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자문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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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그림자에 숨은 정부…공허한 '개혁 메아리'[연금개혁의 적-中]

결국 지속 가능하고 현실적인 연금개혁 구상을 지닌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정부가 마련한 구체적인 안을 국민에 설명하고 국회에 최종 합의를 맡겨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국회가 전문가 모아 놓고 공청회만 하는 형태로는 결론을 낼 수 없다"며 "정부가 아주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국민에...

2024-08-05 14:03
21대 국회 연금개혁, 출발부터 잘못됐다 [연금개혁의 적-上]

본지가 2022년 이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연금 전문가 10여 명을 인터뷰한 결과, 전문가들은 대체로 연금개혁 논의구조를 연금개혁 실패의 원인으로 꼽았다. 단일안 도출이 가능한 구조였다면 그 결과물을 국회가 수용하면 되는데, 애초에 단일안이 나오기 불가능한 구조였다는 것이다. 출발은 김연명·김용하...

2024-08-04 13:42
지지부진 연금개혁…22대 국회서도 불투명 [연금개혁의 적-上]

정부·여당은 연금개혁 청사진도 제시하지 않은 채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며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을 제안했고,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 상향형 연금개혁을 요구했던 야당은 정부 안 제출이 먼저라며 연금개혁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 국민·기초연금과 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2024-08-04 13:42
천하람 "연금개혁특위 유럽출장...포상휴가 가는 것인가"

이날 연금특위에 따르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연명·김용하 공동민간자문위원장은 8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유럽 국가들을 방문할 예정이다. 천 당선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출장은 해외 연금개혁 우수 사례를 살피고 특위 구성원과 여야 간 논의를...

2024-05-06 17:09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개혁안을 2개로 압축했다. 이후 시민대표단을 꾸리고, 이들에게 2개 개혁안을 충분히 학습시킨 후 의견을 물었다. 노동·시민단체들과 야권의 요구는 이렇게 ‘민주적으로’ 도출된 결론을 존중하란 것이다. 문제는 내용이다. 다수가 찬성한 방식대로 연금개혁을 추진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50%로...

2024-04-28 14:54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금연구회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 적용 시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가 현행 유지보다 702조4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재분배기능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고소득자는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의 경우에도 현재 수급범위를 유지하면서 보장수준만 확대하면 2050년 연간...

2024-04-23 14:55
[사설] 지속가능성 없는 연금 개혁안은 모래성일 뿐

국민 노후보장은 연금제도가 존재하는 한 포기해서는 안 될 중대한 목표다. 하지만 그것에만 집중해 다른 가치들을 포기하면 지금 막 태어났거나 태어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우리 아이들의 허리가 휘게 된다. 국민연금만 쳐다볼 일도 아니다. 기초노령연금 등 다른 공공부조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금 이원화 제안 등도 검토해 폭넓게 답을...

2024-04-04 05:00
"연금특위 공론화위, '보험료율 15%' 안 배제한 이유가 뭐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 연금연구회 회원들은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국회 연금특위에서 소득보장 강화 관점에서 재정안정 방향을 담당해 온 전문가는 자문단에 포함된 반면, 재정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재정안정 방안을 담당해 왔던 전문가는 배제됐다”며 “공론화위원회...

2024-04-03 14:35
태광산업, 김우진 교수 등 트러스톤 추천 이사 3명 선임

김 교수는 20년 넘게 기업지배구조를 연구해 온 자본시장 전문가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안 상무는 약 23년 동안 회계사로 활동한 회계·재무 전문가다. 이들은 태광산업의 사외이사로서 감사위원회 위원도 겸하게 됐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트러스톤의 제안을 수용한 배경에 대해 “회사에 대한 주주들의 쇄신...

2024-03-29 11:1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14:00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경제교육관리위원회(비공개), 17:00 재정집행 점검회의(비공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제1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2024-03-24 08:58
표대결 주총, DB하이텍·금호석화 사측 유리…한미사이언스·KT&G 박빙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지분 약 8%)도 모든 안건에서 고려아연 편에 섰다. 그러나 고려아연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영풍에 막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영풍의 막강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고려아연은 “과반의 지지를 확보해 사실상 승리한 셈”이라고 자평했고, 영풍은 “많은 주주들이 표를 모아 줘 주주권을 침해하는 현 경영진의 전횡에...

2024-03-20 16:01
삼성물산, 주총 '표대결' 완승…행동주의 펀드 배당확대안 부결

펀드연합이 소유한 삼성물산 지분은 1.46%에 불과한데다 지분 7.01%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이사회안을 지지하며 배당 확대안은 통과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루이스가 펀드연합의 제안에 지지 의견을 내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최근 들어 행동주의 펀드는 국내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이익을...

2024-03-15 13:45
스튜어드십 개정, 증시 밸류업 기대 vs 기업 부담 가중 우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한 기업들 위주로 투자 비중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들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이 투자를 안 하면 주가가 떨어지니 자율공시 노력을 할 것이고, 이는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부담 커져” 우려의 목소리도 반면, 기업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024-03-14 15:59
국민연금 “밸류업 방향성 공감, 차후 자금 투입 판단”

“밸류업 구체화 과정…자문단 참여해 의견 피력 중”“해외 투자 비중 51.5%, 계속 확대…대체투자도 확대 방향”2분기 내 샌프란시스코에 4번째 사무소 개소키로“AI와 IT 메카로 바이오 쪽에도 많은 투자 가능해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방향성에 동의한다며 차후 판단을 통해 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올해...

2024-03-14 15:35
정화영 자시硏 채권연구센터장 "저신용·취약업종 최대 리스크…하반기 인하 시작"

정 센터장은 한국은행에 입사한 후 경제통계국 국민소득총괄팀, 금융시장국 공개시장운영팀 등을 맡으며 채권에만 약 20여 년을 몸담은 채권 전문가다. 자본시장연구원과는 2020년부터 인연을 맺었다. 국내 기준금리 인하는 올해 하반기 이후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 센터장은 "지금은 금리를 얼마나 내릴지를 논의할 단계도 아니고, 과연 언제 인하를 시작할지에...

2024-03-10 13:50
3월 중순 주총 ‘슈퍼위크’…곳곳서 ‘표대결’ 주목 [2024년 주총 키워드]①

이번 슈퍼 주총데이에선 오너 일가의 등기이사 선임 여부, 주주환원, 등기이사 보수한도 상향, 국민연금의 움직임, 행동주의펀드의 주주제안, 주목되는 미래 전략 등이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정기 주주총회소집공고를 공시한 기업은 현재 150여 곳이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오는 3월에 주주총회를...

2024-02-21 14:21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가동…“5월 여야 합의안 도출”

공론화 의제로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이 모두 포함됐다. 앞서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안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보고한 바 있다. 이 같은 모수개혁안과 ‘공론화 자문단’이 추가로 제안하는 모수개혁안을 앞으로 함께...

2024-01-16 17: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세종청사)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건강한 노후생활의 시작은 일상생활의 지속, 정부가 지원합니다 17일(수) △복지부 1차관 15:00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아동권리보장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디딤씨앗통장 사업 관련 자립준비청년 간담회 개최 18일(목)...

2024-01-14 08:12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되는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등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부모님 채무가 많아 상속 포기했는데, 부모님이 가입했던 보험금은 받을 수 있나요? A.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안에서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정사용해선 안 됩니다. 그런데 보험금의...

2023-12-30 08:00
[노트북 너머] 연금 개혁, 이 시점에 공론화가 필요한가

전문적·기술적 근거는 차고 넘칠 만큼 쌓였고,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도 충분히 파악됐다. 중요한 건 개혁 여부와 시기다. 연금특위 자문위, 복지부 재정추계위원회에서 제시된 어떤 대안도 현행 제도보단 낫다. 그저 국회가 결정하면 된다. 이제 와 공론화를 추진하겠다는 건 시간을 끌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2023-12-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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