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이른바 ‘올드보이’의 총선 출마나 다선 의원 물갈이론 등에 대해서도 “오늘 말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마설과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잘 모르겠다”며 “정확하게 협의되거나 확인된 바도 없고, 현 시점에서 당에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도 “입장 발표를 하지...
국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계시는 게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그때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지시 시각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었다. 후보자가 국회 세월호국조특위에 출석해 대통령 보고 시각과 최초 지시 시각을 특위 위원들에게 허위 보고했다"며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초기...
윤종인 위원장은 “이번 적정성 결정으로 인해 한국이 글로벌 선진국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국가로서의 위상이 제고되고,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국기업들이 데이터 경제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라며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위를 주축으로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산업부, 국조실, 금융위, 국정원, 인권위, 경찰청...
김경협 의원은 “2013년 국정원 댓글공작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번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국정원과 직접 고소·고발관계였던 진선미 의원과 김현 의원이 고발인과 피고발인 관계로 (국정원을 감사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해서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에서 국조특위 위원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했고, 두 의원은 사퇴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례를 봤을...
더불어 이성한(46)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48)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추명호(55) 전 국정원 국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사장 등은 지난해 1월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더불어 이성한(46)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48)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추명호(55) 전 국정원 국장은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특검 기간 종료 후 고발이 이뤄져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출석요구서를 제때 송달받지 못했다고 다퉜다.
박 판사는 "기록에 의하면 국회는 특검에 고발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국조 요구서는 이명박 정부 시기에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는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공영방송인 MBCㆍKBSㆍYTN 등에 대한 낙하산ㆍ부당 인사 등 39가지를 조사 대상 목록으로 정리했다.
국정조사의 구체적 대상으로는 우선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의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발표를 바탕으로 좌편향으로 규정된 PD, 좌편향 연예인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
이어 "더 못 보겠다"고 추가 글을 덧붙이며 국조특위 청문회에 대한 일침을 가했다. 그 외에도 김여진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호소하는 등 소신을 밝혀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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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근, ‘국정원 합성사진’ 논란에 불편한 심경
배우 문성근이 ‘국정원 합성사진’ 논란에 거듭 불편한 심경을...
이어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 대해서도 그는 "블랙리스트 작성 당시로 알려질 때 조윤선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다"며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교육문화수석실에서 기초적인 사람들 취합이 되고 국정원에서 사상 검증에 협조가 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후 정무수석실에서 편집이 됐다가 다시 교문수석실로 가서 문체부...
추가 출석요구 증인에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구순성 청와대 경호실 경위, 국정원 추모 국장, 박근혜 대통령의 미용을 담당한 정매주ㆍ정송주 자매 등이 있다.
김 위원장은 “이전 청문회에서 위증하고, 불출석한 증인들이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반드시 출석해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정청래 전 의원, 심지어 국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까지 돈을 보탰고, 일반인들까지 동참하면서 현상금은 2000만 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부산 등 곳곳에서 우 전 수석을 봤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적 단서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5차 청문회에 출석할 최종 증인채택은 오는 13일 국조특위 여야 간사가 만나 결정할 것으로 예상돼 일부 변동 가능성도 있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는 12일 회동하고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된 추명호 국가정보원 국장을 비롯해 황창규 KT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이기우 GKL 대표이사, 김응규 전 포스코 부사장,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오영호 전 코트라 사장...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 대테러활동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국조실, 국방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국정원 등 관계기관 19곳의 장으로 구성된다.
테러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 외교부 ㆍ국방부ㆍ국토부ㆍ안전처 장관과 경찰청장이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즉각 설치ㆍ운영하게 된다. 국내...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1일 구두논평에서 "국정원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은 공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현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정원의 아마추어적 대응이 사태를...
또 야당의 국조 주장 등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국정원 출신인 이철우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의혹과 관련, “(국정원이)사이버 전쟁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대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건 국정원에서 어제 명백하게 밝혔다”고 했다. 이어 “시대도 많이 변했고 국정원이 다시 그런 일을 하면 일어설 수가 없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는...
그러면서 "이를 국회가 감시, 조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새누리당은 사자방과 국조, 청문회에 대해 공식 입장을 국민에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해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선 "불요불급한 예산을 우선 삭감하겠다"며 "국감에서 공분을 산 사자방 예산, 국정원의 국민사찰, 정치개입 예산 등 권력기관의 감시 관련...
또 “이병기 국정원장에 대해서 야당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안보와 국정공백 생각해 채택했다고 했다”면서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건의 드렸다.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 문제는 세월호 참사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데 대한 국민의 걱정을 전달 드렸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국가개조위에 대해서는 국가개조라는 말이 권위적이고 하향식 느낌이어서...
청문회 정국 돌입
내각 장관 후보자와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5가지 쟁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느 청문회와 다를것 없이 △정치자금법 위반 △병역 △자녀특혜 △논문표절 △음주운전 등 5가지가 쟁점에 모아진다.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검증은 뒷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진다.
7일 관련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당인...
다음 주에는 7일 방통위 등에 이어 9일 법무부ㆍ감사원ㆍ경찰청 기관보고가 예정돼 있고, 특히 10일에는 청와대와 국정원 기관보고가 예정돼 있다. 야권은 지난 2일 5시간이나 특위 활동을 보이콧한 끝에 정상복귀했던 새누리당이 뜬금없이 김 의원 발언을 재차 문제삼은 것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석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