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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무용지물' 전락한 청년월세대출…올해 10명 중 2명도 못 받았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의 올해 6월 말 기준 신청 대비 실행률은 17.3%로 집계됐다. 신청자 10명 중 약 2명만 대출을 받았다는 의미다. 전년(42.9%)과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하락한 수준이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청년층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2018년...

2024-08-06 05:00
“중산층 세금 어쩌나”...민주당 '노선 투쟁' 가열

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부자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일 뿐,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미래를 밝히는 청사진이라고 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한 정부의 상속세 안에 대해 진 의장은 “우리나라는 노동을...

2024-07-28 13:10
이재명 “실거주 1주택 종부세 완화하자” vs 김두관 “부자감세”

김 후보는 또 “종부세도 공시지가 12억 원이 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데 전체 대한민국 국민의 2.7%밖에 안 된다”며 “그중에는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세가 많고 개인 부담은 많지 않은데 마치 집 한 채 가진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처럼 오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도 조세 원칙이 있어 한 채 20억~30억 원 하는 집을 보유한 사람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2024-07-25 00:45
[데스크 시각] 너무 한가한 정부의 “공급 충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시장에 영끌이 필요 없을 만큼 공급이 이뤄진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렇다. 그 이상의 것도 이하의 것도 필요없다. 딱 저만큼의 정책만 만들고 시행하면 된다....

2024-07-24 06:00
[노트북너머] 번지수 잘못찾은 대출단속

결국 피해는 대출이 필요한 실 수요자들이 짊어져야할 몫이다.우리나라 국민의 특성상 집 한채는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학습되어온 신념이다.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에게 그 신념은 더욱 확고해진다. 의식주 중 가장 중요한게 집이다.좁은 국토와 분단이라는 현실, 중앙 집중적인 우리나라 특성상 집은 자고 생활하는 곳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문제는...

2024-07-18 17:43
[마감 후] 참담한 축제

총격 소리만 없었을 뿐이다. 민주주의와 품격을 잃은 증오의 파티는 그 자체도 아름답지 않지만 그로 인한 결과는 더 뼈아플 수 있다.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를 수습하지 못한 데다 이번 극한 대치의 후유증까지 안게 됐다. 무엇보다 비전도 모범도 없는 이 전당대회 끝에 국민과 국민의 미래는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2024-07-18 06:00
김동연 경기지사, 김대중 생가 방문..."민주·민생·평화의 길 앞장"

방명록에는 '역사와 국민을 믿고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길을 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평소 김대중 정신을 강조해 온 김 지사는 앞서 경기지사 출마 공식 첫 행보로 국립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방문해 "민주당 정신 계승"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김 전 대통령을 도운 인연도...

2024-07-12 17:14
[정치대학] 오세훈·김동연의 시간 올까?…박성민 "진영의 스페어 타이어"

▶박성민: 김동연 지사도 얘기 많이 안 했지 우리 솔직히 말하면 국민의힘 문자 얘기를 많이 했지. ▷임윤선: 예, 그것도 했고 제일 많이 했죠. 사실은 할 수밖에 없었고. 오세훈 시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벌써 4번째 서울시장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사실은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라면서요? ▶박성민: 그렇대요? 그건 몰라요. 아 그래요? ▷임윤선: 아시면서....

2024-07-12 10:33
野 “김여사 문자 ‘개사과 시즌2’...특검법 수용하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7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문자 논란에 대해 “‘사과 논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본질을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갈 생각마라”며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김건희 여사’가 전면으로 등장하는 이상한...

2024-07-07 15:28
디스플레이協, 회관 입주식 개최…산학연관 협력 강화

입주식은 서울 송파구 한국디스플레이산업회관 아이작뉴턴룸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실장, 서강석 송파구청장 등 주요 인사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회는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업무 범위도 크게 확장되면서, 한국디스플레이산업의 더 큰 도약을 위해 회관을 마련했다. 회관 후보 건물에 대한 경제성 검토 후 4월 매입을...

2024-07-04 15:00
與 박수민, 초등학생 학원비 세액공제 법안 발의

박수민(서울 강남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초등학생 학원비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를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는 세액공제...

2024-06-30 11:01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박성민: 그게 아마 1월 달 쯤 됐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당사 옆에서 제가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가시려고 하다가 저를 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먼저 보지는 않았고. 그래서 한 20~30m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주쳤는데 와서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인사한 게 전부입니다. ▷임윤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다른...

2024-06-26 17:56
[데스크 시각] '김호중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

‘술타기’ 적발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이젠 더 이상 ‘음주는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역설적인 사태가 재발해선 안 된다.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제2의 김호중’ 사태 방지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다.

2024-06-26 05:00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국회에서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육아 양립 활성화 방안’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가책임 교육·보육체계 완결을 통한 양육...

2024-06-19 16:29
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편 꺼낸 대통령실...국회 논의 탄력받을까

여당인 국민의힘도 종부세 대폭 개편 등을 당론으로 잡고, 내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종부세 폐지 후 재산세 전체를 다 개편해 이 부분(수도권과 지방 재정 격차 해소)을 보완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지 연구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다만 당에서는 종부세의 경우 전면 폐지보다는 다주택자 중과세...

2024-06-18 09:03
이재명 "與, 헌법·국회법 무시하고 용산법 따르겠단 미몽 깨야"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부 부처에 국회 업무보고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는 얘기가 있다"며 "여당 의원총회에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하기도 했고 급조한 국민의힘 자체 특별위원회에도 7개 부처 차관이 줄줄이 배석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학교도 안 가는...

2024-06-17 11:18
안철수 “무조건적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안 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전 면제를 위해 “보유세를 높이고, 보유세의 누진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취득세와 양도세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생 알뜰살뜰 모아 내 집 한 채 가진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는 필요하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2024-06-12 17:51
서울 지하철 차량기지서도 北 '오물풍선' 발견..."사고 대비해야"

10일 이경숙(국민의힘·도봉1) 서울시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호선 천왕차량기지, 2호선 군자차량기지, 서울교통공사 교육문화센터 용답구어린이집에서 오물풍선이 발견됐다. 오물풍선은 북한의 2차 오물풍선 살포 시기인 2일 15시50분, 19시30분, 20시30분경 각각 포착됐다. 경찰서 및 소방서, 군부대 신고 및 출동 후 이물질(가축분뇨, 종이...

2024-06-10 09:31
서울의대 교수들 “김영태 병원장, 의대 교수들 뜻에 힘 실어달라”

비대위는 9일 ‘존경하는 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 원장님께’라는 입장문을 통해 “병원 기능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선 많은 전공의의 복귀가 필요하다”라며 “처분의 우려가 남아있음에도 젊은 의사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정말 기대하나”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를 대상으로 예고했던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명령의...

2024-06-09 11:48
밀양 성폭행 가해자 또 공개됐다…해병대 부사관 출신, 방송에도 나와

한편,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44명의 남학생이 1년간 여자 중학생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가해자들은 1986년~1988년생 고등학생으로 알려졌다. 44명 중 10명은 기소됐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합의로 공소권 상실 처리를 받은 학생은 14명이었다. 이들에게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전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2024-06-0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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