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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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류중재 △ 국유재산정책과장 하승완 △ 국채과장 곽상현 △ 국유재산조정과장 김장훈 △ 출자관리과장 마용재 △ 공공조달정책과장 임재정 △ 국유재산협력과장 이우형 △ 재정정책총괄과장 박재형 △ 재정분석과장 김완수 △ 재정관리총괄과장 육현수 △ 재정성과평가과장 이지원 △ 타당성심사과장 강경구 △ 민간투자정책과장 오지훈 △ 회계결산과장 정석철...

2024-02-23 15:30
수은 자본금 15조 → 25조 증액 법안, 기재위 소위 통과

여야가 합의한 만큼 23일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이날 소위에서는 원활한 통계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출처 등의 고지 요구와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의 거절 근거를 마련하는 통계법 개정안과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그리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2024-02-21 19:15
[인사] 기획재정부

윤정주 △국유재산정책과장 남동오 △계약정책과장 류중재 △국채과장 조성중 △국유재산조정과장 정동영 △출자관리과장 김장훈 △재정건전성과장 이성원 △재정제도과장 정희철 △재정정책협력과장 하태원 △재정정보과장 신대원 △재정관리총괄과장 유형선 △재정성과평가과장 한재용 △타당성심사과장 윤범식 △민간투자정책과장 오정윤...

2023-02-10 15: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운용계획 △국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시행 △2022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2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지표 2022” 보고서 발간 △2021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발표 28일(수) △부총리 15:30 2022년...

2022-12-25 09: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2021년 퇴직연금통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시·도 경제협의회(정부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비공개), 10:55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2022-12-18 09: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석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석간) △2021년 11월 온라인쇼핑동향 5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비공개) 6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비상경제...

2022-01-02 09: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석간)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2022.1월) △KDI 북한경제리뷰(2021. 12) 31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2021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석간) △혁신성장...

2021-12-26 09: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14:3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비공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2021년 6월 최근 경제동향(석간) △한국판 뉴딜 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제5차 회의 개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7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3:40 대전 현충원 참배...

2021-06-06 10:46
[2021 경제정책] 디지털ㆍ그린 뉴딜 인재 3.5만명 육성...8000억 투입

국유재산 효용 제고를 위해서는 노후건물 활용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철도 유휴부지를 체육시설, 공원으로 활용한다.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위해 연료비 등 변동이 유연하게 반영되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공무직위원회를 통한 직무분석 및 임금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기존...

2020-12-17 14:00
"사드 부지 공여 취소하라"…성주·김천 주민들 소송 각하

주민들은 정부가 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것은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배해 법적 근거가 없는 특례를 준 것이라며 2017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4조는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별표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나 SOFA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2020-12-11 15:54
분양 아파트 절반 무주택 청년에 먼저 준다....LTVㆍDTI 60% 적용

이와 함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무주택 청년층에게 취득세 감면, ‘공공주택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국유재산 특례대상을 확대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촉진하고, 입주자격 요건에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의 근무기간을 포함해 실수요자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이 법안에는 김남국(안산단원을)...

2020-10-05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9월 7~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부총리 09:00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수출입은행), 10:0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6:30 UAE 경제공동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예결위 소위(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석간)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제7차 한-UAE...

2020-09-06 09:49
토지개발 선도사업에 대방동 군부지 등 신규 지정…공공주택 1200호 공급

기재부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장기사용허가, 무상양여와 같은 국유재산특례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숨겨진 보조금’인 특례지출액이 연간 1조 원을 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특례 운영의 기본원칙(공익성·구체성·보충성·한시성)을 보다 명확히 정립해 불요불급한 특례 신설을 억제하고, 특례 일몰제를 도입해 특례 존속기한을 특례제한법에 직접...

2020-08-18 17:00
조희연 "포스트 코로나, 학생ㆍ학부모ㆍ교사 의무교육 줄여야"

요청 △국유재산 점유 공립학교 사용허가 근거 마련 위한 법 개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사전협의 △사립학교 신규교원 교육청 위탁채용 확대 △사립학교 교원 연수 체계 구축 등을 함께 제안했다. 한편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2020-06-29 14: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석간) △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을 위한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기재부 2차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관련 간담회 개최 25일(수) △부총리 07:30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2020년 1월 인구동향 △2020년 2월 국내인구이동...

2020-03-22 09:42
기재부, 과장급 정기인사…45~46회 발탁, 여성·7급 출신 확대

박재진 △국유재산조정과장 노중현 △출자관리과장 강준희 △재정전략과장 이제훈 △재정건전성과장 강미자 △재정정보과장 정한 △재정관리총괄과장 남경철 △재정성과평가과장 박봉용 △타당성심사과장 강대현 △재정집행관리과장 계강훈 △재무경영과장 장승대 △공공혁신과장 하승완 △국제경제과장 최지영 △경제협력기획과장 황인웅 △개발협력과장...

2020-02-18 17:55
[2020 경제정책] 민간 투자 활성화 위해 정부 10조원 이상 정책금융

또 국유·공유재산 임대 시 수의 계약을 허용하며 임대가 50년까지 가능하다. 국내·외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국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입지 등 투자지원체계 혁신 방안을 마련하며,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 및 규제특례도 도입한다. 주요 내용은 일몰예정 투자 인센티브 재검토, 첨단기술...

2019-12-19 11:50
[2020 경제정책] SOC 23.2조원 투입, 공공부문 마중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내 유휴 국유지에 생활 SOC를 확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을 국가 기반시설 안전관리 원년으로 삼고 노후 SOC 개선에 총 5조5000억 원을 투자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조6000억 원 증액했다. 지자체의 노후 수도시설 조기 정비를 위해 차입선을 다변화하고(유동화 구조) 참여...

2019-12-19 11:50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에 자율차, 인공지능 등 신성장동력 기술 산업도 확대

아울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지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을 건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국민 생활 편익을 증진하는 생활밀착형 SOC 확충이 골자다. 또 정부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증가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부족분,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대응 비용 등을 목적예비비로...

2019-11-05 15:20
정부 '은닉재산ㆍ수복지역 무주지' 국유화 추진

기획재정부는 20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과 ‘2020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안)’을 심의·의결했다. ‘2020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에는 경제활력 제고, 국민 편익 증진, 재산가치 증대, 국유재산 운용 효율화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담았다. 먼저 공공·민간의 적극적인...

2019-08-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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