리 기소, 한미동맹과 무관...정치적 조치 아닐 것”
    [세계의 창] 미국 안보전문가 “수미 테리 기소, 한미동맹과 무관...정치적 조치 아닐 것”
    특히 이번 공소장에 “2021년 4월 16일경 테리와 한국 국정원 요원은 저녁 식사를 하면서 과거 CIA와 국가정보위원회(NIC)에서 고위급을 역임했고 국무부에서 한국 사안을 다루고 있는 고위 관계자와 테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논했다”는 내용이 적혀 해당 인물이 박 전 부차관보를 지칭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한편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2024-07-18 13:43
  • 美서 기소된 수미 테리, 탈북 다큐로 에미상 후보 올라
    美서 기소된 수미 테리, 탈북 다큐로 에미상 후보 올라
    앞서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테리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비공개 대화 내용을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국정원 요원에게 넘기는 등 한국 정부를 위해 비공개 정보를 취득하고, 한국 당국자들이 미국 당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는 활동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테리는 국정원에서 명품 코트와 가방, 고급 식사, 3만7000달러(약...
    2024-07-18 10:38
  • 尹대통령 “민관 협력해 사이버 위협 ‘공세적 방어’해야”
    尹대통령 “민관 협력해 사이버 위협 ‘공세적 방어’해야”
    기념식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윤오준 국정원 3차장과 국내외 정보보호 산‧학‧연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했다. 기념식 행사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이날 기념식은 △정보보호 유공자 시상식 △정보보호 의식 고취를 위한 영상 상영 및 세리머니 △국제 정보보호 컨퍼런스 △정보보호 우수 제품 전시회 등이 진행됐다. 윤석열...
    2024-07-10 11:30
  • 이재명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언론, 검찰 애완견처럼 왜곡조작”
    이재명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언론, 검찰 애완견처럼 왜곡조작”
    이어 “국정원 보고서에도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송금이고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정찰총국 간부 이호남이 대북 인도적 사업가에게 주가조작 대금으로 일주일에 50억씩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한 언론 보도를 언급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점을 들면서 “국정원 기밀보고서가 맞겠는가...
    2024-06-14 14:57
  • 검찰·경찰·국정원 제공된 통신자료 33% 증가
    검찰·경찰·국정원 제공된 통신자료 33% 증가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사정 기관에 제공된 통신 자료가 6만5372건으로 작년 대비 33.1%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0개사, 부가통신 34개사)가 제출한 2023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2024-06-14 10:42
  • ‘김정숙 특검’ 맞불 놨지만…당내 반응 ‘미지근’
    ‘김정숙 특검’ 맞불 놨지만…당내 반응 ‘미지근’
    특검법에는 △김정숙 여사 순방과 관련된 배임 및 직권남용 의혹 △의상 및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할동비 사용 및 국정원 대납 의흑 △단골 디자이너 딸의 부정채용 비위와 특수활동비 처리 의혹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당도 연일 공세에 나서고 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전날(2일) 논평을 내고 “나흘만에 6000만원의 식비를 탕진한 영부인 단독외교의...
    2024-06-03 15:47
  •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권력형 비리 냄새 난다”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권력형 비리 냄새 난다”
    또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이 뿐만이 아니다”라며 “김정숙 여사의 호화 외유성 순방과 관련된 배임 및 직권남용 의혹, 의상 및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할동비 사용 및 국정원 대납의흑 등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김 여사가 수많은 비위를 저질렀다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외에도 △단골 디자이너 딸의 부정채용 비위와...
    2024-06-03 10:30
  •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 씨의 북한 출입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유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시 꺼내 추가 기소하면서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2021년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2024-05-30 15:39
  • 감사원 “방심위,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 부당 처리...지원 징계 요청”
    감사원 “방심위,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 부당 처리...지원 징계 요청”
    이들 방심위 직원은 같은 달 말 국가정보원 연락을 받아 SK텔레콤 망에서 A사이트가 유통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방치하다가 같은 해 9월 국정원의 재심의 요청을 받은 뒤에야 심의에 착수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자료도 부실하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지원은 2022년 12월 국정원과 경찰청이 국보법 위반으로 심의요청한 사안을...
    2024-05-13 18:05
  • 강남 학원가에 풀린 '마약음료' 사건, 마약 공급 총책 체포…캄보디아서 검거
    강남 학원가에 풀린 '마약음료' 사건, 마약 공급 총책 체포…캄보디아서 검거
    국정원은 지난 1월 중국인 B씨(34)가 여행 가방에 필로폰 4㎏을 숨겨 캄보디아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다 적발되면서 A씨가 배후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지난 3월 국정원은 캄보디아 경찰에 A씨 소재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했고, 현지 경찰의 잠복수사 끝에 프놈펜의 한 빌라에 은신한 A씨를 체포했다. 당국은 A씨에 대한 송환을 시도했으나, 현지법에 따라...
    2024-04-19 18:05
  •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전교조는 "당시 국정원 공무원들이 전교조를 정치적으로 배제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전교조에 대한 비판적 여론 조성하는 등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를 제공했다"면서 상황의 위법성을 주장했지만, 이 역시 2심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2심 재판부는 "설령 정부 공무원들 중 일부에게 전교조 주장과 같은 내심의 의도가...
    2024-04-19 14:12
  • [인터뷰] 세월호 10주기…'바람의 세월' 문종택 감독 "아이들 목소리 담고 싶었어"
    [인터뷰] 세월호 10주기…'바람의 세월' 문종택 감독 "아이들 목소리 담고 싶었어"
    지난달 21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선사 임원이 국정원 협조자로 활동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세월호 참사 10주기 위원회는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 독립 조사 기구를 꾸릴 수 있는 법 제정을 호소했다. 김 감독은 "10년 전과 변한 게 없는 것 같다. 똑같은 일들이 반복하고 있다. 지금 정부에서 거꾸로 간 것도...
    2024-04-01 13:31
  •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개혁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기재부, 경제부총리제 폐지...재정경제‧기획예산 분리조국 “한동훈 국회 세종시 이전 제안 찬성...만나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27일 ‘경제부총리제’ 폐지를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개혁을 포함해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 5가지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2024-03-27 10:55
  • 의성·경남 고성, 국내 첫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
    의성·경남 고성, 국내 첫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
    이번 MOU는 국토부·과기정통부·국정원 등 관계부처가 국내 대테러 관계기관의 드론 대응훈련과 민간 안티드론 장비 개발업체의 기술을 시험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드론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 최근 무인기를 활용한 북한의 후방테러 가능성이 증가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폭넓게 이용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2024-03-12 13:00
  •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류 변호사는 “국정원 댓글사건 이후 공무원이 개입한 선거사건은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하도록 예외 조항이 만들어졌다”면서 “특정 범죄 유형은 6개월보다 더 길게 두거나, 사건을 인지한 때로부터 몇 개월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소시효가 다른 범죄처럼...
    2024-03-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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