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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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통합위, 尹공약 ‘장애인 이동권’ 다룬다…보행로봇 논의하나

이 중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예산은 1091억 원에서 2245억으로 두 배 늘었다. 국민통합위는 전장연의 요구와는 별개로 ‘방 원장의 전문 분야’에 착안한 장애인 이동권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투데이는 방 원장에 논의 방향을 질의했지만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방 원장의 관심분야는 ‘보행로봇’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 병원...

2022-08-31 15:06
전자영수증·다회용기 쓰면 최대 7만 원 인센티브…'탄소중립 포인트제' 19일부터 시행

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 발급, 음식 배달앱 이용시 다회용기 선택, 차량 공유업체에서 무공해차 대여, 세제·화장품 구매시 리필용기 사용, 그린카드로 친환경 상품 구매, 기후행동 1.5˚C 앱에서 실천 챌린지(년 4회) 참여 등 6개 분야 활동을 이행하면 실천포인트가 적립된다. 1회당 1000~5000원의 포인트가 적립되며 최대 7만 원까지 모을 수 있다. 환경부는 국민제...

2022-01-18 15:34
이낙연 “대통령 취임 전, 여야정 정책협약 맺겠다”

또 민주당과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의지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우선 경선 중에 통합 추진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면서 경선 끝난 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국민참여예산제 확대 △주요 공직에 대한 당 인사 추천권 제도화 등을 국정운영 공약으로 내걸었다.

2021-08-31 11:13
"에너지체계 대전환 '그린뉴딜'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야 성공"

마지막으로 김홍장 당진시장은 당진시 그린뉴딜의 배경, 원칙, 목표 등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지역선도형 그린뉴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또한 “총괄 그린뉴딜 계획 마련과 그린뉴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기초지방정부 그린뉴딜 선도지구 지정 및 예산 투입을 위한 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2020-07-28 15:03
탈석탄·탈내연기관·탈플라스틱…'녹색문명' 대전환 추진

오염물질 배출, 화학물질 유통 등 각종의 환경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주요 환경정책ㆍ사업의 기획ㆍ타당성조사 단계에서부터 국민참여를 보장하며, 국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한다. 이 밖에도 산업의 녹색화와 혁신적 연구개발(R&D)을 통해 녹색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남북 생태축을 연결한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19-12-10 10:36
[정부업무평가] 기재부, 6개 평가부문서 모두 '보통'

체감도가 저조하다”며 “정책가치·이해충돌이 있는 규제 분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대타협 노력 및 규제건의 진행상황 등에 대한 신속하고 충실한 설명 등 소통 노력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혁신 부문에 대해서도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는 미흡하다고 평가됐다. 단 국민참여 예산제 본격 시행(38건, 928억 원 반영) 등 일부 정책은 성과로 꼽혔다.

2019-01-22 11:30
기재부,‘국민참여예산제’도입부터 삐걱…국민참여 30여 건 불과

22일 기획재정부가 국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을 위해 마련한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으로 사업 제안이 40건에 그쳤다. 한 명이 중복으로 제안한 것을 제외하면 30여 건에 불과하다. 기재부는 내달 15일까지 한 달간 국민 사업 제안을 받을 계획인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국민참여예산제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2018-03-22 11:20
국민참여 예산제 시행…500억 미만 신규사업 제안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26일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민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환경, 보건‧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전체 12대 분야를 대상으로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2018-01-26 14:51
[이슈&인물]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공무원 증원 규모, 충분히 감당 수준”

다만 국민참여예산제 운영 예산이 일부 삭감됐다. 그러나 홍보비 등 관리비 축소여서 당초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밀한 제도설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연말까지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등 준비작업을 마치고,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계획을 확정해 2019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본격 시행할...

2017-12-22 10:46
[신년사] 박원순 서울시장 "광화문 민주주의 기적 이루자"

'주민참여예산제', '원전하나줄이기', '2030 서울플랜', '2020 청년보장'과 같이 시민들은 예산의 사용을 직접 결정하기도 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고 감시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뼈를 깎는 공직사회 혁신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갑을관계 혁신, 하도급 혁신, 행정서비스 혁신 등 공직사회 혁신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공직사회의...

2016-12-30 09:29
[신년사] 박원순 시장 "2014년 '소통특별시' 원년 될 것"

올해 223개 사업, 503 억원의 예산의 쓰임을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심사 과정을 모두 인터넷에 공개하겠습니다. 시민 천명의 거버넌스를 통해 ‘시민복지기준선’ 만들었듯이, 협력과 협치의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상생과 통합의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지난 연말, 우리는 소통을 통해 또 한번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14-01-01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