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은 국정목표 달성과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공공기관 경영평가 ‘A’ 등급을 획득했다.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지원사업 추진,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신규 도입, 민간 주도산업과의 상생 협력 등을 중점 추진했다.
강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 경영회복ㆍ안정화 △성장 유망기업의...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개혁안의 구상과 방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 개혁...
尹, 국정브리핑서 및 기자회견 개최"연금개혁 3대 원칙, 지속 가능성·세대 간 공정성·노후 소득보장""의대 증원 마무리,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역량 집중""영수회담은 국회 정상화가 우선"한동훈 대표 갈등설엔..."다양한 채널 통해 원활히 소통"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이번 국정브리핑에선 연금개혁에 무게가 실릴 관측된다. 국민연금 틀을 바꿔 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더 늦추는 것이 현재 정부의 목표다.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덜 내고, 당장 연금을 받는 세대는 보험료를 많이 내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 방안과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 등이 큰 틀을 이룰 전망이다.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는 기금이 고갈될 상황에 자동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3% 이내는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상 재정안정 목표다.
생계급여 인상 등 약자복지 강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등 저출산 대응정책 투자 확대, 의료개혁 등 국정과제 투자, 연구개발(R&D) 복구 등에도 내년 총지출이 3.2% 증가에 그친 건 기존 사업 예산을 과감히 삭감한 지출 구조조정 효과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또한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등 4대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통상 리스크를 집중 관리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최소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사우스'와의 경제협력 강화로 우리의 수출·생산기지·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는 국민연금 소진 시점을 30년 이상 늦춘 연금개혁안을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는 ‘세대 간 형평성’ 확보 방안이 담긴다. 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국정브리핑을 통해서라고 한다. 대통령실은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했다.
이번 개혁안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된 모수개혁안(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다르다. 지난 21대 국회는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개혁안은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본지와 통화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정부안을 준비 중”이라며 “국정브리핑에서 발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생각하는 이 구조를...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좋은 정치를 위한 과정”이라며 “여러 과정을 고려해 잘 인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한 총리와 만나 정부와 함께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는 ‘민생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항상 어려울 때 대표님의 용기와 노련함 이런 걸로 많이 노력해주셨으니까 앞으로 건강하게 당정관계를 통해서 국정이 잘 돌아가도록 잘...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12월부터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다.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10평) 이내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준 규모는 농막(20㎡ 이내)의 1.7배이고, 농막과 달리...
공화당, 중도ㆍ무당층ㆍ여성 표심 이탈 우려한 듯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2기의 국정운영 청사진으로 여겨진 ‘프로젝트 2025’의 총책임자인 폴 댄스 변호사가 전격 사퇴한다고 CNN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로젝트 2025는 미국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110여 개 보수 단체를 규합해 차기 보수 정부를 위한 정책 제안을 900여 페이지 분량에...
이 위원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며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격변의 시기이지만 방통위가 국정목표에 부응하는 정책적 성과를 내고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함께 임명된 김태규 상임위원도 참석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윤석열 정부는 한국형 ARPA-H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 지난해 8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했다. 2024년부터 2032년까지 9년간 1조1628억 원의 총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중국과 미국 등은 바이오를 국가안보 주요과제로 선정하고 대규모 투자계획을 앞다퉈 발표했다. 한국도 2020년 1조5000억 원...
“공사 기간 절반 단축, 기존 공법 수준의 공사비 확보를 목표로 2030년부터는 연간 5000가구의 모듈러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오주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본부장은 LH의 모듈러 주택 장기 공급 목표에 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모듈러 주택은 최근 미래 건설산업의 대표적인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철골 구조체에 전기 배선부터 창호, 욕실, 주방...
지난 2년 국정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고비를 넘을 때마다 바로 지금,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이 눈빛이 제게 힘을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우리 당과 당원 동지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하나였고, 앞으로도 하나일 것입니다. 정치에 뛰어든 후 지금까지 제 목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무너진 나라를 바로세우고, 어려운...
2030년 해외투자개발사업 100억 달러 수주를 목표로 기존 도급사업 중심의 해외수주에서 벗어나 민간투자 유치에 초점을 맞춘다. 이에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패키지 지원과 도시개발분야 특화 진출 확대, 민간기업 투자사업 역량 강화 등 정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원전 10기 수출’을 국정 과제로 삼고 있다. 그 목표에도 환하게 청사진이 켜졌다.
지구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다. 한국형 원전 도입을 타진 중인 영국, 폴란드를 비롯해 스웨덴, 네덜란드, 루마니아, 프랑스 등이 대표적이다. 세계 최초의 탈원전 국가인...
또 2028년까지 국제회의 개최건수 기준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육성대책을 추진한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확대 방안을 추진해 과거 인구성장기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윤 정부는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2030년까지 10기 수출을 목표로 내걸었다.
산업부는 "이번 성과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목표 달성의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국가 총력전으로 치러진 수주 경쟁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입증하며, 향후 제3, 제4의 원전 수출로 이어갈 가능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