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국시 거부자에 대한 추가 시험은 다른 국가시험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 2020년에도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시험을 거부했다. 이후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해 두 차례나 시험 접수·시험일을 연기했음에도 최종적으로 85.9%가 시험을 거부했다. 결국, 정부는 해를 넘겨 2021년 1월 추가로 재응시 기회를 줬다. 다른 국가시험에선 응시 거부자에게 재응시...
또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재응시하는 이들에게는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중도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 동일 진료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없는데, 이 제한을 한시적으로 풀어 복귀를 독려한 것이다.
수련 특례에 학사 변경까지…의대 교수·의대생·전공의 반응 ‘싸늘’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의대 증원 등 의료정책 백지화에 더해 의협 간부 등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시험 재응시 기회를 췄다. 특히 의사 국시 문제 해결 과정은 정부의 굴종이었다. 두 차례나 접수·시험일을 연기했는데도 응시대상의 85.9%가 시험을 거부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2021년 1월 추가로 재응시 기회를 줬다. 명목상으론 전공의 수급과 국민 피해...
지난해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에 반발해 국시를 두 차례 거부했다. 당시 의대생들 스스로 시험을 거부했기에 여론과 정부는 재응시는 불가하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의료 인력 공백 위험이 커지자 정부는 결국 시험 기회를 다시 열어줬다....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인식돼 논란이 예상된다. 또 1월 시험을 위해 의료법 시행령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브리핑에서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하반기 1회 치러져 왔다. 복지부는...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국시 재응시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그 문제를 정부 내에서 당연히 의논해 왔다”며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그게 공정하냐, 절차가 정당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조만간 현실적인 필요나 지금...
의사 국가시험 재응시 불발에 반발해 단체행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의정협의체 거부로 맞불을 놨지만, 정부·여당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협의체 불참이 길어질수록 정부를 상대로 한 독점적 협상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보건의약단체 실무협의체’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확대·개편하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 재응시 문제가 해결 단계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국시 문제는 금주 중 해결의 수순으로 진입했다”며 “실기 시험을 위한 실무적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다. 금주 화요일, 수요일 중 당·정·청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30일 오후 1시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의대상 국시 재응시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화상참여를 포함해 최대집 회장, 상임이사와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 회장은...
앞서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시 재응시는) 의정 협의 논의 과제에 없다"라며 "국민 보건 측면에서 앞으로 의사 국시를 보지 못해 생길 문제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애초 복지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뿐만 아니라 능력도...
범의료계투쟁위원회(범투위) 차원에서 교수, 전공의 등 여러 직역의 의견을 종합해 대응 방식을 정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 8월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벌였던 '집단행동'은 최후의 조치로 신중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의협과 범투위는 복지부와 간담회에서 의사국시 재응시 방안을 놓고 대화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하고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청원에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23일 의사협회 집단휴진과 관련한 청원 4건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답변자로 나선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은 우선 "이미 2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한 점, 현재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점, 의사국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13일 국회 비대쥐원장 회의실에서 김영모 인하대 의료원장 등 주요 대학병원장들과 만나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른쪽부터 김 비대위원장, 김 원장,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윤종섭 연세대의료원장, 김영훈 교려대위료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