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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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야”

올해 5월 전합 판결로 판례 변경…전합취지 재확인 별건 구속 상태인 피고인에 대해서도 사선 변호인이 없으면 반드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올해 5월 23일 전원합의체를 통해 이같이 판례를 변경했는데, 이 사건은 전합 판결 취지를 재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2024-09-03 12:08
통합위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국제공조체계 마련돼야”

디지털성범죄 등 범죄 피해자 권리 확대 정책제안디지털성범죄 상담번호 ‘여성 긴급전화 1366’ 통합 제안국선변호사 지원 확대돼야...보수 현실화 등 방안도 필요 국민통합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등 범죄 피해자의 사법소외를 해소하고 권리 확보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피해 영상물 삭제를 위한 국제 공조 체계 마련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2024-08-21 14:26
[이법저법] 전기차 화재로 제 차도 피해를… 배상은 누가해주나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8-17 08:00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올해부터 스토킹처벌법에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제도가 도입되어 수사절차에서 참여,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는 법률사업수행기관을 통해 피해자들이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해 (사)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무료법률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2024-07-20 08:00
[이법저법] 딩크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장모님이 증여한 아파트도 받아올 수 있나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6-22 08:00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현재 노동위원회는 일정요건의 근로자들에게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용하여 최소의 비용이 소요되는 장점이 있으며, 각 심급이 수개월 이내에 판정이 내려짐으로써 신속한 구제절차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노동분쟁은 사건의 입증자료가 사용자에게 집중되어 있고, 분쟁기간이 길어지면 근로자는 소송을 끌어갈 경제적 능력이 적은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비해...

2024-05-28 05:00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5-25 08:00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별개의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도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사소송법 33조 1항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2024-05-23 16:06
‘신당역 살인’ 이후 강화된 스토킹처벌법…9개월간 기소율 37%↑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468건의 사건에 대해 국선변호사 지원이 이뤄졌고, 매월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유죄 확정 전 수사가 진행 중인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1월부터는...

2024-05-12 12:00
범행 후 옷 갈아입은 '연인 살해' 의대생…사이코패스 검사 검토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최씨의 국선 변호인도 "최씨가 (영장 법정에서) 계획 범행임을 인정했다"면서도 오랫동안 계획해온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행 후) 투신하려 했다"고 한 최 씨 진술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볼 예정이다. 경찰이 전날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인은...

2024-05-09 20:41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의대생 구속

최씨의 영장심사에 출석한 국선 변호인은 "피의자가 (영장 법정에서) 유족과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했다"며 "피의자 역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계획 범행임을 인정하면서도 오랫동안 계획해온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생인 최씨는...

2024-05-08 21:28
20대 의대생, 강남 한복판서 여친 살해…계획범죄 인정 "평생 속죄할 것"

A씨의 국선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한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계획범죄였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그 기간이 길지 않다고 전했다. A씨는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상황이었으나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는 뜻을 보였다. 앞서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경...

2024-05-08 18:49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조사를 마치고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여학생의 부모에게 자초지종을 전달했는데, 피해자의 부모가 되레 장애를 가진 부모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그 편지에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부모의 어려움을 이해한다. 피해 학생의 예방과 함께 포용적인 시선을 갖게 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고령이었던 장애 학생의 부모는 오열했고, 사죄와 감사의 마음을...

2024-04-29 06:00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4-27 08:00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검사들도 정 씨가 DNA 검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동행하고, 영민이 측 국선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영민이 잘 좀 부탁드린다, 잘 봐달라”며 각별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모두의 노력에도 영민이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교육과 진학, 의료에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곧 어린이집에 입소할 나이이지만 들어갈 수 없다. 곧 다가올 감기‧독감 유행으로 몸이...

2024-04-17 05:00
與, '탈세의혹' 野 이용우 고발…"500건 수임 벼락신고 거짓 해명"

클린선거본부는 "스스로를 '국선 변호,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 옹호에 헌신해 온 노동·인권 변호사'로 칭하며 민주당에 인재 영입된 이 후보에게 수임 내역 축소·누락 및 탈세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하게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11년간 변호사 활동 기간 중 50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고도...

2024-03-31 20:11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3-30 08:00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A 양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국선전담 변호사는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한 것”이라며 “제3자 안에는 심지어 가족들도 언급돼있었다. 피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2차 가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피해 아동에게 2차 가해가 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면서 “1심을 담당했던...

2024-03-21 09:32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상현 변호사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조정위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를 지낸 바 있다. 현재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에서 수석(파트너) 변호사를 맡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24-03-09 08:00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3-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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