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강행 처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또 다른 법안과 함께 국회에 일괄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점쳐진다.
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방송 4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재가를 당일에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 4법에 대한 국회 재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하며 방통위법 개정안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도록 했다. 방송법·방문진법...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꼭 진행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달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헌법재판소도 향후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면 신속한 심판을 통하여 기관장...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 입장' 합동브리핑을 열고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13조원 예산 드는데, 효과는 크지 않아국회가 법률로 행정부 예산 강제, 위헌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효과는 크지 않고,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5만원 민생지원금 문제는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세계은행은 2022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 하위 중소득국(1136~4465달러)과 상위 중소득국(4466~1만3845달러)을 중진국으로, 그 이상을 고소득국으로 정의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해당 보고서에서 한국의 발전 사례를 집중 조명했다. 특히 한국이 중진국 함정 극복을 위한 △투자(Investment) △기술 도입(Infusion) △혁신(Innovation) 등 '3i' 전략을 효과적으로...
문지성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관련 브리핑에서 "세계은행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기구가 한국의 성장 역사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도국의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국장은 "이 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에 관한 이야기...
공정위는 이날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오픈마켓 대금 정산 실태 점검 간담회'를 열고 입점판매업체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 등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공정위에서는 남동일 사무처장이, 오픈마켓 측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지마켓·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무신사, 롯데쇼핑 등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이번 티메프 사태의 경우...
이 컨소시엄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디지털트윈 기반 체육·문화 시설 국민 안전 관리 및 재해 예방 혁신 서비스 실증' 사업 주체로 선정돼 1일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트윈 기반 공공시설의 안전 관리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혁신을 실증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행복청 산하 정부세종청사체육관 주요시설이다. 청사체육관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임사"F4 협조 문화 잊을 수 없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2년간의 여러 정책적 노력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쉽지 않은 여건에서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주셨다"며 이같이...
이 위원장은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방통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분 전임 위원장님의 희생과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방통위에 부여된...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비공개 회동에서 "폭넓게 포용해 한 대표 사람으로 만들어라"라고 조언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 대표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만나 "당 대표가 됐으니 정치에서는 결국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31일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고용노동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20...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고용노동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0∼30대 시절 노동운동에 투신한 후 15...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2부속실 설치는 올해 대담에서 '국민이 원한다면 수용해서 설치하겠다'고 했고, 최종 결심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 위해 대통령실 직제를 개정한 뒤 인선작업을 거쳐 8월 중 설치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이 차장은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앞으로 공수처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장은 “공수처 차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 반가운 마음이 듦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5월...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하반기 국내외 테러 정세 전망을 반영한 2024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법령 발전 등 대테러 기반을 강화함과 동시에 선제적 테러 예방 활동과 테러 즉응태세를 유지해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인천시는 29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의 각 부처를 방문해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예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등을 방문해 총 8건 2575억원의 국비 확보와 14건의 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추가 국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며 결정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26일 마감한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접수자는 364명에 불과했다.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000여명과, 지난해 시험 불합격자 등 대상자 3200여명 가운데 11.4%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