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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법사위, 소위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단독 의결
    野 법사위, 소위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단독 의결
    김 의원은 "단순한 주가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며 "특검법 범위에 이 같은 의혹들을 모두 포함했다"고 말했다. 표결 전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의 부당성과 모호성, 추상성 등을 지적하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강행 처리되는 흐름이...
    2024-09-09 14:27
  • 내달부터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인증…車 제작사,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내달부터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인증…車 제작사,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는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애초 내년 2월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2024-09-06 12:00
  • [특징주] 민테크, 전기차 배터리 화재방지 진단기술 점유율 90% 부각...정부 안전 대책 발표
    [특징주] 민테크, 전기차 배터리 화재방지 진단기술 점유율 90% 부각...정부 안전 대책 발표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배터리 안전을 실시간 진단하는 BMS(배터리관리시스템) 기능을...
    2024-09-06 10:30
  • 최재영 “金여사 제출 가방, 내가 전달한 것 아냐”
    최재영 “金여사 제출 가방, 내가 전달한 것 아냐”
    담당 검사는 (선물을 주고 부탁한 행위가) 청탁에 해당하지 않고 직무관련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저에게 설명해 줬다”며 “피의자인 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맞서 반박하거나 청탁이 맞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강하게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민간외교사절단 행사 참여 요청,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
    2024-09-05 13:16
  • 박찬대 “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채해병·김건희 특검해야”
    박찬대 “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채해병·김건희 특검해야”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황제조사’를 받으며 면죄부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다”며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등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있는데, 이를 그대로 놔두고서는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했다....
    2024-09-04 11:44
  • [김정래 칼럼] 퇴행적 역할모델 언제까지 보여줄 건가
    [김정래 칼럼] 퇴행적 역할모델 언제까지 보여줄 건가
    고검장까지 지낸 의원들이 정치적 타산에서 후배 검사 탄핵에 앞장서고, 심지어 검찰 조직 해체를 주도한다. 정치인의 검찰 악마화에 동조하는 이들의 ‘역할’에서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후배 검사들이 무엇을 본받을까. 또 현 검찰총장의 수사 지연과 늦장 기소 의혹은 의혹에 그치지 않는다. 그 대상이 제1야당 대표 및 전직 대통령 부부와 전직 대법원장이어서...
    2024-09-02 05:00
  •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안’ 구상과 방향을 밝혔다. 국정브리핑은 40여분간, 기자회견은 약 84분으로 총 120분가량 진행됐다. 정치·경제·사회·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 19개의 질의가 이어졌다. 다음은 기자회견 질의응답.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이...
    2024-08-29 16:34
  • 식약처, 내년 예산 7489억 원 편성…먹거리 안전·마약류 관리 방점
    식약처, 내년 예산 7489억 원 편성…먹거리 안전·마약류 관리 방점
    구체적으로 의약품 등 허가심사 자동화 체계 구축 ISP에 3억 원,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에 183억 원, 동물대체시험 실용화를 위한 표준화 연구에 100억 원을 할애했다. 식약처는 “2025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되면 ‘안심 먹거리 환경조성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규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지원 강화’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2024-08-29 15:42
  • 헌재,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직무집행 관련성 특정 안돼”
    헌재,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직무집행 관련성 특정 안돼”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이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음 제기했고, 11월 국회에 제출돼 그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주요 사안은 이 검사가 검사 신분과 지위 이용해 일반인의 범죄·수사·전과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이를 친인척에게 제공했다는 것이다. 동료 검사에게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예약...
    2024-08-29 14:41
  • 尹 “김건희 여사 의혹 언급은 맞지 않아...제2부속실 장소 마련돼야”
    尹 “김건희 여사 의혹 언급은 맞지 않아...제2부속실 장소 마련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에 대해 “수사처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출장) 조사방식에 대해선 검사시절 전직 대통령 부인 자택 찾아가 조사한 적있다”며 “임의조사방식에선 장소가 (검찰청사가 아닌 곳으로도) 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2024-08-29 11:24
  • 검찰 “도이치 사건 수사 진행 중…항소심 결과 보겠다고 단정 어려워”
    검찰 “도이치 사건 수사 진행 중…항소심 결과 보겠다고 단정 어려워”
    또 명품백이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의 청탁 수단으로 건네진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5월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팀에 파견됐던 4차장 산하 검사 3명은 아직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명품백 사건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3명의...
    2024-08-22 16:59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임...野, 대여투쟁·먹사니즘 시동[종합]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임...野, 대여투쟁·먹사니즘 시동[종합]
    특히 다수당의 권한을 앞세워 특별검사(특검) 법안 추진과 국정조사, 청문회 등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는 등 대여 투쟁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영수회담 역시 지속해서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2기 지도부는 대권을 위한 물밑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의 적자 김경수 전...
    2024-08-18 20: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9일 ~ 23일)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13:3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13:3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와 문체부, 우리 문화 세계에 홍보한다 △밀의 향연, 국산밀로 즐기는 19가지의 맛있는 이야기 ‘국산밀 新제품 전시회’ 개최 △농기계종합보험 대상 기종 확대 △제17회...
    2024-08-18 08:52
  • “조용히 하세요”...임은정 홀로 출석 청문회, 여야 고성만
    “조용히 하세요”...임은정 홀로 출석 청문회, 여야 고성만
    야당은 김 차장검사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등의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게 교사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던 이날 청문회에는 임은정 부장검사만 출석했다....
    2024-08-14 11:40
  • [프로필] 尹정부 두번째 검찰총장 후보자 심우정
    [프로필] 尹정부 두번째 검찰총장 후보자 심우정
    당시 심 후보자는 국정농단 방조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식 특혜 의혹 등을 수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등을 지낸 뒤 2019년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임명되며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서울동부지검장...
    2024-08-11 15:01
  • 더 독해진 ‘채상병 특검'...한동훈 시험대
    더 독해진 ‘채상병 특검'...한동훈 시험대
    이번이 세 번째”라며 “민주당은 국정 흔들기와 탄핵이라는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특검을 무한 반복할 것이냐”고 직격했다. 민주당이 낸 세 번째 특검법의 경우 기존의 특검법보다 수사 대상과 권한을 확대했다. 특검법 수사 대상 항목 문구에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이라는 내용을 명시해 김 여사를 겨냥했다....
    2024-08-10 05:00
  • 검찰총장‧탄핵대상 검사 모두 청문회 불출석…“위법 절차”
    검찰총장‧탄핵대상 검사 모두 청문회 불출석…“위법 절차”
    국회 법사위의 조사 절차에 준용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면 안 되고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한다. 수사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를 탄핵 청문회에 부르는 것 자체가 검찰의 기능을 저해한다는 게 대검 설명이다. 대검은 아울러 “소추...
    2024-08-09 15:18
  • 누가 되든 尹대통령과 인연…차기 검찰총장 결정 임박
    누가 되든 尹대통령과 인연…차기 검찰총장 결정 임박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재직 시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윤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호흡을 맞춘 이력이 있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대검 중앙수사부 등을 거친 특수통이다.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윤석열 당시 중수2과장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했고,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일 때는 형사3부장을...
    2024-08-09 13:51
  • 민주, 세번째 채상병 특검법 발의...수사대상에 '김건희'
    민주, 세번째 채상병 특검법 발의...수사대상에 '김건희'
    그러면서 "이종호씨의 구명 로비 의혹을 특검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데 그 연결고리가 김 여사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만약 김 여사가 구명 로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다. 저희는 이 부분을 반드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3자 추천안'을...
    2024-08-08 16:07
  • 차기 검찰총장 후보 4명…심우정·임관혁·신자용·이진동
    차기 검찰총장 후보 4명…심우정·임관혁·신자용·이진동
    2016년 중앙지검 형사4부장 재직 당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윤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수사한 이력이 있다. 이 고검장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수원지검 2차장, 대구지검 1차장 등을 거쳤다. 2022년 6월 대전지검 검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서부지검 검사장으로 지냈다. 이 고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
    2024-08-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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