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 후 발의됐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한 후 유상조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의 법률안 검토 보고를 받았다.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토론 등은 간사 협의를 통해 추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유 위원은 기존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언급하며 2020년...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고금리·저출산 등 민생 현안 해결 방안과 당 혁신 비전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후보자들은 2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비전 발표회에서 5분 동안 정견 발표를 했다. 경기 침체, 인구위기 등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했고 총선 참패 극복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엔 신경전도 벌였다....
조 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감 제3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국민들은 인공지능(AI)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 교육 평가 체제가 바뀌어야 하고, 현재의 4지·5지 선다형 평가 방식을 논술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14년 첫 취임한 뒤 내리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감으로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동의만 한다면 총선백서는 전당대회 전에 발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총선백서는 이미 실무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 1독은 끝냈고 2독이 다음 주 예정돼 있다"며 "총선을 맡았던 한 후보에의 면담은 아직...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야당 중진과 만남의 장이 있었으면 한다'는 취지로 1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회 정치권과 소통이 중요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과 국익을 위해 함께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동의청원제도는 저와 인연이 깊다. 2018년 한 시민분이 제안해주셨고, 1달간 개정안을 만든 후 5월에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청원 인원이 5만명을 달성해 소관 상임위에 회부돼도,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만 하면 청원의 상정 기한을 무한정 늦춰 임기 말까지도 연장할 수 있다는 허점이 존재했다. 법안을...
앞서 공무원연금은 이달 3일까지 PEF 위탁운용사 제안서를 접수받았다. 1400억 원 이내 금액을 대형(2곳·각 400억 원 이내) 및 중형(2곳·각 300억 원 이내) 운용사에 나눠 출자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하반기 해외자산 거래증권사 선정결과도 공개했다. 해외주식 및 ETF형 거래증권사에 △삼성증권 △신영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불법도박 계좌 동결과 도박사이트 신속 차단 등을 골자로 한 불법 도박 근절 정책을 제안했다.
통합위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불법도박을 근절을 위해 불법도박 계좌 동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보이스피싱 자금...
대표는 국민의힘이 늘리자고 한 규모보다 더 확대하자고 나섰고, 민주당은 이를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에 당론으로 채택된 정을호 의원 안을 보면, 교육부가 대학에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이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탄핵안은 애초 당 정책위원회가 제안한 당론...
이러한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전가된다. 조속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또 예방접종 시술 가능 직역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의사만 예방접종 시술이 가능하지만,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의사뿐만 아니라 약사와 간호사 등도 예방접종 시술을 할 수 있다. 윤 회장은 “예방접종을 의사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2015년과...
현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7월 9~11일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에서 나토로부터 회원국 자격과 관련한 협상을 제안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가입 시 러시아와의 직접 충돌을 우려하는 나토 회원국들이 회의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토는 당장 가입을 추진하는 대신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원을 통합하고 관리하기...
민간제안 철도 사업이자 무인으로 운행되는 신분당선 사업에 참여해 노선기획, 시공은 물론 운영까지 수행하며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 시장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교통 인프라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토목분야에서도 꾸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 인프라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회복지원차 지원 프로젝트는 헌신적인 투혼과 열정으로 위험에 맞서며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소방원들의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정 회장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이뤄졌다.
회복지원차는 현대차그룹의 이동식 사무공간인 ‘유니버스 모바일 오피스’ 기반의 프리미엄 특장버스에 편의 및 집중 휴식 시설을 탑재해 재난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의 과로와 탈진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는 친윤(친윤석열)도 반윤도 아닌 윤석열 정부를 만든 창윤이다. 정권교체에 대해 끝까지 보답하고 공통 책임을 지고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총선 패배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천을 언급했다. 그는...
“올해 4월 첫 번째 세미나에서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을 다루고 의사과학자 양성 방안과 관련된 정책을 제안했다. 이달 열린 두번째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전문가 집단 간의 토론을 진행했다. 심층 토론을 통해 정책을 현실화·구체화해서 정부 부처에 관련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정책분과장의 역할이다.”
-과기정통부 차관 시절 의사과학자양성협의회...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조건부 수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을 언급하며 "한 전 위원장은 민주당의 대표 선언을 한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도 바닥"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2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시스템 구축과 성장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구현하는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인구대응에 앞장선다면 우리나라 미래의 모습은 더욱 긍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히...
중심에는 국민 5명 중 4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있다. 비급여 치료를 보장해주며 공보험을 보완하는 사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줄 알았던 실손보험은 적자 규모만 2조 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골칫덩어리’가 됐다. 갈수록 진화하는 보험사기와 과잉진료로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장범위는 줄어들어 보험사와 선량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고,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몫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주요 경제 관련 위원회가 돌아갔지만, 고준위·전력망법 등 굵직한 현안 처리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영화’ 논란 소지를 제거한 전력망 특별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국민의힘은 여당이 상임위에 복귀한 만큼, 여야가 의사일정 협의를 거쳐 일주일 뒤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개의가 지연됐다.
회의장 앞에선 고성이 오갔다. 국토위 여당 측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에게 “여야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피해자들도 좋고 국민들에게도 좋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