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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 위해 민·관 뭉친다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 위해 민·관 뭉친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내비게이션으로 홍수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이뤄낸 큰 성과이다”며, “오늘 업무협약으로,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홍수예보 정책과 민간의 첨단 기술을 더욱 접목시켜, 홍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7-10 14:00
  • 김주현 "선진 금융보안체계 구축…명확한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 갖출 것"
    김주현 "선진 금융보안체계 구축…명확한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 갖출 것"
    김 위원장은 "이번 조직 정규화는 더욱 혁신 친화적인 금융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온 결과"라며 "디지털금융정책관이 미래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 분야의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마련함으로써 혁신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의 컨트롤타워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2024-06-25 14:00
  • 국민의힘, 첫 기후 과제는?…“탄녹위 기능 확대, 홍수 대응”
    국민의힘, 첫 기후 과제는?…“탄녹위 기능 확대, 홍수 대응”
    당정은 또 다가오는 홍수기 극한 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여름철 홍수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AI(인공지능) 홍수예보와 국민체감형 홍수 정보 제공 등을 위해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 확보에 주력할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본지에 “탄녹위의 기능 측면을 조금 더 강화하자는 얘기가 나왔다”며...
    2024-06-14 16:33
  •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소관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를 감독하는 상임위원회다. 21대 후반기 장제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이끌었는데, 22대 국회에선 민주당이 탈환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과방위원장에 최민희 의원을 지명했다. 간사에는 초선 시절부터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언행으로...
    2024-06-10 05:00
  • “투병 밝히면 입학 거부당해요”…뇌전증 인식개선 시급
    “투병 밝히면 입학 거부당해요”…뇌전증 인식개선 시급
    전문가들은 뇌전증 환자와 보호자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국회에서 2020년 발의된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뇌전증 관리·지원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다.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 2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뇌전증 환자 당사자인 이준아 부산가톨릭대...
    2024-02-29 06:00
  • 지영미 질병청장 "공중보건 위기 선제적 대응…예방접종 이행력도 강화"
    지영미 질병청장 "공중보건 위기 선제적 대응…예방접종 이행력도 강화"
    지 청장은 “2024년 주요 정책 계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종료 이후 질리청에서 발표하는 첫 번째 정책 계획으로, 국민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365일 24시간 국민의 곁에서 질병청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목표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2024-02-19 15:02
  •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협 투쟁 방식 결정에 유감…전공의 집단행동, 법에 따라 조치"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협 투쟁 방식 결정에 유감…전공의 집단행동, 법에 따라 조치"
    의협은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 회원 투표로 집단행동 시기를 결정하고, 이달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실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정부는 국민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서...
    2024-02-18 15:51
  • [논현로] 국민체감 끌어내는 규제혁파
    [논현로] 국민체감 끌어내는 규제혁파
    중요한 것은 속도이다. 디지털 시대의 변화 속도는 그야말로 광속이다. 하지만 당국이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속도는 그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에 국민은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상시조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같이 남루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를 담당하는 ‘규제혁파위원회’의 신설을 통해 대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2024-01-25 05:00
  • 野 '인재 4·5호'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
    野 '인재 4·5호'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
    민주당은 "강 전 부회장은 의료전문지식을 비롯한 소통능력과 리더십, 폭넓은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보건의료전문가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진전시킬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강 전 부회장은 정치 입문 계기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 후퇴에 맞서 공공의료, 필수의료를 살리는 민주당의 입법과 정책 수립에...
    2023-12-27 10:41
  •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최근 현장에서 직무수행 중 부상 입은 공무원이 치료·간병비를 자비 부담하는 사례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혁신처 중심으로 관련 제도·규정을 조속히 정비해 달라"고도 했다. 한파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홀로 계시는...
    2023-12-19 11:08
  • R&D·새만금 등 충돌…656.9조 예산전쟁 고조
    R&D·새만금 등 충돌…656.9조 예산전쟁 고조
    민주당은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예산소위에서 R&D 예산 등을 약 8000억원 증액한 내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 관련 글로벌연구단지 지원사업 등 국제교류 관련 예산이 대부분 삭감됐고, R&D 집단연구지원·연구원운영비 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국민의힘은 "날치기"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2023-11-19 10:05
  •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이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도지사의 무능, 무책임을 정부의 보복이라고 프레임을 짜고 있다"며 "새만금 예산 삭감 징후가 보이면 기획재정부 문턱이 닳도록 찾았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가 부각됐다. 변재일 민주당...
    2023-10-24 15:52
  • 민주 “尹정부, 폭주 심판 받아...국정기조 전환하고 사과해야”
    민주 “尹정부, 폭주 심판 받아...국정기조 전환하고 사과해야”
    이어 “지금 여당이 지킬 것은 정부의 국감 무력화나 대통령 지키기 아니라, 위기 국민과 민생 경제 지키는 것”이라며 “국감 무력화 행태 즉각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도 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국감, 경제 국감이자 안전 국감을 하려고 한다”며 국감 상황을 공유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국감의 경우 인사정보관리단 실패는...
    2023-10-12 10:03
  •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문제없다”…식약처장, 국민과 소통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문제없다”…식약처장, 국민과 소통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주권적 권리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유지한다”고 힘줘 말했다. 수산물 구매나 섭취 시 유의사항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오 처장은 “방사능 안전관리, 위생 관리 등은 정부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온라인으로 수산물 구매 시 생산지, 어류 품종, 생산자 등 정보가 명확한 곳에서 구매하는 게...
    2023-08-29 17: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8)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운영방안(7.12.) 후속조치 △2023년 9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제6차 경제교육 워크숍 개최 △충북 옥천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제5차 원스톱 수출 119 현장방문 9월 1일(금) △부총리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공정위 위원장 13:30...
    2023-08-27 07:56
  •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다만,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으로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과 야권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에서는 이미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법안은 27일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여야는 31일...
    2023-07-30 13:32
  • [공기업] 농작업 사고 '이제 그만'…철저한 예방으로 사고율 매년 5% 줄인다
    [공기업] 농작업 사고 '이제 그만'…철저한 예방으로 사고율 매년 5% 줄인다
    공공기관과 농업인, 국민들이 농업 활동 중에 안전수칙 지키기 실천 다짐 내용을 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첫 주자로 농진청으로 조재호 청장이 직접 출연해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안전수칙 다짐 내용을 올렸다. 다음 주자로는 질병관리청장, 전북지방경찰청장, 경기도농업기술원장, NH농협손해보험 대표가 나설 예정이다. 조재호...
    2023-04-20 05:00
  • 정부, 日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계획 관련 종합 분석 중ㆍ추후 공개
    정부, 日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계획 관련 종합 분석 중ㆍ추후 공개
    또 국내 항만·연안 및 원근해의 해수·해양생물·해저퇴적물에 대한 방사능(세슘, 삼중수소 등) 모니터링(월 1~2회 실시)을 하고 그 결과는 누리집(해양환경정보포털)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원전 사고지역 인근 2개 현(후쿠시마현·미야기현)에서 선박평형수를 적재한 선박에 대해서는 공해 상에서 교환하도록 하고 미교환 선박에...
    2023-04-06 12:06
  • 국방위서 '지소미아' 놓고 여야 공방…"국민 지켜야" vs "굴욕 외교"
    국방위서 '지소미아' 놓고 여야 공방…"국민 지켜야" vs "굴욕 외교"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두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포기한 '굴욕외교'라며 맞섰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지소미아 등과...
    2023-03-23 13:06
  • [종합] “윤석열을 ‘형님’이라 부른다던데…” 이원석 청문회 ‘검찰 중립성’ 공방
    [종합] “윤석열을 ‘형님’이라 부른다던데…” 이원석 청문회 ‘검찰 중립성’ 공방
    이 후보자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과 사적인 관계는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보에 의하면 후보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부르고 언론도 후보자를 ‘윤석열 라인’으로 평가한다”며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뚜렷한 신념을 가져야...
    2022-09-0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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