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세무대리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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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이 청구서를 작성할 때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국선대리인 선임 시기를 앞당기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전 위원장은 이런 내용의 업무계획을 윤 대통령에 서면으로 보고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인사로 정부·여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어 지난해 8월 업무보고도 서면으로 진행했고 국무회의에서도 배제됐다. 전...

2023-02-03 16:30
국세청, 국선대리인 294명 위촉…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세무관서는 국선대리인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국선대리인을 지정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선대리인 위촉식에서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앞장서준 전임 국선대리인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한다"며 "새로이 위촉된 국선대리인도 향후 2년간...

2022-03-07 16:31
국세청 "다양한 목소리 정책 반영"…1135명 '국민정책참여단' 발족

올해 주요 국민참여정책에는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영세납세자 국선대리인 제도 개선,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및 발급 서비스 개선 등이다. 문희철 국세청 차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 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국민이 국세청의 혁신 노력을 체감할 수 있다"면서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가 국민이 편안한, 더 나은 국세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2021-05-11 16:56
[생활과 세금] 사업소득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해야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민법에 따른 후견인 및 후견 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 사무 용역 등이다.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 초과…소득세 원천징수해야 강남에서 룸살롱을 운영하고 있는 이양주 씨는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원천세 500만원을 추징받았다. 이는 이 씨가 그동안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1억 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0-08-10 06:36
국선대리인, 영세납세자 무료 불복대리에 최선 다짐

국세청에 따르면 국선대리인은 일정규모 이하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14년 첫 시행된 이후 현재 전국 136개 세무관서에 273명이 활동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국선대리인제도는 ‘국선대리인 지원사건 인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권리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며 ”올해부터 과세전적부심사까지 지원이...

2020-05-21 12:00
국세청장 후보자 "세무조사는 신중히…지능ㆍ악의적 탈세는 단호히 대처"

조사 건수는 계속 줄이고 장부 일시보관을 자제하는 등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는 확대할 방침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국선대리인 지원을 확대하고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사업자는 납기연장 등을 최대한 지원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인 창업·혁신 중소기업 등에는 세무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정보...

2019-06-26 10:28
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10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

국세청에 따르면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 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자격은 청구 세액 3천만 원 이하인 개인으로 보유 재산 5억 원,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은 상속·증여·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이다. 국선 대리인은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조세 전문가의 지식 기부로...

2018-03-20 14:47
국세청, 국선대리인 제도 '빛났다'…감면 인용률 매년 큰 폭 상승

영세납세자가 부과받은 세금에 대해 불복신청을 할 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을 통한 불복청구로 세금부과가 취소 또는 감면된 인용률은 지난 2014년 30.5%, 2015년 28.2%에 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제도 시행 전인 2013년 세무대리인 없이 1천만원 이하 소액으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인용률이...

2016-03-09 12:50
조세심판원,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 시범운영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5일 세무 관련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소액·영세 납세자를 위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는 심판청구(법인·상속·증여·종합부동산·지방·관세 제외)를 제기한 납세자 중 청구세액이 1천만원 미만인 소액·영세 납세자에게 심판청구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무보수...

2015-04-05 15:11
국선대리인제 시행 1년…세금 취소·감면율 30%, 이용자 10명 중 7명 ‘만족’

영세 납세자의 세금부과 불복신청 시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지난해 도입 이후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한 납세자 10명 중 7명이 ‘만족한다’는 의견을 내놨으며 영세납세자의 인용율도 30%에 달했다. 국선대리인은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개인의 청구세액이...

2015-03-05 15:55
국세청, 2012년 이후 납세협력비용 3000억원 감축

국세청은 오는 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 15% 감축을 목표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시행과 영세납세자 지원단 지원대상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일례로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고용주)가 일용 근로내용과 소득지급 내역을 작성해 '매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에 '분기별'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생략해...

2014-11-19 10:45
국세청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운영

이들 가운데 외부 전문가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세무 전문가(1천680명)와 국선세무대리인(237명) 가운데서 선발됐다. 세무서 과장·계장으로 구성된 현장애로 상담반은 납세자들로부터 세금과 관련한 어려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세금문제 상담팀과 함께 전국 세무서의 각 과에 세금문제 처리팀을...

2014-10-14 13:23
국민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납세제도 아직 많다

정부는 우선 무보수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마련한다. 영세 납세자가 당국의 과세에 불복할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으면 국세청장이 무보수 세무 대리인을 선정해준다는 것이다. 아울러 납세자 자신이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냈다고 생각하는 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인 경정청구권의 행사 기한도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2014-08-11 07:45
국세청, 국선 세무대리인제도 시행 후 114명 혜택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는 세금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영세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현재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237명이 국선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제도 실시 이후 총 114명이 국선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불복 청구 등을 진행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35명은 당초 부과됐던 과세 처분 취소...

2014-06-26 13:22
김덕중 국세청장 “일자리 창출 중기는 세무조사 제외할 것”

중소기업인들은 이날 국세행정 관련 주요 애로 및 개선사항으로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소규모 협동조합 세무교육 지원 및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제도 항구화 △농약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간소화 △폐자원 매입시 적격증빙 현실화 △국선세무대리인제도 적용대상 중소법인으로 확대 등을 건의했다.

2014-03-18 15:17
237명 뽑는 국선세무대리인에 700명 지원… 3일부터 무료 서비스

국선 세무대리인 지원 대상은 별도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청구 세액 1000만원 미만에 대해 불복 청구를 하는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별도의 예산 없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에게는 지식기부를 통한 사회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창조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4-03-04 14:05
국세청 “고액·장기체납 등 비정상 납세관행, 정상화하겠다”

영세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한편 지금까지 저소득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을 대상으로 했던 근로장려금도 2015년부터는 자영업자에게도 지급키로 했다. 또한 세금 관련 증빙서류 발급 및 보관,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2014-02-20 14:42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적극 동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오는 3월부터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오는 12일까지 소속 회계법인 및 개업회원들을 대상으로 국선세무대리인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들의 납세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2014-02-10 16:40
국세청, 국선세무대리인제 도입… ‘재산 3억 미만’ 영세납세자 대상

영세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해주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가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5일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납세자 가운데 재산이 3억원 미만인 경우 국선 세무대리인의 지원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10일간 무보수로 지식기부에 참여할 세무대리인을...

2014-02-05 15:14
국세청, 국선세무대리인제도 추진

영세한 납세자 지원을 위해 국선변호사와 같은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7일 처음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실무분과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납세서비스 분야와 함께 세원관리, 세무조사, 국세행정3.0 등 4대 분야의 개혁과제가 제시됐다고 밝혔다. 분과위는 납세서비스분야에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마련을 통한...

2013-11-07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