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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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정상화? 안홍철 사퇴 없인 또 ‘파행’ 우려

또 기재위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인 역외탈세방지법, 세무조사법, 국세청법에 대한 공청회도 28일 진행키로 했다. 기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막말트윗’ 논란을 일으킨 안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여야가 행동을 함께한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종북 하수인’으로 부르는 등 안 사장의...

2014-04-10 08:19
기재위, 2월 임시회 ‘빈손’ 우려… 우리금융 분리매각 어쩌나

관리·감독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한국재정정보원법 제정안 등도 이달 내 처리가 물건너간 법안들이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종교인 과세 논의도 4월 임시회로 넘어갔다. 다만 야당에서 발의한 역외탈세 방지 관련 법안들과 국세청법 제정안·세무조사법 제정안 논의를 위한 기재위 차원의 공청회는 오는 24일, 25일 잇달아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2014-02-20 08:40
종교인과세·우리금융 조세특례, 2월임시회 처리 ‘불투명’

이밖에 정부·여당이 원하는 한국재정정보원법안, 야당이 원하는 국세청법·역외탈세방지 관련 법안 등은 2월 내 처리불발이 확실시되고 있다. 재정정보원법안은 여권이 재정정보원이란 새 조직을 만들어 보은용 낙하산인사를 하려는 것이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있고, 국세청법·역외탈세방지법은 여당에서 제정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기재위는 이달 중...

2014-02-14 10:19
퇴직공무원 재취업, ‘국세청 출신 프리미엄’ 사라진다

10일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무사법 개정안, 국세청법 제정안이 각각 계류돼 있다. 먼저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이 낸 세무사법 개정안은 퇴직공무원이 세무사로 개업해도 퇴직 전 1년부터 근무한 세무관서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은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지역 세무관서에 근무하며 형성한 인맥과 영향력을 퇴직 후 부적절한 유착고리로...

2014-01-10 08:16
역외탈세방지법 등 국세청 주요법안, 내년 2월 논의 기약

국세청장의 임기 보장 등을 다룬 국세청법 제정안 등 국세청 관련 주요법안 대다수도 마찬가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역외탈세 근절책과 처벌 강화 방안을 담고 있는 법안들을 내년 2월 임시회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31일 전했다. 현재 국회엔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발의한 조세회피처 남용 방지 특별법,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낸...

2013-12-31 06:30
국세청법 둘러싼 ‘복잡한’ 정치학

국세청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국세청법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이 다 돼가는데도 청 내부는 물론 관련부처와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제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 우선 입법권한을 가진 국회에선 ‘국세청법은 야당의 법’으로 불릴 정도로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극명히 갈린다. 4대 권력기관 중 하나로 불리는 국세청이 정권의 손발 역할을 한다는 판단 하에 야당은...

2013-11-04 08:54
국세청, 청장 임기보장 등 국세청법 제정에 “신중한 접근 필요”

국세청이 청장의 임기보장과 국세공무원의 특정직공무원화 등을 골자로 한 국세청법 제정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세청은 30일 민주당 조정식 의원에 제출한 ‘국세청법안 검토의견’에서 “지금은 세수여건이 어려워 본연의 업무에 세정역량을 집중할 시기”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청법 제정은 정부 전체의 합의와...

2013-10-30 15:42
국세청법·세무조사법·역외탈세방지법… 국세청 선택은?

29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세청 관련 법안은 크게 세무조사법, 국세청법, 그리고 역외탈세 방지법이 있다. 모두 제정안이다. 먼저 세무조사법은 국세청이 입법 반대의사를 분명히 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기준과 방법, 절차, 조사범위 및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토록 하고 있다. 세무조사의...

2013-10-29 09:53
국세청 지키려는 與, 뺏으려는 野… ‘국세청법’ 또 줄다리기

국세청장의 임기보장과 견제기능 강화로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세청법을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세청법 제정안을 쏟아내는 가운데,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17대 국회 당시에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비슷한 요구를 하자 집권당인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이 저지했지만 처지가...

2013-09-09 15:34
국세청, 사무관 241명 인사

김종문(국세청) ▲중부청법무과 오태환(국세청) ▲중부청조사1국조사1과 김기영(국세청) ▲중부청조사1국조사2과 홍장희(교육원) ▲중부청조사2국조사1과 홍성범(국세청) ▲중부청조사2국조사3과 한상길(상담센터) ▲중부청조사2국조사4과 서정현(서울청) ▲중부청조사2국조사4과 오덕근(국세청) ▲인천세무서소득지원과장 이병택(중부청)...

2008-02-15 08:43
엄호성 의원, 국세청법 제정 추진하겠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국세청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16일 국세행정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국세청과 국세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한 국세청법이 제정되야 한다며 향후 가칭 국세청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국세청장에 대해서 우선 임기제를 도입해 소신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6-10-16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