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에 우리나라는 가장 비타협적인 대립과 갈등이 심하고, 국민들의 행복도가 낮은 나라가 되고 있다.
정부·의회 긴밀한 대화로 비전 공유
핀란드가 이후에도 타협적인 정책을 유지하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는 미래에 대한 높은 관심과도 관련이 있다. 핀란드는 거의 30년 동안 정부와 의회 간에 미래에 대한 대화를 이어오고 있다. 1993년부터 정부는 의회 임기...
대통령 몫의 방통위 상임위원에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구ㆍ울산ㆍ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지내며 법과 원칙, 자유를 강조해 온 법률전문가"라며 "권익위 부위원장으로서의 국민 고충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통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및 독립성을 보장할...
사회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성과를 달성하고, 친환경 시멘트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지역 주요 인사들도 시멘트 심포지엄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이철규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국민의힘 동해ㆍ태백ㆍ삼척ㆍ정선)은 축사를 통해 “정보 교류의 장으로 소임을...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공동 추모식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사 출신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검은 옷을 입은 교사, 유가족, 교원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
공동 추모식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범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웨딩업 관련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2022년 355건, 2023년 366건이던 민원이 올해 들어 3월 현재 400건까지 치솟았다. 3개월 만에 이미 지난해 민원 건수를 넘어선 것이다.
결혼 준비 비용 상승은 예비부부를 압박하는 큰 부담이다. 미래를 꿈꾸며 행복해야 할 시간이...
국토교통부는 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이를 포함한 총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모빌리티 혁신법 시행에 따라 설치됐으며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해 첨단 모빌리티 분야의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혁신위원회는 2월에 열린 1차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탈부착) 차량...
이번 보고서의 가장 큰 특징은 △리스크 관리, △기후변화 대응, △상생금융, △금융소비자보호, △디지털 혁신 및 기술 등 5개 주제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4대 핵심요소’인 거버넌스, 위험관리, 전략, 지표 및 목표를 기반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리스크 관리 부문에서는 다양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회의에는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 등 정책수요자들을 비롯해 정신과 의사·간호사, 심리·상담·복지 분야 전문가, 경찰·소방관 등 전문성과 현장성을 고려해 위촉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민간위원 21명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정신건강 분야에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로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인류가 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절임에도 많은 국민은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며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국가가 제 역할을 못 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데이터분과 위원이 ‘AI의 신뢰성 및 책임성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AI 포럼 이인선 대표의원은 “포럼은 단순히 기술 발전만의 목표가 아닌 인공지능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며 “인공지능 기술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등록의견이 가장 많은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였다. 총 41건의 법안이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었고, 8063건의 의견이 달렸다. 그 다음으론 △교육위(7342건) △운영위(2214건) △환노위(2096건)가 뒤를 이었다.
‘입법예고’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안(법령) 등을 제·개정할 때 그 내용을 미리 예고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제도다.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확성기 방송이 진행되던 시절, ‘자유의 소리’라는 이름의 국방부 심리전 FM 방송을 통해 국내외 주요 소식을 전파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한 삶을 소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우월성을 홍보했죠. 또 K팝 등 한국의 음악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출력을 최대로 하면 야간에는 약 24km, 주간에는 약 10여km 거리에서 해당 방송을 들을 수 있었죠.
실제 2012년...
서울대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8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레드팀께, 의료개혁 이대로 좋습니까?’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의견을 제기했다.
이날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국민이 원하는 의료 체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뤄지고 이를 위한 의사 수가 최선의 방법으로 추산되고, 이에...
추가 보증재원 800억 원을 4년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햇살론15 보증재원으로 4년간 900억 원을 국민행복기금에 출연한다. 은행연의 사회공헌 플랫폼 ‘뱅크잇(BANKIT)’에 3년간 300억 원을 활용해 시니어디지털금융교육 등의 은행권 공동 사업과 각 은행의 개별 공익사업 캠페인을 전개한다.
국회가 새롭게 교체되면서 이번 청원이 보건복지위원회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내 5만명의 동의가 모이면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되는데, 해당 청원의 동의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다. 현재 21대 국회의 임기는 이달 29일로 종료돼 30일부터 22대 국회가 개원, 각 상임위도 새롭게 구성된다.
건강보험 급여 절차가...
빨리 조강특위(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열어서 당협위원장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당협위원장이 한 명도 없다.”
- 전당대회 때 ‘대통령을 만들 사람’도 슬로건으로 걸어 화제가 됐다.
“후보로 이준석 전 대표를 생각하고 있지만, 그분은 아직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말한 적이 없다. ‘겸손하겠다는 말이구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후보들도 떨어질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