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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자본이득세 도입 失機 말아야

이런 제도를 통해 자본이득세는 소수 부유층에만 과세하므로 대다수 국민에게 조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한다. 자본이득세를 도입하고 있는 영국은 자본이득세를 납부한 인원이 전체 인구의 3%에 불과하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주식 등 공평성과 형평성에 맞게 자본이득세를 도입할지는 미지수다. 대부분의 정치권과 관료들이 자산을 부동산으로만 투자하고 있기...

2024-09-09 19:07
조국 "尹정권, 나라 더 망치기 전 종식돼야...김건희씨는 대통령 행세"

정권은 나라를 더 망치기 전에 종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미 '심리적 탄핵'을 한 국민의 마음을 받들어 온 힘을 다해 위헌의 증거를 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과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저도, 국민도 손뼉을 쳤지만 거짓말이었다....

2024-09-09 16:12
"7500원밖에 안 늘었다고?"…한전 "전기요금 증가, 우려보다 제한적"

공개하며 국민 불안 해소에 나섰다. 한전은 지난달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이 전년 대비 7500원 늘었다며 전기 절약을 실천한 국민의 노력으로 전기요금 증가가 우려했던 수준보다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한전은 지난달 주택용 가구당 평균 전기 사용량은 363kWh(킬로와트시)이며, 전기요금은 6만4000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사용량의 경우...

2024-09-09 11:00
이재명 "檢 수사 정치탄압" 문재인 "민주, 재집권 준비해야"

조 수석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서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국민의 불안을 키우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재집권을 위한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문 전 대통령이 '민주당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안보와 국방 분야와...

2024-09-08 16:33
신종 인플루엔자 대비…병상 3배로 늘리고 치료제 비축

지 청장은 “세계보건기구(WHO)는 다음 팬데믹(대유행)의 유력한 후보로 신종 인플루엔자를 지목했고, 최근 병원성이 높은 동물 인플루엔자에 사람이 감염돼 사망하는 사례들이 여러 나라에서 보고되면서 인체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이번 계획은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발생 시 국민의 건강 피해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2024-09-06 12:01
올 여름 기온·열대야 일수 ‘역대 1위’…장맛비 평년보다 118.1㎜↑

여름철 유의 파고는 0.8m로 최근 10년 평균과 비슷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올여름은 장마철에는 집중호우가 내렸고, 더위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극성을 부려 국민들께서 피해를 겪었다”라며 “기상청은 이상기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분석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5 12:00
[임성호의 정치원론] 이념 정쟁에 갇힌 ‘국가론 논쟁’

건국의 시점과 주체에 관한 정교하고 다층적인 논의는 일차원적인 흑백 정쟁으로 전락한다. 이 불필요한 정쟁은 정치권의 대결 구도를 악순환으로 더욱 경화시킨다. 그뿐 아니라 국민의 인식마저 왜곡시켜 편협한 국수주의를 퍼뜨리고, 국민을 일방적이고 과도한 반일, 반미, 반공·반북, 반중의 늪으로 밀어 넣는다. 정치권은 제발 낄 때와 빠질 때를 알았으면 좋겠다.

2024-09-05 10:09
[정책발언대] 일상돌봄, 온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를 향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신뢰하는 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라고 생각한다. 사회서비스가 국민 가까이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일상돌봄 서비스가 더 확대되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시도사회서비스원과 함께 ‘사회서비스 진흥과 고도화’를 향해 나아가며, 일상돌봄 서비스가 국민의 삶 가까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한결같이 성심을 다할 것이다.

2024-09-04 06:00
[사설] 금융사고 막으려면 ‘감시’만 말고 ‘교육’도 해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정희용(국민의힘)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농협과 축협에서 28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액수는 1119억 원이다. 유형별론 횡령이 75건(27%)으로 가장 많고, 사적 금전대차 55건(20%), 개인정보 무단 조회 35건(13%), 금융실명제 위반 28건(10%), 사기 26건(9%) 등이 뒤를 이었다. 회수 금액...

2024-09-04 05:00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로 지정...대통령실 "군 사기 진작"(종합2보)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며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내수 살리기에 대한 기대감도 깔려 있다. 10월...

2024-09-03 16:26
尹,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재가[종합]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며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내수 살리기에 대한 기대감도 깔려 있다....

2024-09-03 15:41
與, ‘李 계엄설’ 맹폭…“상상에 기반한 괴담선동, 대국민 사과해야”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폄훼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45년 넘게 뒤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 나와 ‘계엄령 주장을 민주당의 자충수로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다른 비판은 반대편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계엄 문제만큼은 도대체 뭘...

2024-09-03 11:25
아제르바이잔 총선서 여당 과반 승리…야당 인사는 1석 확보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선거 참관단은 “이번 선거는 자유와 언론 활동이 제한됐다”며 “극도로 낮은 투표율은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이번 총선은 오는 11월에 치러져야 했지만, 알리예프 대통령은 수도 바쿠에서 개최되는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의 시기와 겹친다는 이유를 들어 두 달 앞당겼다. 아울러 이번...

2024-09-03 07:30
[데스크 시각] 벌써부터 걱정되는 내년 광복절

이런 미션과 비전에 비춰볼 때 김 관장이 자주독립의 우리 민족 역사를 보존·계승할지, 국민의 올바른 국가관 정립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아직도 진행형인 논란을 감안하면 그는 국민통합이 아닌 국론분열의 단초를 제공한 때문이다. 더구나 그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지켜야 할 독립기념관의 광복절 경축식을 취소한 데 이어 1987년 기념관 개관 이후 관장이 독립기념관...

2024-09-03 06:00
김용현 “‘충암파’ 지적, 분열 조장”...與野 인사청문회서 공방

그는 “(윤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신 것”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70년간 묻혀있던 청와대 역사가 담긴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린 것이다.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경호처장으로 근무할 당시 ‘입틀막(입을 틀어 막은) 경호’ 논란에 대해선 “매뉴얼에 의해 합당한 조치를 한 것”이라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2024-09-02 17:18
한동훈, 이재명 ‘계엄령’ 주장에 “거짓말은 국기문란”

추 원내대표는 “여당 대표를 면전에 두고 해선 안 될 대단히 무례한 언행일 뿐 아니라,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는 가짜뉴스 선동”이라며 “계엄 얘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돴다는 건가.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퍼트리는 가짜뉴스”라고 했다. 이어 “최근 ‘독도 지우기’에 이어 계엄령에 이르기까지 민주당발 가짜뉴스가 극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을 바보로...

2024-09-02 10:31
[마감 후] 다시 불붙은 정부發 ‘감세 논쟁’

1999년 이후 우리나라 최고세율은 50%(경영권 프리미엄 반영 시 60%)에 묶여왔다. 사실 세율을 낮추자는 소리는 진보나 보수라는 정치 이념을 떠나 주장하는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졌다. 1998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빌린 구제 금융을 조기 상환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컸다. 게다가 기업‧산업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2024-09-02 06:00
국토지리정보원, ‘대한민국전도 디자인 공모전’ 시행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대한민국전도 디자인에 대한 국민의 새로운 시각을 발굴하기 위해 3일부터 한 달간 ‘대한민국전도 디자인 공모전’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한민국전도는 우리나라 영토에 대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된 지도로, 정책, 교육 및 관광분야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1965년 처음 제작되어 지속해서 국토의 변화된 정보가...

2024-09-01 11:00
"응급실 더는 버티기 힘들다"...김동연 경기도지사,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어려움 겪는 아주대병원에 ‘10억원 긴급지원’

자랑하던 우리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붕괴 위기에 빠졌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응급실과 수술실 문 앞에서 국민이 죽어가는 나라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오기인가, 고집인가, 확신범의 신념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정부의 각성과 비상대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08-30 15:41
“천벌 받을 것” “낙수론 실패”...‘의료대란’에 尹 직격한 野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제가 국회에서 코로나 시기 2년간 보건복지위원장을 했기에 평상시 의료 체계, 코로나 때 상황, 현재 응급실 상태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다”며 “응급실 뺑뺑이 사태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거나 이야기하는 분들은 천벌을 받을 것”...

2024-08-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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